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 안건

일  시 : 2021. 5. 21.(금) 14: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막걸리 빚기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심의	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비공개
【검토사항】
3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4	‘사찰음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5	‘전통서당교육’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