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행정지침-제25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2006.  9.  27

문     화     재     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지침의 목적	1

제2조 허용기준의 의의	1

제3조 관련근거	1

제4조 적용범위	2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 허용기준 마련절차	3

제6조 현황자료 조사	3

제7조 허용기준안 작성	4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제9조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4

제10조 문화재위원회 심의	5

제11조 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5

제12조 허용기준의 변경	5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 현황조사 의의	5

제14조 조사항목	6

제15조 조사방법	7

제16조 자료분석	7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 기본원칙	7

제18조 검토기준	8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 심의자료 제출	8

제20조 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8

제21조 허용기준의 적용	8

부 칙

제1조 시행일	9

제2조 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9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3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련근거)

1. 법 제13조의2,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74조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5조, 제43조의2

3. 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59조의3

4. 자치조례

ㅇ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규칙 제18조의 제2항〉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라.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시․군․구청장)
허용기준안 작성 (시․군․구청장)
주민 등 의견청취 (시․군․구청장)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시․도지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②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후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청장(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④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는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의 결과를 토대로 동 지침 제18조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 제18조의 검토기준 이외의 당해문화재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보다 세분하거나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허용기준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④ 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예시〉

ㅇ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제9조(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① 동 지침에 따라 작성한 허용기준안에 대해서는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②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한 허용기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허용기준안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은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규칙 제59조의3 제6항에 의거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범위는 영 제29조의2 제1호와 같다.

③ 허용기준에 의거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해 별첨1 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은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 시․도 및 문화재청

2.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 : 시․도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당해 문화재의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변경, 조정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했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되, 변경절차는 제5조의 허용기준 마련 절차와 같다.

③ 문화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 현황조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문화재에 대한 정보

2. 허용기준 지역 주변현황

3. 관련법규 비교

4. 기타사항

② 현황조사는 다음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표>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항 목		조사내용	비 고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특징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보존가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정비사항	보수이력, 정비계획, 발굴자료, 활용계획 등
	환경	입지환경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관람정보	관람객 수 및 관심사항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제15조(조사방법)

① 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허가(불허)여부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당해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기본원칙)

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절대보존지구로 설정하여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점으로 한다.

〈예시〉

ㅇ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제18조(검토기준)

① 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2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규칙 제59조의3 제6항에 의거 처리한다.

〈규칙 제59조의3 제6항〉

현상변경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조치)

동 지침에 의거 허용기준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권자(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별첨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협의 처리실적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                   소재지 :

순번	날짜	신청인	사업내용 (규모, 높이 등)	사업위치	보호구역 이격거리	비고

별첨 2

1. 공통 검토기준

가. 관련법규에 관한 검토사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보호법 등 관련법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보존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한다.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허용기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다.

예)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활용한다.

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검토사항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고,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문화재 주변 대상범위(필요시 측량 확인)를 명확히 설정한다.

ㅇ 유적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에 대하여는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영역을 범위로 한다.

ㅇ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여부를 확인(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2)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주변 세부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는 동 계획을 반영하고,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허용기준을 문화재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의 계획을 반영한다.

3)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규모, 형태, 색상, 재질,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지환경에 관한 검토사항

1)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ㅇ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시권 확보 또는 지형의 위치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현상태로 최대한 유지한다.

- 양호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당해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일부만 보존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향후 복원․정비를 고려하여 현상태를 가능한 보존한다.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환경을 보호한다.

2) 문화재 주변에 농촌 등 자연마을이 위치할 경우

ㅇ 문화재 주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문화재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가지역 이외의 양호한 주변환경은 가능한 현상태를 보존한다.

3) 문화재 주변이 도시화가 된 경우

ㅇ 대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경우)

예시) 서울, 대구 등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ㅇ 중도시형(인구의 밀집 및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예시) 전주, 청주 등 중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ㅇ 소도시형(인구의 밀집도가 낮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예시) 여수, 밀양 등 소도시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상태 이내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ㅇ 개발촉진도시형(인구 유입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조망권역에 관한 검토사항

1)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 및 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2)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ㅇ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3) 문화재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ㅇ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4)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리 결정되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시 당해문화재 특성, 입지환경을 고려한다.

5) 조망권(조망축)을 확보하고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분석을 할 수 있다.

마. 허용기준 대상지역 적용범위의 구분에 관한 검토사항

1)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적(동일하게)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대상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ㅇ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물 등

3)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4)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2. 특별 검토기준

가. 불교 관련 유적은 당시 사찰의 입지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다.

나. 가마터의 경우 지형(구릉 등), 도자기를 운반했던 교통로(물길)를 고려한다.

다. 왕릉․고분의 경우 입지환경(산간, 산림지역, 평지 등) 및 풍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라.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마. 철새도래지․번식지․서식지 주변지역은 골프장 등 그물 시설물 설치 및,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바. 축양동물의 축사 및 관리사 주변지역은 경관조명 시설물은 제한한다.

사. 노거수․수림지․자생지 등은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조량 및 뿌리생육공간을 확보한다.

아. 마을숲 등의 수림은 경관은 물론 마을과의 관계 및 기능을 고려한다.

자. 지질문화재가 발견된 지층․퇴적구조와 같은 지층 퇴적구조로 연계된 지역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차. 명승․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인 경우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환경과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