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07. 5. 1  문화재청 예규 제56호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07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07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3. 적용범위

ㅇ 이 지침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

4. 지침 개정 요구시기 및 방법

ㅇ 지침에서 정한 수당 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혁신인사기획관실에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정된 사항은 익년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지침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혁신인사기획관은 지침 개정 안에 대해 직원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 개정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5. 수당 등 신설․인상․통합 요구기준

	< 기본방향 >
○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직렬별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 일부 계급, 직렬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 개별 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가. 수당 등 신설 요구기준

ㅇ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ㅇ 다른 직렬․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수당 등 인상 요구기준

ㅇ 당해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ㅇ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ㅇ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예산수준,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 및 타 직종의 수당 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시행일

ㅇ 이 지침은 발령한 즉시 시행한다.

Ⅱ. 수당항목 및 지급액

1. 성과상여금

ㅇ 성과상여금은 당해연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성과연봉

ㅇ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원연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위험근무수당

ㅇ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에 따라 갑종 월 40,000원, 을종 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4. 특수업무수당

ㅇ 특수업무수당은 다음 아래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수당항목	지급대상	지급액(월)	비고
기술업무수당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이상 : 월 50,000원 이하 6․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연구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안전관리수당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월 30,000원 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월 15,000원 이하
자동차운전․ 정비업무수당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종이 용이한 소형의 중기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 : 월 40,000원이하

수당항목

지급대상

지급액(월)

비고

민원업무수당

민원업무 지정 담당공무원

월 60,000원이하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3년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 이하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중 전산업무담당부서에서 직접적인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급이하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증 지정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전산직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 직접적 전산업무의 범위 : 프로그램․시스템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및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마등급 :

월 300,000원

3급․과장급 : 월 200,000원

4급 : 월 100,000원

5급이하 : 월 50,000원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0원을 5급이하는 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 기타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지급액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이하
1년미만	50,000원	30,000원
1년이상2년미만	70,000원	50,000원
2년이상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3년이상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이상	170,000원	150,000원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

5급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이하 : 월 20,000원 이하

업무격려수당

청장 비서실업무 담당자(3명), 경리업무담당자(6명), 혁신총괄업무담당자(2명), 주무과 주무계 국 서무담당자(12명), 사적과 현상변경업무 담당자(3명)

월 60,000원 이하

2007년 문화재청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혁신인사기획관-332/ 2007. 3. 8)에 따라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

※ ‘주무과 주무계 국 서무’ 범위

- 담당서기관(사무관), 국 서무담당자, 국 관서운영경비 담당자

․ 주무계에 근무하더라도 상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

5. 업무대행수당

ㅇ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시간외 근무수당

ㅇ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최대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업대상자는 월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휴일근무수당

ㅇ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해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8. 관리업무수당

ㅇ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9. 정액급식비

ㅇ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0. 교통보조비

ㅇ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3급상당직위),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4․5급상당직위),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등급)	140,000원
6급․7급(상당), 연구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130,000원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8호 내지 10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120,000원

11. 연가보상비

ㅇ 지급 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연가보상일수에 3일을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개인 연가보상일수 - 3일 = 실제 연가보상일수

Ⅲ. 행정사항

ㅇ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9,622	3,207	72,489
	6급․4등급	8,165	2,722	61,509
	7급․3등급	7,325	2,442	55,181
	8급․2등급	6,564	2,188	49,448
	9급․1등급	5,887	1,962	44,349
기 능 직	기능 1급	11,387	3,796	85,782
	기능 2급	10,635	3,545	80,119
	기능 3급	9,883	3,294	74,449
	기능 4급	9,207	3,069	69,363
	기능 5급	8,678	2,893	65,373
	기능 6급	8,165	2,722	61,509
	기능 7급	7,325	2,442	55,181
	기능 8급	6,564	2,188	49,448
	기능 9급	5,887	1,962	44,349
	기능 10급	5,326	1,775	40,124
연 구 직	연 구 관	9,606	3,202	72,366
	연 구 사	7,836	2,612	59,035
계 약 직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66% 해당금액×0.5×1.0~1.5 /226 -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70% 해 당금액×0.5×1.0~ 1.5/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