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7.  2.   문화재청 훈령 제 114호

개정 2008.  6. 10.   문화재청 훈령 제 134호

전부개정 2008. 11. 26.   문화재청 훈령 제 1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은 궁능관리과장, 사적과장, 발굴조사과장, 건축문화재과장, 문화재안전과장,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제도․법률․문화․관광․도시계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청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1등급(금상)	90점 이상
2등급(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3등급(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4등급	60점이상 70점 미만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등 급	부상금
1등급(금상)	50만원
2등급(은상)	30만원
3등급(동상)	10만원
4등급	5만원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번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현실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15)	15	12	9	6	3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과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성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효용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10)	10	8	6	4	2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국민제안실시평가서
제목
제 안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여도 (%)
공동제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여도(%)
채택	연도				접수번호
	등급				부상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 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 ○ ○ 과 장 홍 길 동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