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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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을 “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을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멸실되거나”를 “멸실, 유실, 도난 또는”으로 한다.

제70조 단서 중 “특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자료가 멸실”을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로 한다.

제10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