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5

제2조  적용범위	5

제3조  보안업무의 관장	5

제4조  정 의	5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6

제6조  보안담당관	7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	8

제2장  비밀의 분류

제8조  세부분류지침	8

제9조  비밀분류조정	9

제10조 재분류 검토	9

제11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9

제12조 비밀의 직권보관	10

제3장  비밀의 수발

제13조 비밀의 수발	11

제14조 비밀수발대장 사용요령	11

제15조 비밀영수증	11

제16조 도상연습문서의 수발	12

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	12

제18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12

제4장  비밀의 보호 및 보관관리

제19조 비밀의 보관	12

제20조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의 보존	13

제21조 전시비밀관리	13

제22조 비밀보관책임자	14

제23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14

제24조 보관용기 종류등	14

제25조 비밀보관함 열쇠관리	15

제26조 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15

제27조 관리번호 부여	17

제28조 비밀의 열람	17

제29조 비밀의 대출 및 지출	17

제30조 비밀발간통제	18

제31조 작업일지 등	18

제32조 비밀문서의 분리금지	18

제33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9

제5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34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19

제35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19

제3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20

제37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20

제38조 서약집행 및 교육	20

제39조 비밀취급인가대장	21

제40조 비밀취급인가증	21

제41조 인사기록카드정리	21

제6장  신원조사

제42조 신원조사	21

제43조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21

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22

제45조 신원특이자 관리	22

제46조 일용직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22

제47조 일용직원의 업무한계	22

제48조 일용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23

제7장  보호구역 운영 및 시설보호

제49조 보호구역 설정	23

제50조 보호구역 표시	23

제51조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24

제52조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24

제53조 시설보안 책임	24

제54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25

제8장  보안조사

제55조 보안사고	25

제56조 보안감사	25

제57조 사이버 보안진단	26

제58조 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27

제9장  정보통신보안

제59조 암호자재의 수발 및 사용	27

제60조 암호자재의 관리 등	28

제61조 암호자재 파기	29

제62조 정보통신업무 보안관리	29

제63조 문서의 정보통신수발	29

제64조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29

제65조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29

제66조 암호장비 수발 및 운송	30

제67조 암호장비 설치 및 운용	30

제68조 암호장비의 파기	30

제10장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보안교육

제69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0

제70조 보안교육	31

제71조 해외여행자 서약서징구 등	31

제72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31

제11장  보   칙

제73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32

제74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32

부  칙	33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9.  9. 22.  문화재청예규 제11호

개정 2002.  4. 29.  문화재청예규 제18호

개정 2003. 12. 30.  문화재청예규 제21호

개정 2004.  6. 10.  문화재청예규 제26호

개정 2005. 10. 18.  문화재청예규 제41호

개정 2007.  3. 28.  문화재청예규 제54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예규 제59호

개정 2008. 10. 17  문화재청예규 제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문화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보안업무는 본청의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 부서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교육․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8. “종합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을 주관과의 비밀보관소에 집중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산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그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

11. “처리과 비밀보관책임자”(이하 “과 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의 각 과 또는 각 부서의 비밀 보관책임자를 말한다.

12. “암호자재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통제와 적절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당해기관의 위원이 된다

1. 본 청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연구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3. 기타 소속기관 : 당해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직원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 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

4.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신․증설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7. 보안장비 구입 운용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 및 안건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 제출권을 가지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보안담당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규정 제44조에 의한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청의 운영지원과장

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장

3.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무과장

4.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관리과장

5. 현충사관리소 서무과장

6.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서무담당사무관

7.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의 소장

②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6조에 규정된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점검․지도 및 감사

2.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서면으로 인계 인수하고 본청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소속 기관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분임보안담당관 교체시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보안업무인계인수서 사본 1부

⑤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제7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 각 국의 과장 및 담당관은 따로 발령없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보며,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

2.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직무교육)

3. 소관내 업무에 대한 제반 보안관리사항

제2장 비밀의 분류

제8조(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세부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중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분류조정)  ① 비밀의 분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분류자는 원안 본문 말미에 비밀세부분류지침상의 분류근거(분야․구분 및 제목 등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관 및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비밀  분류사항을 검토․조정하여야 하며(분류되지 않은 일반문서 포함),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분류가 확정된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④ 비밀문서도 필요시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

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 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분류 검토)  ①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자(실제업무담당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및 12월말에 재분류 검토사항을  비밀원본에 한하여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 . )	(인)

② 청장은 접수된 비밀이 그 내용으로 보아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비밀의 발행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 내용은 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및 12월말을 기준하여 규칙 제41조제1항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번호	발행처	발행일자	건 명	원예고문	변경예고문	변경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비밀 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직권보관승인”의 표지를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00 . . . 검토필 (인) 직 권 보 관 승 인
						2cm
		7cm

2. 원 예고문을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표지하여야 한다.

“예”	원예고문	파기(일자 또는 경우)

변경예고문	파기(일자 또는 경우)

3.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란에는 변경예고문을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비밀의 수발

제13조(비밀의 수발)  비밀은 규칙 제24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발한다.

1. 기관내부 보조기관 상호간의 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 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등기우편 또는 문서수발절차에   의한다.

3. 비밀은 접수와 동시에 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비밀발송은 과 보관책임자가 비밀수발대장과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주관과에 발송의뢰하며, 주관과에서는 비밀문서의 분류표지․예고문․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생산비밀을 동일관서내(보조기관간)에서 수발하는 경우에는 비밀수발

대장 또는 배포선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6. 잘못 접수된 비밀은 발행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을 때에는 개봉열람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수발대장 사용요령)  ① 비밀수발대장은 비밀을 보관․관리하는 과에 비치한다.

② 비밀수발대장은 비밀접수대장과 비밀발송대장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제15조(비밀영수증)  ① 비밀영수증은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는 부서에서 작성․비치한다.

② 비밀영수증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송증과 비밀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의 수신 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

2. 비밀영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영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부서에 알리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3. 발행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비밀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 보관한다.

4. 비밀영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수발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5. 비밀송증 및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비밀을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수발할 경우에는 비밀수발대장 또는 배포선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영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수발대장 또는 배포선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제16조(도상연습문서의 수발)  ①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소속기관 실시부와 본청 통제부 및 실시부의 각 반별로 비밀(대외비)수발대장,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및 대외기관간에 비밀 등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 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의 수발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상급관서(본청)에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고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 비밀문서발송대장에 등재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송한다.

제1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대외비문서를 생산하여 2부이상 사본하였을 때에는 사본수에 따라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수발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외비보관책임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4장 비밀의 보호 및 보관관리

제19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보관부서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비밀보관용기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표지를 하며,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할 수 없다.

③ 대외비는 당해 소관과 및 부서단위로 대외비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비밀보관함에 비밀과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보관함을 따로 구비시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청의 비밀문서는 당해 소관과에서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관리상 각 국의 주무과에서 통합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

2.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무과

3.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관리과

4. 현충사관리소 서무과

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와 지방문화재연구소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문서(대외비 포함)의 생산부서는 반드시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공문서 보존기간표에 정한 문서 보존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대외비  포함)의 원본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기간 경과시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이관대상 비밀문서(대외비 포함) 원본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21조(전시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표지후 일반비밀과 동일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의 후송대상 비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송대상 문서로 분류된 때에는 당해문건 표지 앞면 및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

예시 1. 비밀문건에 표시할 때

Ⅱ급 비밀	Ⓐ 직경 1cm 원형
SECRET

예시 2. 관리기록부상 표시

관리번호	․․․․	비밀등급	․․․․
		Ⅱ / Ⓐ

제22조(비밀보관책임자)  ①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없이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 1인을 지정하되, 본청은 비밀 보관부서의 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규칙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상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Ⅱ급비밀(또는 Ⅲ급비밀) ○○건
위 비밀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 계 자	직 급	성 명 (인)
인 수 자	직 급	성 명 (인)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인)

제24조(보관용기 종류등)  ① 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2중철제캐비넷을 사용하고 반드시 2중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와 같이 다음과 같은 관리(지출)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리(지출) 책임자
정부		○ ○ ○ ○ ○ ○ ○ ○ ○ ○ ○ ○ ○ ○
							6cm
지 출 순 위 :
			10cm

③ 서류보관함에 표시된 지출순위는 실제순위와 상이한 위장번호를 사용하여, 2부를 작성, 그중 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부는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25조(비밀보관함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자물쇠암호와 열쇠번호는 보관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①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비밀보관책임자는 접수, 작성(생산), 분류(재분류 포함), 수발 등 일체의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발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같은 내용의 비밀이 2부 이상일 때에는 보관 부수 매 건마다 란을 달리하여 기록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비밀을 접수와 생산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혼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접수문서는 청색 또는 흑색, 생산문서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다. 다만, 일제정리, 사용종료,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비밀만을 이기하고, 구관리기록부 및 신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이기 사실과 이기 연월일을 기재한다.

[구 관리기록부]
급 건
위 비밀을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용함.
년 월 일
이기자	직 급	성 명 (인)
보관책임자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 명 (인)

[신 관리기록부]
급 건
위 비밀을 구 관리기록부에서 이기 하였음.
년 월 일
이기자	직 급	성 명 (인)
보관책임자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 명 (인)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각 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처명란은 비밀을 처리하는 부서 또는 보관부서

2. 보관책임자란은 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한다.

3. 수발년월일란에는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년월일을 기재한다.

4. 발행처란에는 발행기관명을 기재한다.  다만,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 부서명을 기재 한다.

5. 수신처란에는 접수한 비밀인 때에는 처리부서명, 발송한 비밀인 때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6. 비밀등급란에는 로마숫자(Ⅱ,Ⅲ)로 주서로 표시한다.

7.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를 기재(문서, 책자, 사진, 궤도, 디스켓 등)한다.

8. 사본번호란에 원본비밀의 경우에는 “원본/사본숫자”를, 사본 또는 접수비밀의 경우에는 당해 사본번호를 기재한다.

9. 예고문란에는 생산 또는 접수비밀문서상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10. 처리담당란에는 직접 취급처리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11. 보관장소란에는 보관캐비넷 번호를 기재한다.

12. 재분류란에는 재분류 실시자 및 확인자가 실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13. 근거란에는 재분류근거(예고문 또는 근거문서 대호)를 기재한다.

14. 영수증란에는 수신처에서 송부되어 온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

15. 수령자란에는 비밀을 직접 접촉에 의해 수발할 경우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③ 비밀을 생산하여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배포선에 비밀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비밀 파기시 배포선을 따로 분리하여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5년간 보관한다.

④ 비밀의 파기, 재분류 등으로 인한 삭제시에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한다.

제27조(관리번호 부여)  ① 관리번호는 생산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동일건의 비밀을 2부이상 접수, 보관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28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열람․취급하여야 하며, 대외비는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취급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대출 및 지출)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지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지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지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의 지출승인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검토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업체에는 비밀취급자가 입회․감독하고 발간작업 완료후에는 발간과정에서 발생한 원판․파지, 잉여 발간분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전산 작업으로 발간한 경우에는 디스켓 등 보조기억장치는 회수하고 하드웨어에 입력되어 있는 비밀내용은 소자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간의 적합성(보안대책의 타당성) 검토

2. 발간수량 및 감독 계획의 적절성 검토

3. 참여자 및 참여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기타 제반보안대책 검토

④ 비밀발간에 따른 검수는 참여자와 민간시설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지정된 일시에, 검수관(비밀취급 인가자이어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작업일지등)  ①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발간 부서별로 문화재청 전산보안업무  관리지침에 규정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문서의 분리금지)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문서로 된 비밀문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보안담당관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 처리할 수 있으나 일과 종료시까지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청장은 규정 제26조 및 규칙 제40조에 의거 문화재청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안전지출및파기계획을 참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여 수립한다.

2.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암호 및 열쇠함을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

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포함시킨다.

제5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34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1차 소속기관의 장(능관리소장은 제외)을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산하단체의 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가권자는 하부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  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본청 직원(능관리소의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1차 소속기관의 장(능관리소장은 제외)은 해당 소속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에 사진2매(1.5cm ×1.5cm)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토의를 붙이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한다.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휴직, 직위해제,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따로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임무 및 직책이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책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과)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비밀취급인가된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본청 또는 비밀취급인가권자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밀취급인가는 해제신청하고 새로이 인가 받아야 한다.

⑨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서약집행, 보안교육 등 사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  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 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취급)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서약집행 및 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국가보안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안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등급별로 기록․유지하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자의 난을 주서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회수 파기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재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인사기록카드정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주무 담당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장 신원조사

제42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②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예정자의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 3급이상 공무원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2.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고용직공무원 및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3.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대상자명단(신원조사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신원조사업무지침 제3호 서식) 2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4. 호적등본 1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되는 대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를 송부할 때 함께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 송부시는 반드시 2중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직접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발송한다.

④ 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원조사업무치침에 의한다.

제45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신상관리시 보안에 관한 사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일용직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① 일용직원과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① 현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일용직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일용직원의 업무한계)  ① 일용직원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직책에의 보직을 금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48조(일용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① 일용직원에 대하여는 임명 또는 취업에 앞서 국가 보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일용직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에 대한 책임은 본청은 각 과장이,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의 장이 진다.

제7장 보호구역 운영 및 시설보호

제49조(보호구역 설정)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한구역은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문서보관소, 전산실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2. 통제구역은 전산기기실(주전산기 설치장소), 유물보관고, 무기고, 탄약고, 도상 연습상황실 및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3. 제1호 및 제2호 규정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보호구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10cm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10cm
			30cm				30cm

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관계직원 이외의 출입을 금함				10cm
	30cm

제51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 ○ 관 리 책 임 자 직위 ○ ○ ○ 성명 ○ ○ ○
						6cm
		10cm

제52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당직근무자, 수위 등)에 의한 이상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 비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용 장비 및 기재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2. 경보기

3. 비상전등

4. 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

③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시설보안 책임)  ① 시설방호책임은 각 기관의 장이, 시설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은 그 구역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항상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수․보수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① 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내방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 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수위근무 및 비상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안조사

제55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청은 청장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파괴

3. 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

4.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분실, 유출 및 파괴

5. 암호프로그램 유출 및 복제․복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고

③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시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④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사고를 은닉한 자 또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책하여야 한다.

제56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연1회 정기적으로 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체 보안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인원․문서․시설․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 실무자로 편성하며,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문책  하여야 한다.

⑤ 자체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사이버 보안진단)  ①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보안업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08.10.17〉

② 제1항의 사이버 보안진단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이 날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한다. 〈개정, 2008.10.17〉

다만,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할 보안진단의 구체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1. 기관내 현재원(발령상의 현재원과 실제상의 현재원)과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 인사기록 대조

2. pc보안진단 및 취약점 조치 〈개정, 2008.10.17〉

3. 불용pc 전수조사 〈개정, 2008.10.17〉

4. 소유비밀의 현황파악과 일제 정리

5. 외래인 출입통제 실태

6. 출입증 발급현황과 관리실태

7. 경비원 및 수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8. 사적 통화의 금지와 공무통화의 암호화(비밀사항에 한한다)

9. 분야별․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10. 보안관리 직무교육 실시

11. 소방시설 및 기구점검 정비

12.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걸친 점검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구분에 의거 보안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진단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되, 반장 및 반원은 Ⅱ급이하 비밀취급인가자이어야 한다.

1. 반장 : 비밀보관부책임자

2. 반원 : 비밀보관책임자가 지명하는 자

⑥ 보안진단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8조(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  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방화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사용자중 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되고 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점검 및 시정조치

③ 각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한다.

보안 및 방화관리 책임자
정						5cm
부
		10cm

제9장 정보통신보안

제59조(암호자재의 수발 및 사용)  ①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② 수령받은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이하 “정보통신보안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배부받은 기관은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정보통신보안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시스템증명서(암호자재용)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기관이, 1부는 배부기관이 보관하되, 증명란에 수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배부기관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별지 제13호서식의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를 비치하고, 각 수령부서는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④ 암호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수신한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 용지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암호문의 수발에 사용한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일      자          년     월      일

사용근거    (암호화)       (해   독)

작업참여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Ⅲ급 비밀 및 대외비를 유․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단, Ⅱ급이상 비밀은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연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국가중요정책, 정보사항 등을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3. 기타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유․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⑥ 암호자재를 사용한 문서의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취급란에 “암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암호자재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기록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60조(암호자재의 관리등)  ① 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암호자재의 이상유무 점검은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한다.

③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암호자재보관용기는 비밀보관용기 내부에 별도 마련하여 현용, 반납용, 예비용으로 구분하고 현용 자재를 제외하고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취급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복사할 수 없다.

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제22조를 준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를 분실․누설․오인․소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암호자재 파기)  ① 사용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파기한다.

②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정보통신업무 보안관리)  전산실의 출입통제 등 시설보호와 전산실내의 각종 장비, 자재 및 전산자료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정보통신보안세부지침에 따른다.

제63조(문서의 정보통신수발)  ① 문서를 정보통신기(TTY, FAX, TELEX, PC 등)로 송신할 때에는 문서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일반문서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 문서에 준하여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부서는 송․수신 문서를 수발대장에 기록한다.

제64조(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①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자 할 때

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하고자 할 때

3.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때

4.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외부에 용역의뢰하고자 할 때

제65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① 암호장비가 설치된 각 부서의 장은 암호장비의 운용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그 장비의 전담 운용자를 지정한다.

제66조(암호장비 수발 및 운송)  ① 암호장비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수발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세부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시스템증명서(암호장비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를 운송할 때에는 분실, 피탈 등 제반 사고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7조(암호장비 설치 및 운용)  ① 암호장비를 수령한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보안세부지침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장비용)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의 설치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분실, 도난, 파손 등 보안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중 시건장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8조(암호장비의 파기)  ①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파기사유

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일시 및 장소

4. 파기방법

5. 파기자

②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보안교육

제69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부서별 고유업무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문화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분석은 자체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교육시간 계획

2. 교육대상

3. 교육방법

4. 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5. 보안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참고한다.

제71조(해외여행자 서약서징구 등)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2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외국인 접촉 종료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외국공관원 접촉결과보고서에 의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수발부

3. 비밀대출부

4. 비밀지출승인서(철)

5. 비밀입출력대장

6. 보안자재(장비)관리기록부

7. 서약서(철)

8. 비밀열람기록전(철)

②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

2. 기타 보안관련 대장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① 비공식적이거나 각 부서의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지양하고 자료요청 접수 및 제공부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제공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1. 1차 : 자료작성부서

2. 2차 : 보안담당부서

3. 3차 : 자료제공부서

③ 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 대하여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발행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9. 22)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안전지출및파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규정 제8조에 의거 종전에 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이 세칙에 의해 새로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비밀취급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4. 2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갑지 >

일시 및 장 소
안 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사위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을지 >

위 원 별	발 언 요 지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200   .   .  현재

인 원 부서명	인 가 등 급			계	비 고
	Ⅰ급	Ⅱ급	Ⅲ급
계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사 송 부

연월일	건명 또는 기호	등급	수량	수신처	수 령 자 직․성명	수령인	비고

〔별지 제4호서식〕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

문서번호

수    신  보안담당관

외부시설을 이용 아래와 같이 비밀(대외비) 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비밀등급
발간구분					발간규격․지질
발간부수	부
배 포 선
발간기간	. . . 부터 . . . 까지
자체보안책
검수예정자	직급		성명			비밀취급인가등급
복사 및 워드프로세스 발간 장소

과 장              (인)

위 비밀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인)

발간 장소	명 칭		대표자성명		전화
	소재지		비밀취급인가등급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및 직 명			인가등급		Ⅱ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담당업무(직책) 및 취급인가 필요성
보안교육 실시여부
해당 부서(기관) 비밀취급인가현황	Ⅱ급	명		소관 관리비밀		건
첨 부 서 류	1. 서약서 2. 증명사진 2매

년    월    일

ㅇㅇ과  분임보안담당관              (인)

..........................................................................................................................................

검토의견서

신원사항 및 취약성		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여부		보안담당실무자의견
기타 특기사항		기 타 특 기 사 항
조사자 직․성명 (인 사 담 당)	(인)	조사자 직․성명 (보 안 담 당)	(인)

확인자 : 보안담당관           (인)

〔별지 제6호서식〕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증발급대장

결 재			인가증 번 호	소 속	직위 및 직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구분	인 가		해 제		사 진	비 고
담당자	사무관	과 장							등급	년월일	년월일	인가증 회수여부

〔별지 제7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대장

결 재			출입증 발 급 번 호	발급일	소 속 (주소,전화번호)	직위	주민등록번호	출 입 기 관	출 입 목 적	신 원 조 회 결 과	신규및 재발급	사 진	수령자 및 수령인
담당자	사무관	과 장		회수및 폐기일		성명

〔별지 제8호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일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출입목적	결 재
					담 당	책임자

〔별지 제9호서식〕

출 입 자 명 부

일자	방 문 자			피 면 회 자			출․입 시간		출입증번호	회 수 여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 무	소 속	직 급	성 명	입	출

〔별지 제10호서식〕

암호자재 사용기록부

순번	일 시	제 목	비밀 등급	작 업 구 분		작업자	서 명
				해독 조수	조립 조수

〔별지 제1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을 여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ㅇ 본인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체의 언행을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ㅇ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지득하고 있는 사항이 상대방에게 노출시 본인 및 내가 속한 기관,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ㅇ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보안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

결재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속․전화번호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접촉목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