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5. 9. (금요일), 15:00～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임돈희, 김영운, 김운미, 박형철, 이영희, 인묵, 전경욱, 최성자, 최응천(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공개
【검토사항】
1	‘모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2	‘아리랑의 날’ 제정(안)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추진현황 보고	비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4-03-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4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14.3.14)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4.3.24～)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ㅇ 지정일자 : 1985. 9. 1.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규수(’24년생, 남 / 거문고, ‘03. 2.25.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임수현(‘58년생, 남 / 대금, ‘90.10.10. 선정)
이정호(’59년생, 남 / 가야금, ’96. 7. 1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ㅇ 기  간 : 2014. 2. 26.(수)

ㅇ 장  소 : 보유자 자택(서울 동대문구)

ㅇ 확인자 : 이재필 학예연구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조사대상자 : 김규수(’24년생, 남 / 거문고, ‘03. 2.25. 인정)

(3) 확인결과

ㅇ 김규수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예고사항(관보 제18229호 / 2014.3.24 / 문화재청 공고 제2014-85호)

ㅇ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3-2호 이리향제 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	김규수 (金虬洙)	남	1924.10.16.	거문고	서울 동대문구

ㅇ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ㅇ 김규수를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마.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4-03-002

2.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이순자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로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ㅇ 지정일자 : 1964.12.24.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7명) : 남봉화(’35년생, 여 / 수궁가, ’12. 4. 6 인정)
신영희(‘42년생, 여 / 춘향가, ’13. 3.12 인정)
성창순(’34년생, 여 / 심청가, ’91. 5. 1 인정)
박정자(‘27년생, 여 / 흥보가, ‘02. 2. 5 인정)
송순섭(’39년생, 남 / 적벽가, ’02. 2. 5 인정)
정철호(‘23년생, 남 / 고법, ‘96. 9.10 인정)
김청만(’46년생, 남 / 고법, ‘13.3.12 인정)

- 전수교육조교(14명) : 김영자(‘51년생, 여 / 수궁가, ‘91. 5. 1 선정)
정영미(’58년생, 여 / 수궁가, ’95. 8. 1 선정)
정옥향(‘52년생, 여 / 수궁가, ‘01.12.27 선정)
조동규(‘45년생, 남 / 수궁가, ‘88. 8. 1 선정)
박봉례(‘31년생, 여 / 춘향가, ‘85. 3. 1 선정)
김수연(’48년생, 여 / 춘향가, ’07. 3.12 선정)
이순자(‘52년생, 여 / 심청가, ‘95. 8. 1 선정)
강정자(’42년생, 여 / 적벽가, ’93. 8. 2 선정)
김양숙(‘64년생, 여 / 적벽가, ‘94. 4. 1 선정)
김일구(’40년생, 남 / 적벽가, ’92. 7. 1 선정)
박시양(‘62년생, 남 / 고법, ’01.12.27 선정)
박정철(‘72년생, 남 / 고법, ‘08.12.30 선정)
정회천(‘57년생, 남 / 고법, ‘85. 7. 1 선정)
장덕화(’42년생, 남 / 고법, ’92. 7. 1 선정)

(2) 추진경과

ㅇ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14. 1. 9.)

- 지정명칭 : 남도판소리(제1호)

- 보 유 자 : 이순자(여, '52년생)

ㅇ 해당 전수교육조교 사퇴서 제출('14. 3. 5)

라. 검토의견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ㅇ 이순자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4-03-003

3.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김종수에 대한 사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선정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ㅇ 지정일자 : 1985.12. 1.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김용래(’41년생, 남 / 상쇠․버꾸․무동놀이, ’00. 8.22 인정)

- 전수교육조교(6명) : 김육동(‘29년생, 남 / 무동․법고, ’00. 8.22 선정)
황홍엽(‘41년생, 남 / 태평소, ’00. 8.22 선정)
김종수(‘72년생, 남 / 상법고․무동놀이, ’09.2.9 선정)
조한숙(‘61년생, 여 / 상쇠, ’09. 2. 9 선정)
김양원(‘56년생, 남 / 태평소․장고, ’12.11.20 선정)
황영길(‘68년생, 남 / 쇠․장고․법고, ’12.11.20 선정)

(2) 사건경과

ㅇ 평택시 전승지원금에 대한 사기 및 평택농악보존회 자체 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2011.4월)

ㅇ 사기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선고(1심/2013.7.18.)

※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는 무죄선고

ㅇ 항소 기각(2심/2014.2.20.)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결 확정

(3) 참고사항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ㅇ 유사 사례

- 2007년 ○○○○○ 전수교육조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정 해제

- 2007년 ○○○○○○○○ 전수교육조교 □□□이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정 해제

- 2013년 ○○○○○ 전수교육조교 □□□, □□□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정 해제

라. 검토의견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ㅇ 김종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4-03-004

1. ‘모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모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울산광역시에서 ‘모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14.1월)이 있어, 2014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ㅇ 신청종목 : 모필장

ㅇ 신 청 자 : 김종춘(남, ‘43년생,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2) 추진경위

ㅇ 울산광역시 모필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13. 9.17)

ㅇ 201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3.12.30)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서면조사(‘14.1.27～2.25)

(3) 서면조사

ㅇ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5인

ㅇ 조사기간 : 2014. 1.27～ 2.25

ㅇ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조사지표(개인) 항목의 전승가치 조사

(4) 모필장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서울 : 제5호 붓장, 1992년 지정,    보유자 없음(‘05년 사망이후 미충원)

ㅇ 대구 : 제15호 모필장, 2004년 지정, 보유자 1명

ㅇ 광주 : 제4호 필장, 1985년 지정,    보유자 2명

ㅇ 울산 : 제3호 모필장, 2004년 지정,  보유자 1명

ㅇ 강원 : 제24호 춘천 필장, 2013년 지정, 보유자 1명

라. 검토의견

ㅇ 붓은 기록문화 관점에서 유구한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붓의 경우도 지역별 특색을 지니고 있어 시도에서도 지방무형문화재로 보존·전승되고 있음.

ㅇ 금번 종목 지정가치 조사 결과, 조사위원 대부분이 전승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음.

ㅇ 따라서 모필장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나, 보유자 신청 공모 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목의 역사성, 학술성 등 전승가치를 심층 검토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모필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신규종목 지정 및 전승자 조사 여부를 검토토록 함.

<학술연구용역에 포함할 사항>

- 해당 종목의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 해당 종목의 한중일 공예기술 비교

- 붓의 지역별 특성

- 붓의 분류(세필, 화필, 단청 등) 및 종목 명칭검토

- 해당 종목의 전승자 현황

- 해당 종목(시도무형문화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4-03-005

2. ‘아리랑의 날’ 제정(안) 검토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4-03-006

1.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추진현황 보고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