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 제정

1. 제정 이유

❍ 선조의 삶과 문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통 마을숲을 이해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그 가치가 미래세대에 전달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마을숲 수림의 체계적 관리(제5조)

❍ 마을숲 고유의 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유형질과 식생구조를 유지하는 관리원칙을 정함

❍ 솎아베기를 통한 숲 건강 확보와 외래생물 제거 등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제시함.

나. 마을숲 수목 관리 기준 제시(제6조)

❍ 마을숲 개별 수목의 보존원칙과 관리기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유도함.

❍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수목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조치법으로 피해확대를 막아 체계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다. 숲 생육환경개선 방안 제시(제7조)

❍ 수목의 생육불량을 일으키는 각종 위해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수목이 건전하게 생육하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 숲 내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라. 전통 시설물에 대한 개념정립과 기준 제시(제8조)

❍ 당집은 물론 석조·목조 등 다양한 형식의 전통시설물에 대한 개념과 보존원칙 정립

❍ 솟대 등 영구적이지 않은 시설의 설치원칙과 방안 제시

마. 전통 민속행사의 보존 원칙과 기준 제시(제11조)

❍ 당산제 등 민속행사 유지에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 각종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살아있는 전통 숲 유도

바. 관리단체의 역할과 행정처리 기준 제시(제12조)

❍ 허가사항·보고사항·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전통 마을숲 보존관리지침

제정 2008.12.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조의 삶과 문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통 마을숲(이하 마을숲)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원칙과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은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높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 무생물, 지형, 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시설물”은 역사적·민속적 의미가 깊은 당집·솟대·제상·비석 등 전통시설 보호책 등 보호시설, 휴게의자·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외래생물”은 외국의 자생지·서식지로부터 우리나라에 옮겨와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숲의 보존·관리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마을숲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단체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향토전문가, 마을숲전문가의 의견하여 보존·관리한다.

② 마을숲을 통하여 선조의 삶, 문화,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 전달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숲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려 무지와 무관심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마을숲에 대한 보존의식을 높인다.

제5조(수림지 관리) ① 마을숲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자라서 후계림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묘장에 파종·삽목하여 고유 형질이 유지되도록 키운 수목이나 마을숲 수목과 동일한 형질을 가진 주변의 수목을 이식할 수 있다.

② 송림 등 침엽수림과 활엽수 단순림, 기타 혼효림의 수림특징을 훼손할 수 있는 이질적인 수종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거하여 고유한 식생구조를 유지토록 한다.

③ 나무가 지나치게 과밀하여 숲의 고유한 가치와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제한적으로 솎아 베어 건전하게 유도한다.

④ 외래생물은 한국적·향토적인 마을숲의 경관을 저해하므로 제거하되, 외래수목이 집단으로 생육하는 곳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급격한 환경변화를 방지한다.

제6조(수목 관리) ① 수목의 치료는 부패가 진행되는 때에 시행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퇴비·엽면시비·화학비료 등을 주되 시비량은 표준량에서 토양건조상태, 결핍증상, 잎의 양 등 수세에 맞게 조절하여 약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눈·비·바람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은 지주와 쇠조임, 줄당김 등을 설치한다.

④ 가지치기는 생장 휴지기에 별표 3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⑤ 가뭄 등으로 토양이 건조해 졌을 때에는 일출·일몰시기에 물을 충분하게 준다.

⑥ 병충해 방제는 피해 잎 등을 외부로 반출하고 통풍 등 생육조건을 개선하여 건강한 숲이 되도록 유도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되, 필요한때에는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⑦ 어린나무는 밑깎기와 시비 등으로 가꾸어 주고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는 이식수목은 줄기 싸주기 등으로 보온한다.

제7조(생육환경 개선) ① 답압으로 투수성·통기성이 악화된 곳 중에서 필요한 곳에는 보호책 설치나 출입제한을 시행한다.

② 물 빠짐이 나빠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곳은 표면 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으로 개선한다.

③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는 덩굴식물은 제거하되, 다래·머루·송악 등 해가 크지 않고 오래되어 숲의 일원으로 자란 대상은 보존한다. 약제로 방제하는 경우 생물체와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④ 주요 진입로를 제외한 마을숲 내의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등 피복물과 마을숲의 생육과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은 제거한다.

⑤ 지표 위로 드러난 뿌리위에 흙을 덮는 복토는 잔뿌리의 호흡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주므로 절대 시행하지 않으며, 현재 복토된 지역도 가능한 원 지반을 찾아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전통시설 보존) ① 당집·돌무더기 등 원형이 남아있는 전통시설은 보수·관리하여 유지되도록 하고, 구전을 포함하여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은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다.

② 솟대 등 영구적이지 않은 시설은 원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마을숲의 경관과 고유한 성격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① 방문자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실외 교육을 준비하는 장소로 설치하며, 관리소 기능도 고려한다.

② 진입부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돕고 숲 내 차량진입을 막으며, 포장은 가능한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재료로 한다.

③ 안내판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숲의 역사·특징·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하며 경관에 어울리는 형식으로 하고, 숲길·특징·시설 등을 표현하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시설 관리) ① 관람로는 자연적인 흙길이 바람직하나, 경사지나 답압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시행한다.

② 출입제한을 알리는 관람로 보호책은 낮은 목책으로 하고,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적정한 높이와 형식으로 한다.

제11조(민속행사 및 숲 활용) ① 문화재청·시도 및 관리단체는 당산제·동제·성황제 등 마을숲 민속행사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연체험, 문화행사 등 관련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관련단체와 자원봉사를 통한 해설안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책자 등을 통하여 스스로 관찰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사항) ① 관리단체는 정기적(월별 또는 계절별)으로 수목·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수목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대장으로 작성하고 관련 도면·사진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시도에 별지서식 제3호 서식으로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허가사항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하여 시행하고,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 후 보고하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는 등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8.12.23>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허가사항 등

구 분	적 용 기 준
허가사항	○ 수목의 식재, 굴취, 이식 또는 보식 행위 ○ 수목의 제거(고사목 등), 지피식물 또는 토석채취 행위 ○ 수세회복, 수형조절, 외과 및 뿌리수술 등 수목의 보호관리 행위 ○ 수목의 뿌리가 뻗어 있는 지역에서 성토․절토, 토석과 야적물의 적치 등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수목의 보호시설이나 경관림 보호 시설(관람로, 산책로 등)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기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허가사항
긴급하게 조치한 후 보고할 사항	○ 태풍 등으로 나무가 넘어져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자체 처리할 사항	○ 급격한 병해충 발생으로 관련분야 전문가가 긴급 조치하는 행위 ○ 기상적 피해로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잔가지, 쇠약지 등의 제거하는 행위 ○ 당집 기와교체 및 성황당(돌무더기) 보수 등 전통시설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의자·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 ○ 잡초제거 및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행위 ○ 기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별표2]

수목 피해와 방제

<병충해와 방제>

구 분	예 시
해충 피해	○ 잎을 갉아먹어 수세가 쇠약해짐.(흰불나방, 텐트나방, 짚시나방, 명나무, 밤나방 등) ○ 수분을 빼앗아 잎이 퇴색되거나 갈색, 흑색으로 되며 잎이 일찍 떨어져 수세가 약해짐.(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방패벌레 등) ○ 줄기나 가지에 뚫고 들어가 수목이 고사됨.(나무좀, 바구미, 하늘소 등) ○ 뿌리를 갉아먹어 수분·영양 결핍으로 수세가 쇠약해지거나 이로 인해 병충해가 유발됨.(굼벵이, 거세미나방, 매미유충 등) ○ 잎·가지에 혹을 만들고 피해를 주어 수세를 쇠약해짐.(솔잎혹파리, 느티나무외줄진딧물, 벚나무사사키진딧물 등)
병 피해	○ 잎이 여러 형태로 피해를 받아 조기낙엽되어 미관저해, 수세쇠약, 심하면 고사됨.(엽진병, 엽고병, 흰가루병, 그을음병 등) ○ 가지나 줄기에 발병하여 가지가 마르고 나무가 고사됨.(줄기마름병, 가지마름병 등) ○ 뿌리에 병균이 침입하여 뿌리기능이 상실되어 수세가 쇠약해지고 심하면 고사됨.(리지나뿌리썩음병, 아밀라리아뿌리썩음병 등)
예찰· 방제법	○ 수림지를 수시로 관찰하여 피해가 작게 나타날 때 전문가가 병충해의 종류를 규명하고 방제 시기, 방제약제, 방제약량을 결정하여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함.

<생리적 피해와 조치>

구 분	예 시
피해	○ 토양 변화 :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의하여 토양환경을 변화시켜 토양의 수분, 산소,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 수세쇠약과 고사까지 이르게 됨. ○ 유해물 : 화학물질의 피해, 염해, 제초제 피해로 인하여 뿌리기능이 쇠약하여 수세쇠약, 심하면 고사까지 이르게 됨. ○ 상처 : 오래된 노거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상처가 생기면 부패가 진전되며 이를 방치하면 수형파괴, 수세쇠약, 조기고사까지 이르게 됨. ○ 영양결핍 : 수목의 생장은 여러 가지 무기원소에 의하여 생육되므로 결핍되면 수세쇠약과 이로인한 합병증으로 병충해 피해를 유인하게 되어 조기고사까지 이르게 됨.
조치	○ 토양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림지대에 화학물질의 사용, 염기성 물질의 유입, 제초체 처리 등을 가급적 자제하되, 수목 생육상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시하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외과적 피해와 조치>

구 분	예 시
피해원인	○ 기계적·기후적 상처, 병충해의 상처, 인위적 상처에 의하여 발생한다.
조치원칙	○ 효과가 기대되는 수목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세회복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외과수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수시로 진단 보완하여야 한다. ○ 외과수술은 부후균을 완전 사멸시키는 치유가 아니라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극소화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숙달된 전문가(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처리	○ 부패부제거 : 조직 손상이 없도록 청소개념으로 실시(CODIT개념: 변색부라도 단단한 목질부는 남김). ○ 살균, 살충, 방부처리 : 전문가에 의하여 부후균, 해충의 종류, 부패상태에 따라 처리 유무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 동공충전 : 동공충전은 동공 속의 습도, 산소, 온도를 차단하여 부패진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함. ○ 표면처리 : 인위적 피해, 기상적 피해, 병충해피해를 방지하며 미관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여야함. ○ 수형보존 : 기상적 피해를 방지하고 수형보존을 위하여 지주대, 쇠조임, 줄당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보호시설의 재료·위치·형식은 수관의 형태, 지하고, 수간이나 가지 굵기, 중량분포, 분지각도, 경사도 등은 물론 미관까지 세심하게 감안하여 선정함.

[별표3]

올바른 가지치기

구 분	내 용
예시
작업순서	1. 가지를 자를 때는 단번에 자르지 말고 ① 가지 밑을 약간 잘라 찢어짐을 예방한 후 ② 가지 윗부분을 자름. 2.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매끈하게 잘라 가지터기를 제거함. 3. 살균도포제(지오판(톱신))를 발라 마감함.
기타	○ 생장휴지기에 제거하되, 고사된 가지는 언제라도 가능함. ○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제거하지 않음. ○ 자연낙지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별표4]

보호시설 설치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탐방로 데크	○ 동선구성은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 관찰보도, 관찰데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지정구역내의 주요 경관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동선을 확보하되, 주변 토지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 탐방로 위치는 숲의 자연지형과 식생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동선을 최대한 활용함.
보호책	○ 높이는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출입을 제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높이로 함. ○ 형식은 자연적·향토적으로 하여, 이질적인 형식(목장울타리 등)이 되지 않도록 함. ○ 재질은 가능한 목재로 하고, 방부목·수피를 제거한 목재·관목·대나무 등 다양하게 고려하되, 통일성을 유지함. ○ 다만, 출입을 강하게 통제하는 곳은 적정한 높이·형식·재질로 함.
설계 및 시공	○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전문가가 설계·시공한다. <관련규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 1) 11.식물보호기술자 ·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지 제1호 서식]

수목 관리대장

수목 번호	수종	H 수 고 (m), W 수관폭 (m), B 흉고직경(cm), R 근원둘레(cm)	현황․피해	관리․조치	비고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H ,W ,B ,R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구분 (전통/보호/편의)	품 명	설치시기	규 격 (크기,용량 등)	관리현황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고서

□ 산불상황(최종)

기 관 명 수 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발 화 : . . . : 진 화 : . . . : 2. 장 소 : (발화지점 : ) 3. 소유구분 : ( ) 4. 발생원인 : 5. 피해상황 가. 문화재 피해
	지 역	문화재명	지 정 별	피해내용	피해금액	기 타
6. 동원인원 : 명(공무원: ,진화대원: ,경찰: ,소방대: ,군인: 자체소방대 : ,기타: ) 7. 가 해 자 : 8. 산불발생 신고자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자 : 9. 진화지휘자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구분을 명확히 기재) 11. 뒷불감시 조치사항 : 12.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3. 기타 :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000(서명) 검토자(직위/직급)000(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000(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000-000 주 소 / 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000)000-0000 / 전송(000)000-0000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그 외 피해는 자유 양식으로 보고하고 정확한 피해·조치사항은 별도 문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