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9. 11. 23(월) ~ 11. 27(금) (5일간)

ㅇ 대상기관 : 창덕궁관리소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4건 (경고 1건, 주의 3건)

ㅇ 현지조치 : 3건

ㅇ 모범사례 : 3건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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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관리소(4건 : 경고 1건, 주의 3건 / 현지조치 3건 별도)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고건물 도배 공사 관련 ㅇ 매년 창호지를 직접 구매한 후 창호지 바르기 관련 작업 인부를 직접 채용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 채용한 인부의 1일당 1인 작업량이 최소 5.5㎡에서 최대 7.9㎡으로 동 소의 현지여건(물, 이동거리, 관람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산정보(문화재분야)에 명시된 1일당 1인 작업량 83.34㎡와 비교해 볼 때 작업량이 최소 10배~15배까지 차이 나고 있어 작업 인력 사용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ㅇ ㅇㅇ관리소장은 고건물 도배 공사 시 1일당 1인 작업량이 적산정보에서 정한 작업량과 합치될 수 있도록 시공 상 각종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숙련된 기술자를 사용하는 등 도배공사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개 선)
▣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ㅇ 유물관리 미흡 : 소장유물을 연1회 이상 소독 및 포쇄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물 종류별 일반관리수칙을 작성하여야 함(유물취급규정 제11조)에도 소독 및 포쇄 실시와 일반관리수칙을 작성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ㅇ 유물인계․인수 절차 미흡 : 유물출납공무원이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유물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유물대장에 날인하여야(동 규정 20조)하나 ‘05년 4,966점과 ’07년 7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인계하면서 유물대장에 날인하지 않았고 유물출납공무원 변경(농림원 ㅇㅇㅇ→임업주사보 ㅇㅇㅇ)으로 인한 인계․인수 시에도 유물대장에 날인하지 않음 ㅇ 유물등급분류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결정(동 규정 제19조)하나 대조전의 서예류 13점과 한정당의 서예류 10점 등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유물대장에도 등재 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음	ㅇ ㅇㅇㅇ관리소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소장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와 취급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등재되지 않은 서예류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의 절차를 거쳐 유물 등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관리 수칙을 작성하여 각 유물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변경 시 실질적인 인계ㆍ인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물품 구매 시 물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ㅇㅇ문과 ㅇㅇ문의 수표소(2007년/94,000천원)와 매표소(2007년/81,414천원),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2008년/53,130천원) 등 3점의 물품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ㅇ ㅇㅇㅇ관리소장은 물품 취득 즉시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 주차장 화장실 화재 사후 처리 미흡(소송 미제기) ㅇ 주차장 화장실이 방화에 인한 화재(2008.3.31.)로 지붕 등 일부가 소실된 이후 조속히 향후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의자에게 손해액 납부를 통지하고 미납 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설계를 통해 피해액(2008.4월/2,200천원)만 산정한 이후 피해액 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ㅇ ㅇㅇㅇ관리소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보전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3년) 내에 손해배상 국가소송 제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식당관리자 신체검사 관련 ㅇ 식당 종사자의 경우에는「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 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자체운영 식당에서 ‘05년 4월 26일부터 ‘09년 10월 12일까지 동 업무에 종사했던 비정규직 1명(현재 타 업무 수행)과 ’09년 10월 13일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정 주변에 ‘09년 6월 10일 설치된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철기둥이 금번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물(물저장고)설치 공사로 인해 약간 기울었음 ㅇ ㅇㅇㅇ의 토수가 탈락되었고 ㅇㅇㅇ 내 ㅇㅇ정의 계단이 심하게 이완되었음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 행정업무 효율화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유물관리 등 소관업무 입력이 일부 누락되었음		현지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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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사례 3건

모 범 사 례	조 치 계 획	비 고
▣ 연지준설사업 ㅇ 약 10여 년간 연지 준설작업이 실시되지 않아 오염된 퇴적물(슬러지)이 연지 바닥에 쌓여 있어 여름철 악취 발생 등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관람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한 예산 1억원이 반영되지 않 차 자체 인력 및 5백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5개 연지 준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관람환경 개선 및 9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ㅇ 2009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심사
▣ 무단점유토지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ㅇ 1985년부터 무단점유 되었던 서울 종로구 와룡동 3, 3-1번지 토지 19.3㎡에 대하여 2008.11.18.까지 원상회복토록 유도하였으며, 점유기간(약24년)동안 미납되었던 변상금 8,430,460원을 징수함으로써 장기간 개인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던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음	ㅇ 2009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심사
▣ 창덕궁 대조전 침대 보수 후 공개 ㅇ 노후 및 훼손되어 있던 대한제국시기의 유물인 순정효황후가 사용했던 침대의 보수를 전문업체인 주)에이스침대와 협약을 체결하여 약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일체를 업체부담으로 하고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기술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보수함으로써 기업의 정체성에 기반 한 ‘전문기술지원형 사회공헌모델기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국내 침대 업체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보수작업에 투입되어 문화재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ㅇ 2009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