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제 안 요 청 서

2019. 1.

사 업 책임자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사무관	이태호	TEL:042-481-4755
	담당주무관	권정훈	TEL:042-481-4762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현황	4

Ⅲ. 제안요청 내용	5

Ⅳ. 제안 안내	19

Ⅴ. 제안서 작성 안내	26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9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1

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2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33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0

Ⅰ		사업 개요

1. 목    적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2. 사 업 명 :『2019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3. 사 업 비 : 422,800천원(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80일

5. 주요 사업내용

ㅇ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 행사정보, 관람안내, 관람예약, 문화유산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 사용자환경 개선

- 행사정보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 및 관람예약 서비스 기능 개선

ㅇ 문화재 용어사전 개선

-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해설정보에 용어사전 기능을 적용하여 어려운 용어에 대한 주석기능을 제공

- 용어사전에 수록된 용어명(국문, 한자) 및 설명내용 현행화

ㅇ 문화재청 중국어·일본어 홈페이지 재구축

ㅇ 궁능유적관리본부 홈페이지 구축

ㅇ 상용SW 도입(이미지·도면 뷰어, 대용량 파일전송 프로그램 등)

ㅇ 정보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Ⅱ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현황

1. 웹(web) 서비스 운영 현황(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제외)

연번	웹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비고
1	문화재청 대표 홈페이지	http://www.cha.go.kr
2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http://m.cha.go.kr
3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http://english.cha.go.kr
4	문화재청 일문 홈페이지	http://jpn.cha.go.kr
5	문화재청 중문 홈페이지	http://chn.cha.go.kr
6	문화재청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http://kids.cha.go.kr
7	문화재지킴이	http://jikimi.cha.go.kr
8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9	현충사관리소 홈페이지	http://hcs.cha.go.kr
10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홈페이지	http://sejong.cha.go.kr
11	칠백의총관리소 홈페이지	http://700.cha.go.kr
12	만인의총관리소 홈페이지	http://www.cha.go.kr/manin
13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	http://cgg.cha.go.kr
14	종묘관리소 홈페이지	http://jm.cha.go.kr
15	조선왕릉관리소 홈페이지	http://royaltombs.cha.go.kr

3. 정보시스템 현황

ㅇ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보안상 생략 (방문 열람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분류별 코드

요구사항 구분		코드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	1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디자인/UX/UI
	SFR-002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문화유산 정보
	SFR-003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관람안내
	SFR-004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관람예약
	SFR-005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행사안내
	SFR-006	개인화 서비스 기반 조성
	SFR-007	문화재 용어사전 개선
	SFR-008	문화재청 중국어 및 일본어 홈페이지
	SFR-009	궁능유적관리본부 홈페이지
	SFR-010	상용SW 도입 및 적용
	SFR-011	정보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목표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준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준수사항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SER-004	구간전송 암호화
	SER-005	SW산출물 반출 절차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준수사항
제약 요구사항(COR)	COR-001	정보화기반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제출 및 적용준수
	COR-0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COR-004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COR-005	웹 접근성 준수
	COR-006	웹 취약점 제거
	COR-007	감리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보고체계
	PMR-002	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PMR-00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 및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수 및 위탁운영 인계인수

3.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디자인/UX/UI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UX/UI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디자인 및 UX/UI 개선 - 사용자가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문화유산 정보, 관람안내, 관람예약, 행사정보)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환경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디자인 및 UX/UI를 최적화 한다. ※ 각각의 서비스(문화유산정보, 행사정보, 관람정보, 관람안내) 안에서의 이동경로는 단순·최소화, 관련 있는 서비스간의 이동은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구성은 가장 보편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X/UI로 구성 ※ ‘나만의문화유산해설사’ 앱(App) 서비스도 하이브리드앱 또는 네이티브앱 형태로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디자인 및 UX/UI 적용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문화유산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문화유산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4대궁 및 종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문화유산에 해설정보, 사진, 동영상 제공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주변 편의시설 및 관광정보 제공 ❍ 조선왕릉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 조선왕릉 소개정보 제공 - 능·원·묘 이야기, 학술정보 등 해설정보 및 사진 제공 ❍ 유네스코 등재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 유네스코 등재유산 소개 정보 제공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해설자료 및 사진 제공 -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자료 및 사진 제공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해설자료 및 사진 제공 ❍ 지정문화재 정보서비스 제공 - 지정문화재(국가지정, 시도지정,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에 대한 기본정보 (문화재명, 종목, 지정번호, 설명자료 등),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콘텐츠 제공 - 지역별, 종목별, 유형별 지정문화재 목록 및 세부정보 제공 - 사용자 주변 문화재 목록 및 세부정보 제공 - 키워드, 문화재 종목, 지정번호, 지역 등 조건에 따른 문화재 검색 기능 제공 - 키워드 입력에 따른 지정문화재명 자동완성 기능 제공 - 실시간 검색어, 연관 검색어 제공 ※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는 기 구축된 기능을 재사용하여 구현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관람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관람안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관람안내 서비스 제공 - 4대궁,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릉 및 유적관리소에 대한 관람시간 및 요금, 관람규칙 등 관람안내 정보 제공 ※ 관람안내 서비스는 기 구축된 기능을 재사용하여 구현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관람예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관람예약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관람예약 서비스 제공 - (공통) 관람예약 타이머 기능 제공(관리자 관람예약 시작 및 종료 시점 지정) - (공통) 관람예약 예외처리 기능 제공(공휴일 등 특정날짜 예약제외 설정) - (창경궁) 청소년단체관람, 문화행사 예약 서비스 제공 - (종묘) 청소년단체관람, 시간제관람 예약 서비스 제공 - (조선왕릉) 청소년단체관람, 일반단체관람, 문화행사 예약 서비스 제공 - (현충사, 칠백의총, 세종대왕유적, 만인의총) 기타행사 예약 서비스 제공 ※ 관람예약 서비스는 기 구축된 기능을 현재 실정에 맞고, 모바일에 최적화 되도록 수정 및 재사용하여 구현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 행사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 행사안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사안내 서비스 제공 - 공연, 전시, 교육·체험 등 문화유산 관련 행사안내 서비스 제공 - 키워드, 지역별, 날짜별, 행사 검색 기능 제공 - 키워드 입력에 따른 지정문화재명 자동완성 기능 제공 - 실시간 검색어, 연관 검색어 제공 - 문화유산 관련 행사정보는 Open API 형태로 구축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 ※ 행사안내 서비스는 기 구축된 기능을 재사용하여 구현하되, 보유하지 않은 행사 데이터는 시스템연계 또는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화 서비스 기반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화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서비스 이용내역 수집·관리 -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모바일 홈페이지의 콘텐츠별 접속수, 페이지뷰, 접속시간대, 위치정보, 검색어(내부검색어, 외부 검색엔진 검색어) 수집·저장 및 관리자 조회기능 구현 ※ 이용내역 데이터는 추후 분석 알고리즘에서 활용가능한 형태로 수집·저장해야함 ❍ 개인화 서비스 구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 국내·외 운영 중인 유사 시스템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선진사례 분석,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분석, 내‧외부 이슈 및 요구사항 수집 등 - 환경 및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정보화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업무적용 방안 도출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 용어사전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 용어사전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문화재 용어 사전 내용 현행화 -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문화유산 해설정보(유네스코 등재유산,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문화재검색)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 용어를 추가하고, 백과사전 등을 통해 용어설명을 인용한다. - 전체 용어(기존자료+신규추가)에 대하여 용어명(국문, 한자) 및 설명내용의 정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정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용어는 삭제한다. ❍ 문화재 용어사전 기능 적용 -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문화유산 해설정보(유네스코 등재유산,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문화재검색)에 문화재 용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에 대한 주석기능을 적용 (문화재 용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가 해설내용에 있을 경우 링크를 통해 사전을 불러오고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풀이를 제공)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청 중국어 및 일본어 홈페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청 중국어 및 일본 홈페이지 재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디자인 및 UX/UI 재구축 -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디자인 및 UX/UI를 구성하고, 스마트폰 및 기타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한다. ※ 웹페이지 내용은 기존자료를 그대로 재사용하여 구현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궁능유적관리본부 홈페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궁능유적관리본부 홈페이지 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디자인 및 UX/UI 신규 구축 - 고궁과 조선왕릉에 어울리는 디자인,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UX/UI를 구성하고, 스마트폰 및 기타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한다. ※ 웹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도입 및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SW 도입 및 서비스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도면 웹 뷰어 도입 및 적용(1식) - 웹 표준 방식으로 구동(ActiveX 및 EXE 설치방식 허용안됨) - 멀티브라우저 호환 : 익스플로러11(E11), 구글크롬(GC), 파이어폭스(FF), 엣지(Edge) - 이미지(JPG, TIFF, PNG), 도면(DWG, DWF), 문서(PDF)파일 호환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문화재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표준 프로세스), 단계별 활동 및 업무가이드 (기획/예산, 사업계획, 사업수행, 사업완료) 등이 포함된 매뉴얼 제작·배포 ※ 매뉴얼에 들어갈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4.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목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구축 또는 개편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성능목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구축 또는 개편한 전자정부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는 정상상태에서 평균 3초 이내에 응답 및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축되어야하며,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 등 관련 대책제시 및 성능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성능 개선활동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표준화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며, 행정표준용어 및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설계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정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 요구사항 – SER-002)’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문화재청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문화재청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운영시스템과 개발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해야하며,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 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승인된 PC에서 운영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서)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참여자 중 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는 문화재청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계약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사업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이후에도 문화재청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시스템 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통합전산센터 관련 자료일체 6.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 ※ 동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영 제76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 계약사업자는 개발완료 후 사업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서 USB, 노트북, 웹하드 등 데이터 이동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수행시의 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 납부 및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의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한다.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지침 준수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 적용해야 한다. - 보안약점 여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라 판단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 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산출정보 제출 - 개발자 교육 결과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구간전송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의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지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반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제출 및 적용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기술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사용자 기능에 적용하여, 개발·운영환경을 표준화하여야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도입 시 최신버전 도입을 원칙이며, 다만 안정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또는 개편 시 웹 호환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함. - ActiveX, Plug-In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4종 브라우저(IE11, 파이어폭스, 크롬, Edge)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또는 개편 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점검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제출서류 :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 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또는 개편 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점검기준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제출서류 : 웹 취약점 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의뢰)에 대한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업무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 조치결과를 차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

구 분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사항
주간업무 보고	매주	PM	발주기관	∙ 주간 진행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차주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월간업무 보고	매월	PM	발주기관	∙ 월간 진행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차월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최종 산출물은 문화재청 EA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 단계 사업수행 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하며, 최종 사업수행 완료 시 각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한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각 요구사항별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산출물명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부
	요구사항분석서	요구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2부
	상세설계서	상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2부
	프로그램명세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2부
	통합시험계획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2부
	통합시험보고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2부
	사용자 / 운영자 매뉴얼	사업완료 이전(계약기간 내)	5부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이전(계약기간 내)	5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관련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술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이며 충실하게 이전 및 지원해야 한다. - 이전방법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교육지원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운영 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이후 하자보수 및 운영 위탁사업자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위탁사업자에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함

ㅇ「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 할 수 없음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ㅇ「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입찰공고서’에 의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대기업하한제한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라.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마.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에 따름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아.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합 계			100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제출

ㅇ 일    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ㅇ 방    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법

ㅇ 제출자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및 자료

나. 제안서 기술평가

ㅇ 일시/방법 : 조달청 일정 및 방법에 따름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서 준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ㅇ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단, 청사 내부 작업장에 상주할 경우, 발생하는 시설 임대비용은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에 맞게 납부해야 하며 개발장비·집기· 비품 등은 자체 준비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사. 기타

ㅇ 제안서 발표는 주사업자의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프로젝트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3)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은 “다. 제안서 작성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ㅇ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ㅇ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으며, 시스템 세부현황 등 보안자료는 방문해서 열람해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하자보수

Ⅷ. 기타사항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19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작성일	2019. 1. 2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v
	- XHTML 1.0		v
	- XML 1.0, XSL 1.0		v
	- ECMAScript 3rd					v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v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v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v
	IPv6					v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v
	- UDDI v3					v
	- RESTful		v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v
	- ebXML/BPEL 2.0/XPDL 2.0					v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v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v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v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v
	ｏ 부가통신: VoIP - H.323						v
	- SIP						v
	- Megaco(H.248)						v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v
	- UNIX						v
	- Windows Server						v
	- Linux		v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v
	- IOS		v
	- Windows Phone						v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v
	- ORDBMS						v
	- OODBMS						v
	- MMDBMS						v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v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v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v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v
	ｏ 동적표현 - JSP 2.1		v
	- ASP.net					v
	- PHP					v
	- 기타 ( )					v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v
	- C++					v
	- Java		v
	- C#					v
	- 기타 ( )					v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v
	- SOAP 1.2					v
	ｏ 문자셋 - EUC-KR					v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v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v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v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v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v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v
	- SSO제품						v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v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v
	- 메일 암호화 제품						v
	- 구간 암호화 제품						v
	- 키보드 암호화 제품						v
	- 하드웨어 보안 토큰						v
	- DB암호화 제품						v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v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v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v
	- 통합보안관리						v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v
	- DDos 대응						v
	- 인터넷 전화 보안						v
	- 무선침입방지						v
	- 무선랜 인증						v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네트워크 접근통제						v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v
	- 망간 자료전송						v
	- 안티 바이러스						v
	- 가상화(PC 또는 서버)						v
	- 패치관리						v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스팸메일 차단						v
	- 서버 접근통제						v
	- DB접근 통제						v
	- 스마트카드						v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v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v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v
	- 스마트폰 보안관리						v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v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v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v
	- 암호지원						v
	- 정보 흐름 통제						v
	- 보안 관리						v
	- 자체 시험						v
	- 접근 통제						v
	- 전송데이터 보호	v
	- 감사 기록						v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v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v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v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v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v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