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등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1. 목   적

○ 2014년 설 명절 및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1.16.(목) ~ 1.28.(화)  * 택2일

○ 대상기관 : 13개 기관(산하기관 미포함)

- 국립고궁박물관,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 중부지구관리소(태릉, 의릉), 서부지구관리소(서삼릉, 장릉, 온릉)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자체 점검)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 ○○○사무관 등 총 6명(3개조)

○ 주요 점검사항

- 복무분야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초과근무 관리 실태 등

- 보안․당직근무 분야 : 비상연락망 관리실태, 당직분야 근무자 관리실태 등

- 공무원행동강령 분야 : 금품향응 수수, 관용차량 운용실태 등

-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등 : 방화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실태, 유물 관리 실태 등

3. 점검결과

○ 총평

- 근무실태 등 복무실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양호함.

- 그러나 일부 소속기관 중 보안점검 미실시, 순찰근무 불량, 통제구역 미설정 등 보안 분야는 취약함.

○ 점검결과 및 조치 할 사항(처분내용)

- 경고(1건) : 순찰 불성실 근무자 경고

- 시정(5건) : 보안점검 미흡, 통제구역 미설정, 농약 및 유류 관리 미흡 등

- 현지시정(2건) : 야간경비 순찰경로 일부 상이 등

※ 세부내용 별첨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14. 2. 14까지)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 조치 요청

붙임  설 명절 등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설 명절 등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1.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보안점검 일부 미이행(5일)	ㅇ 현지시정(1건) - 보안점검 철저
			1.1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학예실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미실시('13년 이후부터 '14년 1월 16일까지 11회만 실시) ㅇ 청원경찰 순찰 불성실 ㅇ 전산실(서버실) 통제구역 미지정 ㅇ 적정 난방온도 미준수	ㅇ 시정(3건) - 학예실 보안점검 철저 - 전산실(서버실) 통제구역 지정 - 적정 난방온도 준수철저 ㅇ 경고(1건) - 청원경찰 정지환 ※ 청원경찰 순찰 교육 별도 실시
				국립무형유산원	ㅇ 통제구역 미설정(수장고, 전기실, 전산실 등)	ㅇ 시정(1건) - 통제구역 설정(수장고, 전기실, 전산실 등)
2조	행정사무관 시설주사		1.20.	조선왕릉관리소	ㅇ 이상 없음
				종묘관리소	ㅇ 이상 없음
			1.21.	국립고궁박물관	ㅇ 이상 없음
				창경궁관리소	ㅇ 야간경비 근무지침의 순찰경로와 실제 순찰 경로가 일부 상이	ㅇ 현지시정(1건) - 관련 지침 및 실제 순찰경로가 일치되도록 조정
				덕수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3조	행정주사 행정서기		1.27.	서부지구관리소 (장릉)	ㅇ 이상 없음
				〃 (서삼릉)	ㅇ 농약 및 유류 관리 미흡 - 농약 분리 관리 및 유류보관함 시건 안됨	ㅇ 시정(1건) - 농약 및 유류 보관창고 정리 및 시건장치 마련 등
				〃 (온릉)	ㅇ 이상 없음
			1.28.	중부지구관리소 (태릉)	ㅇ 이상 없음
				〃 (의릉)	ㅇ 이상 없음
합계						경고 1건, 시정 5건, 현지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