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9. 2. 16(월) ~ 3. 27(금)   (기간 중 19일간)

ㅇ 대상기관 : 칠백의총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선릉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31건 (경고 1건, 주의 13건, 시정 15건, 개선 2건)

-	칠백의총관리소	:	6건	(주의 2건, 시정 4건 / 환수 273만 8,000원)
-	문화재연구소	:	16건	(경고 1건, 주의 7건, 시정 7건 , 개선 1건 / 환수 2,452만 9,880원)
-	선릉관리소	:	9건	(주의 4건, 시정 4건, 개선 1건 / 환수 181만 2,950원)

ㅇ 환수조치 : 8건 (2,908만 83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

가. ㅇㅇㅇㅇㅇㅇ ( 6건 : 주의 2건, 시정 4건 / 환수 273만 8,00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ㅇ 2003년 매입 부지에 있던 주택 1동(76㎡)과 창고 1동(51㎡) 철거를 위해 2007년 10월 ㅇㅇ환경과 폐기물처리 용역계약(269ton, 12,700천원)을 체결한 후 11월 24일 완료하였으나 ㅇ 건물의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 물량은 지하 구조물 또는 바닥두께 등에 따라 산출 물량과 계약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반출되는 차량마다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계약금액을 정산 하여야 하나 반출증에 서명 없이 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에는 시행 전에 구체적인 물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업 완료 후, 반출된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사업비를 정산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 안전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사항 ㅇ 2007년 10월 ㅇㅇ건설에 59,847천원을 2008년 4월에는 ㅇㅇ종합조경에 25,727천원의 조경공사를 각각 도급주어 시행하면서 원가계산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비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 반영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가계산서상의 산업안전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그 사용내역을 확인․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ㅇㅇ건설은 2,091천원을 ㅇㅇ조경건설은 647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원가계산서상의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사현장별 정산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273만8,000원)	시 정 (환수)
▣ 순의비 복제를 위한 설계용역에 관한사항 ㅇ 2007년 8월 16일 일제에 의해 훼손된 순의비 복제를 위해 ㅇㅇ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을 계약(13,200천원) 하여 2007년 10월 17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으나 중요 부분인 이수부분 설계가 단순 입면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복제를 위한 도면으로는 미흡한 상태임	ㅇ 순의비 이수 부분에 대한 석재의 재질, 가공상태, 마감정도, 주요 문양에 대한 크기 및 위치 등에 대에 도면 보완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처 설계도서를 보완하시기 바람	시 정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수목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ㅇ 관내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대장은 만들어져 있으나 1998년 이후 식재 및 제거 현황, 식생상태에 대한 점검기록 등을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있음, 또한 수기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기록 열람이 불편한 상태임 ㅇ 주차장 주변 등가대의 인조목 일부가 균열되어 탈락될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비가림막 하부의 방부목과 등가대 상부 인조목과의 결구가 미흡한 상태로 보강이 필요함	ㅇ 1998년 이후 사용 중지된 수목관리대장을 일제정비 하여 소 내 임목의 수종갱신 등 조경사업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등가대의 균열이 심한 콘크리트 인조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
▣ 인사 업무 관련 ㅇ 동 소의 인사업무 담당자는 일반 승진 및 근속 승진 시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규정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07.5.1.)」에서 정한 기능직의 교육훈련점수(10점 만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대한 확인 미흡 등으로 인해 근속승진 기준 미달 자인 ㅇㅇㅇ(‘01.10.4.임용, 현 방호원 ㅇㅇ급)을 방호원 ㅇㅇ급에서 ㅇㅇ급으로 2007.10.9일 근속승진 시킨 사실이 있음	ㅇ 칠백의총관리소장은 인사 관련 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람	주 의
▣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매점 운영 관련 -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는 「ㅇㅇㅇㅇ 매점 영업 준칙」 제7조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소의 휴일(폐문) 이외에는 휴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중인 ‘09.2.17일과 18일 이틀간 매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관련 - 동 소는 관할 구역 내 산림 지역인 ㅇㅇㅇ 산 52-8번지 정상부에 ‘06.11.8일 KTF 중계 장비를 설치 ․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화재감시카메라용 철재 지주와 지상의 토지(2.21㎡)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매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설치 허가된 KTF 중계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시 정

나. ㅇㅇㅇㅇㅇㅇㅇ(16건 : 경고1건, 주의7건, 시정7건, 개선1건 / 환수 2,452만 9,880원)

-  -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책자 발간에  관한사항

ㅇ 학술지인 「문화재」 제41권 제2호를 발간하면서 발주 당시 170면으로 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책자는 118면으로 제작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838,600원 이 과다 지급 됨

ㅇ 책자 발간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수 및 정산 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583만8,600원)

시  정

(환수)

▣ 북한문화재 필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북한의 문화유적과 회화 작품 등에 대한 필름 총 4,747건을 관리하면서 관리 부실로 을밑대 전경 등 59건의 필름이 현재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ㅇ 또한 2007년 9월 ‘북한 주요박물관 소장회화’ 자료집 발간을 위해 북한 조선미술관 소장 등 총 511장의 회화 필름을 구입(ㅇㅇ출판사 총 56,210천원, 장당 11만원)하였으나 이중 230여 매가 모사 진위여부에 대한 분간이 모호하여 자료집에 실을 수 없게 됨

ㅇ 향후부터는 북한문화재 필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의

▣ 연구 학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ㅇ 2008년 「고생대 미화석지 연구 학술 용역」과 「신생대 식물 화석지 연구 학술용역」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계약액:총 61,720천원)하면서 단순히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함으로써 전문성과 관련성이 미흡한 (주)ㅇㅇㅇㅇ연구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실제 용역수행은 ㅇㅇ대 및 ㅇㅇ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ㅇ 향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 또는 관련실적 등을 제한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첨성대 경사 측정계 수리 부적정

ㅇ 2006년 12월 첨성대의 침하 및 균열 등 변형에 대한 상시계측을 위한 장비를 주)ㅇㅇㅇㅇㅇ으로부터 스위스 제품(Smartec사)을 229,000천원에 구입 설치한 후 2007년 11월 장비가 고장나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 장비 내부 기판의 그을림과 부품의 파손 사진을 보내면서 고장의 원인을 낙뢰로 규정하고 A/S 불가 의견을 보내오자

ㅇ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 또는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업체에서 요청한 수리비 8,635천원을 그대로 청구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하자보증 수리 등에 대한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필요하게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온실 앞 후계목 식재지 배수로 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11월 16일 주)ㅇㅇ환경과 온실 앞 후계목 식재지 배수로 설치공사(17,300천원)를 시행하면서 계약시의 산출서에는 석축배수로(45m) 공사의 터파기량을 1m당 2.625㎥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터파기 된 량은 설계량의 약70%인 1.830㎥에 불과하나 이에 대한 공사비 800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규정에 의거 시공 전에 내부 보고 및 정식 설계변경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80만원)

시  정

(환수)

▣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체험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3월 30일 주)ㅇㅇ디자인그룹과 전시실내 천연기념물 체험코너 설치 공사를 23,000천원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시공업체는 발주청과의 정식 협의 없이 철골규격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골조 30×30 2겹을 150×45 1겹으로)함

ㅇ 이는 인건비가 줄어들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나 업체 측은 발주청에서 별도 요청한 흑경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설계변경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또한 계약시 업체가 제출한 내역서의 철골 설치물량은 135㎡이나 실제 시공된 면적은 75㎡(35㎡×2겹)로 60㎡가 과다 설계됨, 따라서 흑경 등 추가된 공사와 철골 면적 등을 정산한 결과 총 공사비 1,710천원이 과다 지급됨

ㅇ 과다 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환수하고, 향후부터는 과다내역이 산출․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171만원)

시  정

(환수)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ㅇㅇㅇ 신축공사 시 배면 야산의 절개지 법면 보호를 위해 녹생토 식재 공사를 하였으나 녹생토가 활착되지 못한 곳이 있어 우기시 법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음

ㅇ 2007년 6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에서 시설보완공사로 시행한 철골계단의 철골에 녹막이 칠 및 도색이 미흡하여 녹이 발생된 상태임

ㅇ 활착이 미흡하여 우기시 법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절개지 녹생토를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람

ㅇ 녹막이 칠 등이 미흡하여 부식이 발생된 부위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

▣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ㅇㅇㅇ는 ㅇㅇ 시내에 총 12채의 관사(연구동 제외)를 운영하면서 2008년 11월 ㅇㅇ ㅇㅇ동 소재 221번지 201호 관사의 도배 및 장판을 관사관리규정상의 시설로 간주하여 입주자가 아닌 문화재연구소 시설비로 처리함

ㅇ 도배 및 장판에 대한 시설비 처리를 위한 관사관리규정의 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개선

▣ 문화재청ꡒ견적입찰 세부기준ꡓ적용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청은 소속기관에 “견적입찰 세부기준”을 통보하여 2천만원(부가세 제외)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ㅇ 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초과하는 8건(공사 5, 용역 3건)의 사업을 긴급한 사유 및 국가계약법(전문공사 1억원이하)을 들어 단일 업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계약업무의 투명한 집행 및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견적입찰 세부기준”을 필히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개발」용역에 관한 사항

ㅇ 연구지원과는 2006년 10월 사업비 12,402천원을 들여 직원의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발급된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자 현재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또한 비정규직 이력관리프로그램은 인적자료 입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ㅇ 향후 시스템개발 등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 등 기 축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ㅇ  인적자료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조속히 입력․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시정

(기관주의)

▣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 경천사십층석탑 Ⅱ 발간(보존과학실) 관련

ㅇ ‘06년 「경천사십층석탑Ⅱ」 발간 계약 체결 시에는 본문을 400면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29,71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납품된 책자는 258면으로 142면이 부족한 데도 과다 지급된 9,348,000원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음

□ 북한의 전통건축- 황해남도 3(건축문화재연구실) 발간 관련

ㅇ ‘08년 「북한의 전통건축 - 황해남도 Ⅲ」 발간 계약 체결 시에는 본문 전체 160면을 칼라로 제작하기로 하고 24,000천원에 계약하였으나, 납품된 책자의 본문은 칼라 111면과 단색 69면(총 180면)으로 제작된 바, 감소된 칼라 49면 등에 대한 제작비용 2,938,41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않음

ㅇ 책자 발간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수 및 정산 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총 1,228만 6,410원)

※ㅇㅇㅇㅇㅇ: 934만8,000원

※ㅇㅇㅇㅇㅇㅇ: 293만8,410원

시정

(환수)

▣ 식당 종사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식당 종사자의 경우에는「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 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08년에 채용한 비정규직 1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ㅇ  식당 종사자 중 건강진단 미 실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공사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11월(전 감사) 이후 70건의 공사(5백만원 이상)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3천만원 이상 공사 18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등 관련법에 따라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전 공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 등은 하자보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민족문화정보분석연구(R&D) 관련

ㅇ ㅇㅇㅇㅇㅇㅇ실이 ‘07년 ㅇㅇ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고대 문화정보의 과학적 핵심 인자 및 분석기술 개발」(용역액 : 2억 9천만원, 용역기간 : ’07.4.6.~‘07.12.31)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성과물로 제출키로 한 4~5개의 재질별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 사례연구 결과 등의 연구성과물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완료함

ㅇ  또한, 2008년에 ㅇㅇ대학교에 용역 의뢰한 「한민족 특이 문화정보 분석기술 개발」(용역액 : 2억원, 용역기간 : ‘08.4.16~’08.11.30.)사업과 관련해서는 기 분석된 도자기 자료의 통계처리 및 특성인자 개발 결과와 관련된 연구 성과 중 일부가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음

ㅇ 제출되지 않은 연구 성과에 대해 조속히 제출 받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R&D) 용역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점검 등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 연구(R&D) 관련

ㅇ 건축문화재연구실이 ㅇㅇ대학교에 ’07년(금액 : 3억 5천만원, 연구기간 : ’07.6.20.~’07년12.27.)과 ’08년(금액 : 3억원, 연구기간 : ’08.4.16.~’08.11.30.)에 연구를 의뢰한 「전통건축재료의 특성평가 및 활용연구」의 세부과제인 「전통건축재료의 DB구축사업」을 (재)ㅇㅇ문화재연구원이 위탁 수행하면서

ㅇ ’07년(위탁개발비 : 6천만원) 과제인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내용 중 건축 관련 자료 163건을 조사하여 ‘전통건축재료 디지털 DB검색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전산자료 확인 결과 일부 한자가 깨지는 등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며

ㅇ ’08년(위탁개발비 : 5천만원)에는 「창경궁수리도감의궤」등 29종의 고문헌에서 조사하여 원문해석 및 이미지 작업이 완료된 477건의 건축 관련 자료를 상기의 DB검색시스템에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진척상황을 파악하지않은 사실이 있으며

ㅇ ’07년에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한 해외조사 중 중국전통건축물조사(기간 : ’07.7.30.~’07.8.2. 인원 7명, 금액 : 6,733천원)와 일본 전통건축물 및 전통건축재료 자료수집(기간 : ’07.8.19.~’07.8.22. 인원 : 1명, 금액 : 1,546천원) 결과의 연구반영이 미흡하며, ’07년 연구자(ㅇㅇ대 교수 ㅇㅇㅇ)가 터키에서 개최된 미국소음진동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학술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

ㅇ ㅇㅇ문화재연구소장은 전통건축재료 디지털 DB검색시스템에 등재된 자료의 미비점과 미등록 자료에 대해 조속히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연구 성과 등을 조속히 제출 받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R&D) 용역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점검 등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외 연구 성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복원기술 및 재료 연구 (R&D) 관련

ㅇ ㅇㅇㅇ연구실이 ㅇㅇㅇㅇㅇㅇㅇㅇ 보존과학과 ㅇㅇㅇ 조교수를 주관 연구자로 선정하여 ‘07년과 ’08년에 연구 개발 용역 사업(R&D)을 수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연구자가 관련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ㅇ ‘07년의 경우 ㅇㅇㅇㅇㅇㅇㅇ 보존과학과 ㅇㅇㅇ 조교수는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용역액 : 2억 5천만원, 용역기간 : ‘07.4.1.~’07.12.31.)』연구의 세부과제인 “비철제유물의 표면이물질 제거기법에 관한 연구(금액 : 79,000천원)”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상관없는 재료비와 분석료 등 3,996,880원을 과오 집행하였고, 타 연구기관에서도 430,000원을 과오 집행함

구분	ㅇㅇ학교 (ㅇㅇㅇ)	ㅇㅇ대 (ㅇㅇㅇ)	ㅇㅇ대 (ㅇㅇ현)	ㅇㅇ대 (ㅇㅇ일)
재료비․ 전산처리, 관리비	3,753,100	-	-	-
국내․외 여비	243,780	130,000	-	-
기술정보활동비	-	-	300,000	-
계	3,996,880	130,000	300,000	-

ㅇ 또한, ‘08년의 경우에도 ㅇㅇㅇㅇ과 ㅇㅇㅇ 조교수는 『무기질 문화재보존․복원 재료 및 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액 : 1억 7천만원, 용역기간 : ‘08.4.1. ~ ’08.11.30.)』의 세부과제인 “금속문화재 상태진단 및 기법연구(금액 : 8천만원)”를 수행하면서, 국내여비 등 347,990원을 과오 집행함

구분	ㅇㅇ학교 (ㅇㅇㅇ)	ㅇㅇ대 (ㅇㅇㅇ)	ㅇㅇ대 (ㅇㅇㅇ)	비 고
국내․외 여비	190,000	-	-
회의비	157,990	-	-
계	347,990	-	-

ㅇ 아울러, ‘07년과 ’08년 연구 개발사업비(R&D)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정산을 ㅇㅇ회계법인에 용역의뢰 하였으나, 동 기관이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정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는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용역 결과를 검수함

ㅇ ‘07년과 ’08년에 부적정하게 지출된 4,344,870원에 대하여는 환수하여 주시고, 삼일회계법인이 회계 정산한 국가개발 R&D사업 전체에 대한 재정산을 조속히 실시함은 물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정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434만4,870원)

ㅇ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서는 적의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경 고

(환수)

000교수

00학교

통보

-  -

다. ㅇㅇ관리소(9건 : 주의 4건, 시정 4건, 개선 1건 / 환수 181만 2,95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ㅇㅇ 소방가교 설치공사에 관한사항 ㅇ 2008년 6월 26일 ㅇㅇ기업(대표 ㅇㅇㅇ)과 소방가교 설치공사를 22,000천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ㅇ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에는 H형강(300×150) 중량이 0.98TON이나 실제 시공된 물량은 0.79TON에 불과하며 시공 후 남은 철골을 고재처리 하지 않았음 ㅇ 방부도료의 경우 4리터 단위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18리터 단위로 구입하는 등 총 공사비 1,247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과다 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환수하고, 향후부터는 과다내역이 산출․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124만 7,000원)	시 정 (환수)
▣ 내역 검토 및 정산 미흡에 관한 사항 ㅇ 2008년 10월 주차장 정비를 위해 초소(ㅇㅇ기업 20,000천원) 및 주차 차단기(ㅇㅇ공업사 20,900천원) 설치 등 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ㅇ 초소 설치 공사의 경우 초소 내부 창에 블라인드 3개 설치비용으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블라인드는 시중가 약30만원(각 10만원)에 상당하는 물건으로 내역과는 90만원 상당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으며 ㅇ 차단기 설치공사의 경우 입․출차관리 차단기 2조 설치를 위한 공사비 6,754천원(장비가 2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실제 시공을 담당한 하청업체 영업직원에게 동일 조건으로 개략 견적을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시공비 4,200천원(장비가 1.250천원)으로 실제 공사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 이전에 유사 업체에 차단기 설치비용을 문의하는 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 약250만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음	ㅇ 향후부터는 각종 공사발주 시 사전에 물가정보 또는 유사업체 시공금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방화선 풀베기 공사 등에 관한 사항 ㅇ ㅇㅇ관리소는 매년 11월경 경내 주요 산책로 및 외곽경계 지역 주변 10m~20m(총 8.8헥타르)에 대해 방화선 낙엽 긁기 및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낙엽 긁기 : 긁기한 낙엽을 도로에서 약10m 안쪽 수림지역으로 몰아 쌓아놓고 있으나 동 지역은 산성비 등의 원인으로 낙엽이 썩지 않아 바람이 불면 다시 도로변으로 쌓이는 문제가 있어 방화선 관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ㅇ 풀베기 : 낙엽 긁기와 동일한 면적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동 면적에는 풀베기가 필요 없거나 풀이 없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면적을 제척하지 않은 채 도로변 10~2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음	ㅇ 낙엽 긁기 사업 시행에 앞서 우선 적체된 낙엽의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방화선 주변 낙엽 긁기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시기 바람 ㅇ 향후부터는 방화선 풀베기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공사비 산출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개 선
▣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기타공작물로 등재된 매표실 등 4동 (총액 : 68,037천원)의 조립식 가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ㅇ 화재보험 재 가입 시 가건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물품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ㅇ ‘08년 11월 주차장 정비 공사(공사액 : 19,800천원, 시행자 : ㅇㅇ기업) 시 취득한 차단기(2대)와 수동제어장치(총액 408만원)를 물품 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ㅇ ‘07년 능침 주변 석물의 지의류 등 생물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한 코레트렐 25통(1kg 20통, 480ml 5통, 총 2,997,500원)을 ’07.4.22일 구입 후 전량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ㅇ 미 등재된 물품은 조속히 등재하여 주시고, 미 사용한 석물보호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체 사용하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이관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기관주의)
▣공사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006년과 2007년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음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2006년과 2007년 공사에 대해 년 2회 이상 하자검수를 시행하여 하자보수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원가계산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사항 ㅇ 2006년 10월 ㅇㅇㅇㅇ병원과 관람로 주변 수목 고사지 제거 공사를 19,8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ㅇ 원가계산서서 상의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비목 및 기준요율에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나 ㅇ 비목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경비 항목에 법정요율을 초과한 19.7%로 반영(업체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비율로 주장)하여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어긋난 계약을 체결함	ㅇ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따른 가격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0월 ㅇㅇㅇㅇ병원과 능침주변 송림가꾸기 사업을 18,500,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ㅇ 산업재해보험료 488,088원와 고용보험료 77,862원 등 총 565,950원을 내역에 반영하였으나, 관련 보험기관에 확인한 결과 당해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공사 준공 및 검수 시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정산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료를 정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56만 5,950원)	시 정 (환수)
▣ 임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7월 9일 소 내 임목폐기물을 관내에서 파쇄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애니테크와 수의계약(7,728천원)을 체결하면서는 업체가 제출한 외부로의 반출(톤당 82,372원)처리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한 후 ㅇ 실제 처리는 당초 계획대로 소 내에서 파쇄처리 하면서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없이 당초 계약물량(68ton)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공사계약 체결에 있어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내역서 작성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 후 사업방법 변경 시 이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