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범 처벌 법규 및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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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형 량	공소시효 기간
□ 무허가 수출등의 죄(제80조)
① 지정(가지정포함) 문화재의 무허가 국외수출․반출 및 기한내 미반입 자	ㅇ 5년이상의 유기징역, 몰수	7년
②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무허가 국외 수출․반출 및 미반입 자	ㅇ 3년이상의 유기징역, 몰수	7년
③ 위①항 및 ②항의 무허가 국외 수출․반출의 정을 알고 당해문화재를 양도, 양수, 중개한자	ㅇ 3년이상의 유기징역, 몰수	7년
□ 허위지정 등 유도죄(제80조의 2)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	ㅇ 5년이상의 유기징역	7년
□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제81조)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한자	ㅇ 3년이상의 유기징역, 몰수	7년
② 국가지정외의 지정․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한자 ③ ①,②항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자,행위를 알선한자 ④ ①,②항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행하여진 손상․절취․은닉으로 지정․가지정․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	ㅇ 2년이상의 유기징역, 몰수 ㅇ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또는 1억5천만원이하 ㅇ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7년
□ 도굴 등의 죄(제82조)
①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 발굴자	ㅇ 5년이상의 유지징역, 몰수	7년
② 위 ①항 이외의 장소에서 무허가 발굴자,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의 무허가 현상변경자, 발굴정지․중지 명령 위반자	ㅇ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	7년
③ 위 ①항, ②항에 위반한 발굴 및 현상변경의 정을 알고 유상,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보관한 자 ④ ①,②항에 규정된 보유․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해 도굴․현상변경․취득․운반․보관행위자, ⑤행위알선자 ⑥ 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없이 은닉․처분․현상변경한자	ㅇ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ㅇ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ㅇ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 구역외 무허가 반출 등의 죄(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1. 명승․천연기념물,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무허가 보관, 연고의 장소․구역밖으로 무허가 반출한자
2.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무허가 현상변경,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이상 15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