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02호(2008. 3.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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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보유자에게”를 “보유자가”로, “기능과 예능”을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리”를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