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제정 2000.12.29.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 호

개정 2008.12.1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동물치료소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2.>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2.>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해제의 보고)

시․도지사가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2.>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을 접수하거나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4호 서식에 조난 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제6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

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를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제7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②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명령 불이행시의 처벌)

동물치료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12.>

제9조(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08.12.12.>

제10조(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천연기념물 진료보수 기준에 의거하여 별지 제43호의2 서식에 치료경비내역서 및 진료기록부, 조난 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수의사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②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③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치료경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남는 예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08.12.12.>

제11조(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12.12.>

② 제1항에 규정에 의거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재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장․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 서식에 매장․소각 사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2.>

⑥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제12조(완치 동물의 처리)

① 치료결과 완치된 동물을 야생으로 방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완치동물의 방생과 관련한 조치지시를 할 수 있고, 동물치료소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 보수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ㅇ 대형동물 : 23종

- 조류 18종 : 황새, 먹황새,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큰고니, 고니, 혹고니, 느시, 개리

- 포유류 5종 :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ㅇ 중․소형 동물 : 30종

- 조류 28종 : 따오기,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따구리, 크낙새,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등

- 포유류 2종 :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2. 진료 보수기준 적용

ㅇ 입원료(하루 먹이비용을 포함)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감 적용

구 분	입 원 료
	1일～10일까지	10일 초과 11～20일까지	20일 초과 21～30일까지
대형동물	20,000	15,000	10,000
중․소형동물	10,000	7,000	5,000

ㅇ 이 규정 외에 조․수류의 특정상 특별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천연기념물 조․수류 진료 보수기준(1)

구 분	과 목	단위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산 출 근 거	비고
입원료	치료일수	1일	10,000	20,000	먹이비용 등
진찰료	진찰료	1회	3,000	3,000
투약료	내복약	1일분	1,000	2,000
	외용약	1제	1,000	2,000
	피하․근육주사료	1회	2,000	3,000
	단순혈관주사료	1회	3,000	5,000	수액세트를 포함한 기본 의료용품
	수액주사료	1회	10,000	20,000	기본 시술료 및 위험수당
X선료	X선 조영촬영료	1회	20,000	20,000	기본재료비 5,000～8,000
	일반촬영료	1회 (2판)	15,000	20,000	기본재료비 5,000～8,000
예방 접종료	1종백신	1회	시가	시가	시술 및 약품비
	2～6종혼합	1회	시가	시가	시술 및 약품비

□ 천연기념물 조․수류 진료 보수기준(2)

구 분	과 목	단위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산 출 근 거	비고
마취료	진정	1회	5,000	10,000	기본 시술료 및 위험수당
	국소마취	1회	5,000	10,000	기본 시술료 및 위험수당
	전신마취(주사마취)	1회	20,000	30,000	기본 시술료 및 위험수당
	전신마취(흡입마취)	1회	50,000	70,000	기본 시술료 및 위험수당
검사료	분변검사	1건	5,000	5,000	기본재료 및 검사료
	혈액검사(일반검사)	1건	15,000	20,000	시술 및 약품비
	혈액검사(생화학검사)	1건	40,000	40,000	시술 및 약품비
	미생물검사	1건	10,000	10,000	시술 및 약품비
	병리조직검사	1건	40,000	40,000	시술 및 약품비
	안저검사	1건	10,000	10,000	기본 검사비 및 위험수당
	초음파검사	1건	20,000	20,000	기본검사 및 시술료
	내시경검사	1건	20,000	20,000	기본검사 및 시술료
	피부검사(스크래핑)	1건	6,000	6,000	기본재료 및 시술료
	골수검사	1건	10,000	10,000	기본재료 및 시술료

□ 천연기념물 조․수류 진료 보수기준(3)

구 분	과 목		단위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산 출 근 거	비고
처치료	기생충구제		1건	5,000	10,000	기본약품 및 시술비
	물리치료		1건	20,000	20,000	기본약품 및 시술비
	외상처치 (드레싱)		1건	10,000	15,000	기본약품 및 시술비
	산소흡입		1건	7,000원	10,000	기본약품 및 시술비
	안락사		1건	20,000	30,000	기본약품 및 시술비
수술료	안구적출		1건	30,000	50,000	시술 및 소모품비
	위․식도절개		1건	70,000	100,000	시술 및 소모품비
	골절	외부고정	1건	40,000	80,000	시술 및 소모품비
		내부고정	1건	20,000	40,000	시술 및 소모품비
		부목고정	1건	10,000	20,000	시술 및 소모품비
		절단	1건	20,000	30,000	시술 및 소모품비
사 체 처리비	소 각 료		1kg	5,000	5,000	폐사체 소각료

3. 권고사항

ㅇ 안락사가 요구되는 경우

-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

- 한 다리만 절단했을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 치료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반항으로 추가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는 경우

-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이 발생한 경우

-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동반하여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날개의 어떤 부위라도 손상당해 소실했을 경우

- 맹금류와 오리류 / 잠수성 조류의 경우 먹이사냥과 수영을 위해 두 다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한쪽 다리라도 절단한 경우

- 야행성 맹금류가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해제 보고서					처리기간
					2일
지 정 기 관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 : )
동물치료소	④치료소명		⑤지 정 및 해 제 일
	⑥주 소
	⑦대 표 자		⑧생년월일
	⑨전화번호		⑩휴대번호
	⑪팩스번호		⑫전자메일
수 의 사	⑬성 명		⑭생년월일
	⑮휴대번호		⑯전자메일
	⑰면허번호		⑱면허일자
⑲기타사항	※ 지정 및 해제 사유 기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 및 해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3호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처 리 기 간
						2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폐사원인
치료경비	⑰청구금액(원)			⑱치료내역
⑲조치의견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1부(폐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폐사원인
치료경비	⑰청구금액(원)			⑱치료내역
⑲조치의견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 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구비서류 1. 치료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 상 변 경 등 의 내 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소
공사담당자	성 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착 공
	준 공
소요경비	원				재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당 초 허 가 사 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⑬착 공
	⑭준 공
⑮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의 설계도서(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의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2. 변경부분의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 호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수 량	점
⑧보 호 물 명 칭
신고내용	⑨사 고 연 월 일
	⑩사 고 내 용
	⑪사 고 경 위
	⑫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						수 수 료
						없 음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소 재 지 (보관장소)
⑥보 호 구 역·보 호 물
공 사 내 용	⑦명 칭
	⑧내 용
⑨착 공 연 월 일	. . .		⑩준공(예정)연월일		. . .
⑪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⑫허가,명령의내용
⑬공 사 담 당 자			⑭공 사 금 액		원
⑮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190mm×268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