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9. 4. 21(화) ~ 5. 29(금) (기간 중 14일간)

ㅇ 대상기관 : 파주삼릉관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21건 (주의 10건, 시정 9건, 개선 2건)

-	ㅇㅇㅇㅇ관리소	:	7건	(주의 4건, 시정 3건 / 환수 440만 1,000원)
-	ㅇㅇ문화재연구소	:	5건	(주의 1건, 시정 3건 , 개선 1건 / 환수 628만 3,600원)
-	ㅇㅇㅇ관리소	:	9건	(주의 5건, 시정 3건, 개선 1건 / 환수 875만 7,000원)

ㅇ 환수조치 : 7건 (1,944만 1,60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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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ㅇㅇㅇㅇ관리소 ( 7건 : 주의 4건, 시정 3건 / 환수 440만 1,00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공사업체 선정 및 시공 부적정 ㅇ ㅇㅇㅇㅇ은 사적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배수로의 준설, 가지치기 등 경미한 수리 이외에는 당해 공사를 문화재수리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08년 12월 15일 영릉 및 공릉 하천 석축 쌓기, 다리확장 등 3건의 공사를 주)ㅇㅇ건축의장, ㅇㅇ그린(주), 주)ㅇㅇ조경 등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음 ㅇ 위 공사의 경우 관람객의 주 이동로를 따라 진행되는 석축 및 다리공사로 사적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로 축성당시 또는 기존형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보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이미 변형되어 있는 기존 석축을 그대로 쫒아 시공하는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음	ㅇ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경미한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 수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업체에 맡겨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수리 에 있어서는 최대한 원형을 찾아내어 수리될 수 있도록 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소나무벌채 사업 내역서 산출 오기에 관한사항 ㅇ 2006년 9월 20일 수종갱신을 위한 경내 리기다소나무 벌채 공사를 ㅇㅇ조경공사와 11,000천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행 완료 하였으나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벌목된 수목의 산지 집재를 위한 노무비를 산출하면서 보통인부 1일 인부임 단가(55,252원) 란에 특별인부 인부임 79,326원을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58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수량산출 오기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58만원)	시 정 (환수)
▣ ㅇ릉 주변 살수전 설치공사에 관한사항 ㅇ 2006년 12월 16일 ㅇ릉 주변의 화재 방지 및 잔디관리 등을 위해 급수관 매설 및 살수전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ㅇ 배관공사의 경우 시방서에 따라 터파기 된 부분 하단을 평활하게 다지고 모래 또는 쇄석을 포설한 후 급수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지표면으로부터 약30㎝ 깊이에는 배관이 매설된 위치임을 표시하기 위한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배관매설 위치를 따라 지반을 평활하게 다지고 배관이 매설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식 설치 및 관내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내역 검토 및 정산 미흡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11월 노후된 ㅇ릉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공사(20,790천원)와 2006년 12월 ㅇ릉 진입로 흙 포장공사(21,340천원) 등 2건의 공사를 주)ㅇㅇ건축의장과 수의계약으로 시행 완료 하였으나 ㅇ ㅇ릉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시공된 타일 및 경량칸막이, 천정재 등의 시공면적을 실측해본 결과 계약내역과 물량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1,505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ㅇ 관람로 흙 포장 공사의 경우 포설된 자갈의 두께가 설계서에는 20㎝이나 실제 시공된 물량은 10㎝정도로 산출내역과 실제 시공내역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2,316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ㅇ 과다 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환수하고, 향후부터는 과다내역이 산출․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382만 1,000원)	시 정 (환수)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릉 진입을 위한 관람로 상에 위치해 있는 콘크리트 다리의 경우 ㅇ릉 정자각이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이고 관람로가 선형으로 굽어지면서 다리 측면의 콘크리트 교각이 직접 노출되면서 주변의 역사 경관과 이질감 발생되고 있음 ㅇ ㅇ릉 정자각 내부를 확인한 결과 연목 상부 개판이 누수로 얼룩져 있으며 일부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주요부재의 추가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지붕 번와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ㅇ 콘크리트 교각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교각 외부를 원목 등으로 감싸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ㅇ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ㅇ릉 정자각 지붕을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하고 번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전기 구동 경트럭 운용 관련 ㅇ ‘05. 12. 2일 ㅇㅇ자동차의 외형을 활용하여 개조한 전기 구동용 경트럭을 7,500,000원[(주)ㅇㅇㅇㅇㅇㅇ]에 구입하면서 차량 정비 등 관리에 필요한 전기회로도와 DC/DC변환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납품 받지 않았음은 물론,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와 차량 장착용 지능형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전 등의 사유로 구매 후 현재까지 축전지 교환 비용 등으로 5,234,000원을 지출함.	ㅇ 전기 구동용 경트럭의 전기회로도와 DC/DC변환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조회사로부터 납품 받아 보관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사항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잔디․황토 등과 같이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으나, ‘08년 중 마사토를 ㅇㅇ건설중기로부터 240㎥를 구매하면서 부가세 490,00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면세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나. ㅇㅇ문화재연구소(5건 : 주의1건, 시정3건, 개선1건 / 환수 628만 3,60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원가계산서 및 내역 검토 미흡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간이식당 개수공사(18,000천원) 등 4건을 ㅇㅇ디자인(대표 ㅇㅇㅇ)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여 최대 15%까지 계상이 가능한 이윤율을 18%까지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또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석고보드, 합판, 타일 등의 시공물량에 있어 내역상의 물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시공과정에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3,500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관련법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정산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또한 과다 내역이 산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 및 검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350만원)	시 정 (환수)
▣ 심포지엄 책자 제작에 관한사항 ㅇ 2008년 3월 21일 ㅇㅇ문화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방향」책자 1,000부(170면)를 8,000천원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으나, 실제 납품된 책자는 156면으로 14면이 부족한 상태이며, 면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비용에 계상되었으며 ㅇ 또한 본문 및 표지 물량을 각각 16R(연)과 1R(연)을로 산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이보다 적은 10R(연)과 0.25R(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를 확인․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완료처리 하여 용역비 2,65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책자 발간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수 및 정산 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총 265만 4,000원)	시 정 (환수)
▣ 중원의 산성 도록 배포에 관한 사항 ㅇ 2008. 11월「중원의 산성」도록 1,500부를 2회에 걸쳐 권당 22,400원에 총 33,600천원 어치를 구입․배포하면서 ㅇ 2008년 1차로 ㅇㅇ문화재연구소 등 전국의 57개 문화재조사기관의 대표 및 자료실, 간부 직원에게 184부를 배포하고도 2009년 2차 구매를 통하여 추가로 42개 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직원에게 148부를 추가 배포하였으며 ㅇ 또한 미술사학과, 역사학과, 인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도 2008년 1차로 대학 박물관장이나 자료실 등에 179부를 배포하고 역시 추가구매를 통하여 2차로 특정 교수들에게 55부를 배포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도서의 발간 및 구매, 배포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선심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서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관사임차에 관한사항 ㅇ 4개의 직원용 관사를 임차하면서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된 관사 3개를 임차 함. ㅇ 근저당 설정 3건 중 1건< ㅇㅇ연수 두진아파트(20평) >의 경우 법원경매결정(‘08.3.18)으로 임차료 보존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경매물건 소유권이전으로 근저당권 해소(‘08.5.9)되었으며, ㅇ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된 임차사옥 2건은 사권액과 임차금액 합계액이 현 시세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임차료 보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과다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향후 임차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개 선
▣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ㅇ 2007.12.11일 개소이후 직원의 문화재조사관련 지도위원회 참석 등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상 출장에 있어 4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문화재조사기관에서 교통비 수령 1회 - 외부 행정기관 출장시, 일비·식비 이중 수령 2회, 금액 60,000원 -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ㅇㅇ문화재연구소에 출장가면서 일비·식비·교통비 이중 수령 1회, 금액 69,600원	ㅇ 향후 행정기관 등에 업무상 출장시 출장비(일비·식비·여비)를 이중 지급(또는 수령)하는 수령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12만 9,600원) ※ ㅇㅇ문화재연구소 : 60,000원 ※ ㅇㅇ문화재연구소 : 69,600원	시 정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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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ㅇㅇㅇ관리소(9건 : 주의 5건, 시정 3건, 개선 1건 / 환수 875만 7,00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ㅇㅇㅇ ㅇㅇㅇ 기념관 건립공사에 관한사항 ㅇ「ㅇㅇㅇ ㅇㅇㅇ 기념관」건립 건축공사(69억3천7백만원)를 2008년 9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ㅇㅇ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책임감리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옹벽 거푸집 설치 관련》 - 홍보관 및 사무동 외부 옹벽 시공을 위한 가설재가 설계상에는 곡면거푸집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일반적 형태의 유로폼 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함, 이로 인해 8,627천원의 재료비 차액이 발생하였음 《지하층 외벽 도막방수 관련》 - 지하층 외벽을 도막방수(파워씰) 마감하였으나 지하 1m 부근의 방수층 두께를 확인한 결과 시방기준 3mm에 미달하여 시공된 곳이 확인되었음 《익스팬션조인트 시공 불량 관련》 - 건물의 신축․이완으로 의한 균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공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스팬션조인트(건물을 분리하여 시공)가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나 확인결과 바닥면 일부(약80㎝) 구간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경사로 회전 구간 공간 부족》 - 예비전시실 출입을 위한 경사로 참(계단 참)이 진열장 등 규모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회전할 때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향후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불량 거푸집 사용》 - 콘크리트타설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거푸집(유로폼) 중 일부가 구멍나 있거나 흠 집이 심한 불량자재가 사용된 곳이 다수 있음	ㅇ 유로폼 거푸집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된 재료비 차액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토록 함 (환수금액 862만 7,000원) ㅇ 시방기준에 미달하여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지표부근은 전면 재시공토록 하고 그 이하 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추가시공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ㅇ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익스팬션조이트 부분은 설계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보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 ㅇ 계단 난간대 돌출부를 최소화하여 난간 참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ㅇ 4회 이상 사용하여 흠결이 심한 거푸집은 즉시 반출토록 하고 약간의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은 함석판 등으로 충분히 보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시 정 (재시공 /환수) 시공 및 감리사 엄중 경고
▣ 관사 관리에 관한사항 ㅇ 2009년 3월 현재 ㅇㅇㅇ 경외 지역에 12채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제ㅇ호 관사에는 ㅇㅇㅇ 후손(14대 종손의 ㅇㅇㅇ 가족)이 입주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ㅇㅇㅇ관리소는 입주 시 종손의 본가(자택) 수리기간 중에만 잠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후손은 2008년 2월 입주 이후 아직까지 본가의 수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ㅇ 또한 관사 입주시 「ㅇㅇㅇ관리소 직원관사 관리규정(제4조 1항)」에 의해 제출받아야 하는 입․퇴거 확인서 등도 징수하지 않았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약정도 없는 상태에 있음	ㅇ 현재 ㅇㅇㅇ 후손이 사용하고 있는 제ㅇ호 관사에 대해 사용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한 입․퇴거 확인서를 징구한 후 동 조건에 따라 퇴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
▣ 일간지 등 신문 구독에 관한사항 ㅇ 일반 수용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신문사의 구독 요청 등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기관(ㅇㅇㅇㅇ 5부, ㅇㅇㅇㅇㅇ관리소 4부)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신문을 구독하고 있음 ㅇ 특히 지역일간지의 경우 대전일보, 중부일도, 충청일보 등 지역 신문 모두를 구독하는 등 일간지 18부, 주간 및 월간지 6부 등 총 24부를 구독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ㅇ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구독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일간 신문 및 월간지 등을 타 기관에 준하여 적정부수로 제한하여 구독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경내․ 외 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관내 임야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풀베기, 병충해 방지, 방화선 낙엽제거, 수목 가지치기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공사비 산출에 있어 산출면적 및 길이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책자 상의 관리면적을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ㅇ 이 경우 실제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있고, 지목도 실제와 다르게 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ㅇ 향후부터는 경내․외 관리 구역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면적과 사업 또는 관리면적에 대한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임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개 선
▣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1월 21일 기능직(농림원) 특별채용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면접위원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ㅇㅇㅇ 교수를 초청하여 시행한 후 수당 20만원(여비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ㅇㅇㅇ 교수는 우리 청 소속으로 출장여비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13만원을 수당으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예산 집행지침 등에 의거 우리청 소속 직원이 청 내 업무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13만원)	시 정 (환수)
▣ 공사 하자관리 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ㅇ ㅇㅇㅇ관리소는 전 감사(2007년7월)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하자검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전 공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 등은 하자보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묘목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관리소는 2007년 4월 1,650주(1,980천원)의 각종묘목을 구입하여 묘포장에 식재하였으나, 묘목관리 부실로 2007년 609주(678천원 상당) 및 2008~9년 422주(496천원 상당)가 고사하여 ㅇ 총 1,031주(1,174천원 상당)고사, 생존 605주로 구입수량의 64%가 고사하였음	ㅇ 향후 생존 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묘포장 부지의 지속적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주 의 (개 선)
▣ 인쇄물 제작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관리소는 2007년7월 이후 12건의 책자 및 인쇄물 제작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동종 업체 비교견적 등의 검증과정 없이 매번 한 업체(ㅇㅇ인쇄광고 ㅇ디자인 기획)에서 제출하는 견적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ㅇ 원가계산서 상의 일반관리비(최고 14%)와 이윤(최고 25%) 등은 용역의 난이도 작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고율 이내에서 적정하게 협의․조정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ㅇ 향후 인쇄물 제작 등의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매번 단일 업체가 제출하는 견적 금액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동종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개 선)

▣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물품명	수량		취득일자	내용 연수
키폰전화기	7		1993.12.1	10
수표발행기	1		1996.12.12	10
스테이플러	1		1988.4.4	5
방독면	59	6	1984.3.12	6
		20	1986.12.20	6
		6	1987.3.18	6
		25	1988.12.15	6
		2	1992.3.26	6

ㅇ 물품구입 후 최대 25년 최소 13년이 경과하고 내용연수가 지나 활용이 어려운 키폰전화기 7개, 수표발행기 1개, 스테이플러 1개, 방독면 59개를 매각 또는 불용처리 하는 등 적정한 조치 없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물품구입 후 내용연수가 지나 활용이 어려운 물품은 매각 또는 불용처분 하는 등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