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보담당관 업무매뉴얼 시리즈(Ⅰ)

한걸음 더 국민 속으로...

정보공개업무처리매뉴얼

2006.8

문  화  재  청

차    례

Ⅰ.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3

1. 작성목적

2. 작성범위

3. 구성방법

Ⅱ.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이해.................................4-6

1. 시스템 구축 배경

2. 시스템 구축 목적

3. 통합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4. 통합정보공개 공무원 서비스

Ⅲ. <열린정부공무원창구> 업무처리절차.............7-20

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도.......................................................7

2. 사용자 등록 방법.....................................................................8

3. 담당자별 역할 정의............................................................9-10

(1) 정보공개관리자

(2) 정보공개접수자

(3) 정보공개처리자

4. 정보공개관리자의 업무처리절차....................................11-14

(1) 업무처리 절차도

(2) 업무처리 실무

5. 정보공개접수자의 업무처리절차....................................15-17

(1) 업무처리 절차도

(2) 업무처리 실무

6. 정보공개처리자의 업무처리절차....................................18-20

(1) 업무처리 절차도

(2) 업무처리 실무

Ⅳ. 정보공개업무처리 실무......................................21-30

1. 결정기간 기산 방법...............................................................21

(1) 결정기간의 기산점

(2)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2. 결정통지 연장 대상(예시)....................................................21

3. 공개일시 등의 결정..........................................................21-22

(1) 공개일시의 결정

(2) 정보량이 과다한 경우의 결정

(3)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4. 공개방법 등의 결정..........................................................22-23

(1) 공개방법의 결정

(2) 열람․시청에 의한 공개

(3)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4)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5. 반려사유 작성(예시)..............................................................23

6. 결정통지 작성 모델..........................................................24-26

(1) 모델1. 공개결정 통지 시

(2) 모델2. 비공개결정 통지 시

(3) 모델3. 부분공개결정 통지 시

7. 결정사유 및 근거제시 모델............................................26-29

(1) 모델1. 부분공개 시

(2) 모델2. 부분공개 시

(3) 모델3. 부분공개 시

(4) 모델4. 비공개 시

(5) 모델5. 비공개 시

(6) 모델6. 비공개 시

(7) 모델7. 비공개 시

(8) 모델8. 비공개 시

8.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이첩처리(예시)................................30

(1) 모델1.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하는 경우

(2) 모델2. 진정․질의․건의 형태의 공개청구 시

(3) 모델3. 반복 청구의 처리

Ⅴ. 문서유형별 공개/비공개 기준(예시)...............31-53

1. 법령 등에 관한 문서........................................................31-32

(1) 법령, 고시 등

(2)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등

2. 국무회의 등에 관한 문서.....................................................32

3. 인사에 관한 문서..............................................................32-33

(1)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2) 인사에 관한 그 밖의 문서

(3)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4. 예산․결산․회계 관련 문서..........................................34-35

(1) 예산

(2) 결산

(3) 회계

5. 계약에 관한 문서..............................................................35-37

(1) 입찰참가절차․결과 관련 문서

(2) 예정가격 관련 문서

(3) 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6. 국유재산․물품관리에 관한 문서..................................37-38

(1) 국유재산에 관한 문서

(2)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

7. 문서대장 등 공통관리업무 관련 문서...............................38

8. 심의회․위원회 등 관련 문서........................................38-39

9. 회의 등 관련 문서.................................................................39

10. 행정계획에 관한 문서....................................................39-41

(1)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

(2) 계획 확정과정에 관한 문서

11.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41

12. 출입검사․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문서.......41-43

(1) 출입검사․단속 등에 관한 문서

(2)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문서

13. 지도감독 등에 관한 문서..............................................43-44

(1) 지도감독에 관한 문서

(2)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문서

14. 인․허가에 관한 문서....................................................44-45

(1) 신청절차․심사기준에 관한 문서

(2)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15. 자격시험에 관한 문서....................................................45-46

16.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46-47

17. 보조금 등에 관한 문서..................................................47-48

(1) 보조금의 구조(체계)에 관한 문서

(2)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절차 등에 관한 문서

(3) 융자에 관한 문서

18. 급부 등에 관한 문서......................................................48-50

(1) 보험사업에 관한 문서

(2)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문서

(3)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서

19.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50

20. 통계조사 등에 관한 문서..............................................50-51

(1) 통계조사 결과, 관측데이터 등에 관한 문서

(2) 업무통계에 관한 문서

21. 고충․진정 등에 관한 문서..........................................51-52

(1) 처리절차에 관한 문서

(2)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문서

22. 불복신청, 소송 등에 관한 문서...................................52-53

(1)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문서

(2) 소송에 관한 문서

Ⅵ. 정보공개제도의 이해..........................................54-56

1. 정보공개제도란?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Ⅶ.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57-74

1. 법의 목적.................................................................................57

2. 정보공개 청구권자............................................................57-58

(1) 모든 국민

(2) 법인

(3) 외국인

3.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58-59

(1) <정보>의 정의

(2)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정보

4. 정보의 공개 방법..............................................................59-60

(1) <공개>의 정의

(2) <정보공개 방법> 예시

5. 정보공개 대상기관.................................................................61

(1) <공공기관>의 범위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의 범위

6. 공공기관의 의무................................................................62-66

(1)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 의무

(2)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7. 비공개 대상 정보..............................................................66-68

(1)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4) 개인정보

(5) 경영․영업 관련 정보

8. 청구인 확인...............................................................69

(1) 본인 확인의 시점

(2)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3) 보인 확인 방법

9. 정보공개심의회..................................................................70-71

(1) 심의회의 구성

(2) 심의회의 심의대상

(3)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 조치방법

10. 수수료의 청구..................................................................71-73

(1) 수수료와 우편요금

(2)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3) 수수료의 감면

11. 불복구제 절차의 통지....................................................73-74

(1) 불복제기 절차

(2) 불복사유

(3) 이의신청 처리기간

(4) 이의신청 방법

[부록]

부록1.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76

부록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4

부록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95

부록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5

Ⅰ.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1. 작성목적

◑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공

◑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신뢰도 제고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행정업무수행과정의 투명성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작성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절차와 적용원칙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례 및 기준 수록

◑ 정보공개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설명

◑ 정보공개법령 및 문화재청 훈령 등 참고자료 수록

3. 구성방법

◑ 정보공개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시 소개

◑ 업무흐름도 및 처리과정 등 진행순서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등 주요내용 요약 서술

◑ 주요내용 설명,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절차 등 요약정리

Ⅱ.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이해

1. 시스템 구축 배경

◑ 행정환경의 변화 :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 증가와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정보공개법 도입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 급격한 증가

▷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형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목록공개 의무화

▷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대처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개기반 구축 필요

◑ 내부적 필요성 : 정보공개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효율성 제고

▷ 정보공개서비스가 현재 부분적, 단편적 온라인화 되어 있고 대부분 처리가 수작업 및 시스템 간 이중 작업 처리로 업무 효율성 저하

▷ 증가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해 온라인 상 업무처리 편의 기능이 필요하고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필요

◑ 정책적 중점과제 : 정보공개 활성화로 참여정부 기반마련

▷ <참여하는 정부>를 위한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 시스템 구축 목적

◑ 온라인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업무처리 전 과정 온라인화로 행정효율성 향상

◑ 국민 참여 확대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 One-Stop Total-Service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3. 통합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 <열린정부국민창구> : http://www.open.go.kr

▷ 행정기관의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단일창구로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원하는 정보의 획득까지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 기관의 정보목록을 수집하여 원하는 정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단일창구를 통해 통합목록을 검색가능 하도록 구성

☞ <열린정부국민창구> 서비스 내용

ㅇ 정보공개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지원

ㅇ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 검색 서비스 가능

ㅇ 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단일창구 제공

◑ <열린정부국민창구> 이용 안내도

4. 통합정보공개 공무원 서비스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http://www.open.go.kr/admin

▷ 행정기관의 일원화된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온라인 청구 및 오프라인 청구의 통합관리

▷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처리부서 지정 및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등 원 클릭 업무처리

▷ 반복적 청구 건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서비스 내용

ㅇ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통합관리

ㅇ 효율적인 처리부서 지정 등

ㅇ 공개청구 동일처리를 통한 업무절차 간소화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이용 안내도

Ⅲ. <열린정부공무원창구> 업무처리절차

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도

2. 사용자 등록 방법

<열린정부공무원창구>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접수자> 및 <정보공개처리자>는 사용자등록을 해야 함

①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열린정부공무원창구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함.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이하 업무담당자

② <열린정부공무원창구>에 사용자 등록신청한 후 정보공개관리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 사용자 승인 및 권한 부여 요청 통보 ⇒ 개인별 또는 부서별 통보

③ 정보공개관리자의 사용자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승인된 아이디를 이용 <열린정부공무원창구>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 수행

☞ e-NALA 홈페이지관리 ⇒ 민원관리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창 우측 사용자신청 클릭 ⇒ 회원정보 입력 ⇒ 신청

※ 유의사항 : 회원정보 입력 시 전자우편 주소는 전자결재문서시스템(e-NALA)에서 사용하는 주소 입력

※ 문의전화 : 담당자 김계수(정보공개접수관리자), 기록정보담당관실

o연락처 : 042-481-4752, o전자우편주소 : kimgs@ocp.go.kr

3. 담당자별 역할 정의

(1) 정보공개관리자

① 정보공개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 정보공개접수자 및 정보공개처리자의 사용자 관리업무, 시스템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② 당해 기관에 접수된 공개청구에 대한 접수등록 관리, 처리부서의 지정, 타 기관이송, 민원이첩, 반려업무, 정보공개 통계현황 관리,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운영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의 업무 담당

③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훈령 정비, 정보공개 교육, 업무편람 제작, 정보공개 인프라 구축 등 정보공개 업무전반의 총괄

(2) 정보공개접수자

① 정보공개접수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총괄 부서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해당 부서에 오프라인(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공개청구를 한 경우 청구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접수․등록하는 역할을 담당

② 해당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 관리(결정통지관리, 이의신청관리, 반려 및 타 기관 이송관리 등)

(3) 정보공개처리자

①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는 모두 정보공개처리자가 됨

②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등 실질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당사자임

③ 정보공개의 청구내용이 여러 개의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라도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로 지정되면, 당해 청구 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업무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해야함

☞ 담당자별 업무설명

구분	업무설명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정보공개 접수자	ㅇ접수창구 또는 해당 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을 입력/관리하는 업무담당(각 부서 정 보공개접수자 지정운영	ㅇ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 구서 처리현황을 조회
정보공개 관리자	ㅇ기관별 정보공개 총괄 담당자로 타기관 이송 및 처리부서 지정 업무와 처리대장관리, 기관별 사 용자 관리 업무 담당(기록정보담당관실)	ㅇ통계정보 및 처리대장을 이용해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파악
정보공개 처리자	ㅇ정보공개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보공개 결정, 실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담당(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ㅇ결정, 결재, 통지 등의 처리 절차를 숙지
시스템 운영자	ㅇ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소속의 전체 업무 관리자로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별 정보공개관리자 등록 업무담당	ㅇ각종 통계 등을 통해 전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파악

4. 정보공개관리자의 업무처리절차

(1) 업무처리절차도

(2) 업무처리절차 실무

① 시스템접속 : 홈페이지관리→민원관리→열린정부공무원창구

② 로그인 : 승인된 관리자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③ 청구서등록 : 청구서를 접수등록 창에 청구인의 공개청구 내용을 등록 한다.

☞ 등록 시 유의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한다.

☞ 청구서등록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관리 → 청구서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주소, 전화번호 필수 입력 →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입력 → 제목 입력 → 공개청구 내용입력 →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지정→ 저장

④ 접수증 조회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조회 한다

⑤ 접수증 출력 : 등록된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증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 발급한다.(직접 방문한 경우)

☞ 청구인의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청구서의 등록과 동시에 SMS문자와 이메일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접수증을 출력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됨

⑥ 청구취하 : 청구인의 청구취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조회를 클릭하여 내용확인 후 해당 청구 건을 취하한다.

☞ 청구취하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관리→ 접수증조회 → 목록확인 → 제목 클릭 → 취하메뉴 클릭→ 확인

⑦ 이의신청 :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내용을 등록 한다

☞ 이의신청서 등록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이의신청관리 → 이의신청등록 → 접수번호 조회 및 제목클릭 → 청구인 전화번호입력→ 이메일주소 입력 → 우편주소 입력 → 통지서수령유무(달력에서 결정통지를 수령한 날 지정) → 이의신청 취지 및 내용 입력 → 저장

⑧ 청구서접수현황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등록된 청구서와 타 기관에서 이송되어 온 청구서, 처리부서에서 반려되어 온 청구서 현황을 확인한다.

☞ 청구서현황 조회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서접수현황 → 접수일자의 달력에서 조회대상 기간 설정 → 처리대상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목록 및 내용확인

⑨ 청구서전체현황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등록된 정보공개 청구서 전체 목록을 확인한다.

⑩ 처리부서 지정 : 청구서 접수현황에서 접수대기 중인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 처리부서지정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서전체현황 → 목록 확인 → 제목 클릭 → 청구내용 확인→ 처리부서 지정 클릭 → 조직도에서 처리부서 선택 → 확인

☞ 처리부서를 지정하면 당해 부서의 정보공개접수자 및 정보공개처리자에게 접수등록 알림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됨

⑪ 처리부서에서의 반려 : 처리부서를 지정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반려사유와 함께 해당 건을 반려한 경우 관리자에게 반려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됨

☞ 청구서접수현황에서 반려된 청구서 확인하여 처리부서재지정 또는 민원이첩, 타 기관이송 등 처리

☞ 반려의 처리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서전체현황 → 목록에서 처리상태 확인 → 반려 클릭 → 반려사유 확인 → 목록으로 되돌아가기 →  제목 클릭 → 처리부서재지정, 타기관이송, 민원이첩 등 처리

⑫ 청구서상세조회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을 조회한다.

⑬ 타 기관이송 : 기관에서 처리 불가능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 타기관이송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서전체현황 → 목록 확인 → 제목 클릭 → 청구내용 확인 → 타 기관이송 클릭 → 조직도에서 해당 기관 선택 → 확인

⑭ 민원이첩 :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 없거나 악의적인 반복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처리한다.

☞ 민원이첩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청구서전체현황 → 목록 확인 → 제목 클릭 → 청구내용 확인 → 민원이첩 클릭 → 민원이첩사유 클릭 또는 사유 입력 → 확인

⑮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접수된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상태 등을 확인․관리한다.

☞ 이의신청접수․처리현황 조회방법: 열린정부공무원창구→로그인→이의신청→이의신청접수․처리현황→조회기간설정→처리부서 선택→전체 또는 처리(미처리) 선택→검색→확인

▷ 통계 관리 :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접수․처리 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 접속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통계

☞ 통계 메뉴 : 청구처리현황, 비공개여부사유별현황, 불복신청처리현황, 접속현황, 목록이용현황, 사용자만족도현황, 정보목록관리현황, 기관별목록공개처리현황, 부서별목록공개처리현황 등 메뉴로 구성됨

▷ 사랑방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팀,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관리자, 접수자, 처리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의 장애요인 등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간임

☞ 접속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사랑방

☞ 사랑방 메뉴 : 열공지사항, FAQ, Q&A, 정보공개이렇게,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자료실 등 메뉴로 구성됨

▷ 정보방 :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모아 놓은 코너임

☞ 접속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정보방

☞ 정보방 메뉴 : 이용안내, 수수료보기, 법령정보관리, 서식관리, 접수처관리, 정보공개편람관리, 연차보고서관리, 정보공개대장등록, 이의신청대장등록,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처리대장 등

5. 정보공개접수자의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이 오프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보공개접수자의 업무처리 절차

(1) 업무처리절차도

(2) 업무처리절차 실무

① 시스템 접속방법 : 홈페이지관리 → 민원관리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② 로그인 : 승인된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③ 등록 : 청구서를 접수등록 창에 청구인의 공개청구 내용을 등록 한다.

☞ 등록 시 유의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한다. 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등록 창에 위와 같이 입력한다.

☞ 정보공개관리자의 <등록>절차 참조

④ 접수증 조회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조회 한다

⑤ 접수증 출력 : 등록된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증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 발급한다.

(직접 방문한 경우)

☞ 청구인의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청구서의 등록과 동시에 SMS문자와 이메일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접수증을 출력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됨

⑥ 청구취하 : 청구인의 청구취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조회를 클릭하여 내용확인 후 해당 청구 건을 취하한다.

⑦ 이의신청 :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내용을 등록 한다

☞ 정보공개관리자의 <이의신청등록> 절차 참조

⑧ 이의신청처리현황조회 :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상세조회 한 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직접 방문한 경우)

☞ 조회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이의신청관리 → 이의신청처리현황

☞ 청구인의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청구서의 등록과 동시에 SMS문자와 이메일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접수증을 출력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됨

⑨ 이의취하 :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의를 취하한다.

☞ 취하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이의신청 → 이의신청상세조회 → <제목> 클릭 → 내용확인 후 <취하> 선택 → 확인

⑩ 부서청구서현황 조회 : 해당 부서에 접수된 청구서현황을 조회하여 처리현황을 확인한 후 해당 정보공개처리자(업무담당자)에게 통지한다.

☞ 조회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조회기간 설정 → 정보공개처리자(업무담당자) 이름입력 → 처리 또는 미처리 선택 → 검색 클릭 → 결정통지입력완료, 결정통지, 결재중, 공개완료 등 처리상태 확인 → 조치방법 담당자에게 통보

⑪ 반려 등의 조치 : 정보공개처리자로부터 처리부서 재지정, 타기관이송, 민원이첩 등의 처리방법을 통지받은 경우 반려사유 등과 함께 기록정보담당관실로 반려하여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협조

6. 정보공개처리자의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총괄 부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면 당해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업무담당자)에게 청구서 접수등록 알림 메일이 발송되며 <열린정부공무원 창구>에서 청구내용 확인

(1) 업무처리절차도

(2) 업무처리절차 실무

① 시스템 접속방법 : 홈페이지관리→민원관리→열린정부공무원창구

② 로그인 : 승인된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③ 부서청구서현황 확인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등록된 청구서와 타 기관에서 이송되어 온 청구서 등을 부서청구서 현황에서 확인한다.

☞ 확인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목록에서 제목 클릭 → 청구 내용확인

☞ 유의사항1 : 청구서 접수등록 알림 메일은 부서 내 정보공개처리자(업무담당자) 모두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내용 확인

☞ 유의사항2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반려 또는 타기관이송, 민원이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시하여 부서 내 정보공개접수자에게 통지

④ 결정통지 및 통지기한 : 당해 청구 건에 대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결정통지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목록에서 제목 클릭 → 청구 내용확인 → 결정통지 입력화면에서 공개여부선택(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 공개내용 입력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선택 → 수수료 산정 → 감면사유입력 → 공개할 파일첨부→ 결정 클릭

☞ 결재 방법 : 결정통지를 완료한 후 부서청구서현황 클릭 → 목록에서 제목 클릭 → 결재 클릭 → 결재정보 입력(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및 성명 입력) → 출력 후 결재 → 공개완료 클릭 → 확인 → 청구인에게 공개완료 사실 자동통보(SMS 또는 이메일)

⑤ 결정통지 연장 : 정보공개처리자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청구된 정보의 양이 많아 통지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결정통지 연장 가능

☞ 연장통지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목록에서 제목 클릭 → 청구 내용확인 → 결정통지연장 클릭 → 결정통지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 작성 → 청구인의 이메일 또는 SMS 선택 → 확인 → 청구인에게 자동으로 통지됨

⑥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처리자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후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 등이 완료되면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공개 방법 : 열린정부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목록에서 제목 클릭 → 내용확인 후 하단의 메뉴에서 결재 클릭 → 결재정보 입력(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및 성명 입력) → 출력 후 결재 → 공개완료 클릭 → 확인 → 청구인에게 공개완료 사실 자동통보(SMS 또는 이메일)

⑦ 수수료의 산정 : 수수료는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산정 방법(예시)

ㅇ원본의 사본 : A4용지 기준 1매 25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50원 가산

ㅇ전자파일(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가산

Ⅳ. 정보공개 업무처리 실무

1. 결정기간의 기산 방법

(1) 결정기간의 기산점

① 직접 방문 및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2)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됨)

2. 결정통지 연장 대상

①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②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걸쳐있어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공개청구 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자(이해관계인) 또는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3. 공개일시 등의 결정

(1) 공개일시의 결정

①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② 공개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

(2)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결정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②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참조

(3)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참조

4. 공개방법 등의 결정

(1) 공개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함

(2) 열람․시청에 의한 공개

①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②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③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3)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①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②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음

(4)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①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②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③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단,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사본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공개

5. 반려사유 작성 예시

☞ 반려사유 작성(예시)

예시1> 본 청구 건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 우리 청           문화재정책과 소관 업무이므로 처리 부서를 재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2> 본 청구 건은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화재지정 현황에            관한 것으로 우리 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문화관광부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이송하여 신속하게 정보공개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3> 본 청구 건은 문화재안내판의 정비 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정보공개와는 무관한 민원에 해당하므로 민원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정통지 작성 모델

(1) 모델1. 공개결정 통지 시

☞ 공개결정통지 작성(예시)

ㅇ문화재청 보유기록물 목록 : 공개

ㅇ사유 : 우리 청과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기록정보담당관실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김계수 입니다.

000님께서 지난 2006년 8월 5일 문화재청 보유기록물 목록의       공개청구서는 8월 6일 접수되었으며, 본 청구 건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는 2006년 8월 9일 오전 10:00시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 장소는 기록정보담당관실이며, 수수료는 전자파일 4개       (총 150페이지)로 10,000원입니다.

납부방법은 <열린정부국민창구> 수수료납부 안내에 따라 입금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주요업무통계에 우리 청       보유기록물 목록이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42-481-4752번       (기록정보담당관실 김계수)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모델2. 비공개결정 통지 시

☞ 비공개 결정통지 작성(예시)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문제지 : 비공개

ㅇ사유 : 우리 청이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문제지는 객관식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에 포함된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추후 실시할 다른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 저해 우려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함

ㅇ불복구제절차 안내 : 당해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란에      비공개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법령근거조항 조문 및 호까지      표시하여 상세하게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빌미를      방지할 수 있음

(3) 모델3. 부분공개결정 통지 시

☞ 부분공개 결정통지 작성(예시)

ㅇ무형문화재 전승자 주소록 명단 : 부분공개

ㅇ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해당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불복구제절차 안내 : 당해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결정사유 및 근거제시 모델

(1) 모델1. 부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에는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결정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00000에는 0000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0000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델2. 부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0000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결정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00000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0000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델3. 부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함

◑ 결정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00000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델4. 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은 00법률에서 비밀로 정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 결정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00000은 000법률 제0조에 의거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델5. 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000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함

◑ 결정사유 : 공개청구 정보인 00000은 000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델6. 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 결정사유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공개 청구한 0000는 우리 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모델7. 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 결정사유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공개 청구한 0000은 우리 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보존기간(작성 : 2000. 5월, 보존기간 : 3년)이 경과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2005.3월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모델8. 비공개 시

◑ 결정근거 : 공개 청구한 000은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함

◑ 결정사유(청구내용 불명확 시) : 공개 청구한 0000는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재청구하시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정사유(청구기간/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개 청구한 0000는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 청구기간, 청구부서 또는 청구범위 등을 특정하여 재청구하시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이첩처리

(1) 모델1.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개청구한 정보가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개청구를 민원이첩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델2. 진정․질의․건의 형태의 공개청구 시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공개청구하신 내용은 진정․질의․건의 등에 관한 일반 민원으로써 당해 공개청구를 해당 기관(부서)으로 민원이첩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델3. 반복 청구의 처리

귀하께서 공개 청구한 0000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0항 제0호 내지 제0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바 있으며, 위의 사안과 동일한 반복 청구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준용(3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음)하여 당해 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문서 유형별 공개/비공개 기준

1. 법령 등에 관한 문서

(1) 법령, 고시 등

○ 공개대상 :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비공개대상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중에 있는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2)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등

○ 공개대상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비공개 대상 :

①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조세의 부과․징수,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또는 섭외․교섭의 방침,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할 경우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묘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할 경우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비공개

2. 국무회의 등에 관한 문서

국무회의 결정, 국무회의 보고, 관계 장관회의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공개함

☞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결정, 보고 및 국무회의의 전 단계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 장관회의의 합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공개 필요

☞ 단, 타국 및 국제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의사결정기관의 자체판단에 의해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3. 인사에 관한 문서

(1)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 공개대상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서훈․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 공개범위 : 성명, 소속, 직위 정도에 한하여 공개

단,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비공개대상 :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는 비공개 대상임

(2) 인사에 관한 그 밖의 문서

○ 공개대상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연수실시결과 개요,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①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 감독의 방법, 면접평가기준,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비공개 가능

(3)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이유 :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가능함

4. 예산․결산․회계 관련 문서

(1) 예  산

○ 공개대상 : 예산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문서, 세입․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 등은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문서, 세입․세출 등 견적의 협의, 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서 당해 또는 장래의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치거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 잠정계산결정,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가능

☞ 예산회계법 제31조, 동법 제109조 등 참조

(2) 결  산

○ 공개대상 : 결산서 및 결산관련 문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회계감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이유 : 결산에 관한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인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감사원은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측에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가능

(3) 회  계

○ 공개대상 : 세입의 징수․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 등은 비공개

☞ 비공개 기준

①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계약에 관한 문서

(1) 입찰참가절차․결과 관련 문서

○ 공개대상 : 입찰 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자격 요건,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참가절차․결과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참가자격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 등은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이유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2) 예정가격 관련 문서

○ 공개대상 :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산출을 위한 기준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문서는 비공개 가능

(3) 체결 과정․결과 관련 문서

○ 공개대상 :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①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②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한․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초래하는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항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

(1) 국유재산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 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공개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국유재산법 제48조 제4항,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등 참조

(2)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것 등 공개함으로써 물품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7. 문서대장 등 공통관리업무 관련 문서

문서관리대장 등 공공기관에 있어서 문서관리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서 및 업무운영의 기본적 방침은 공개이나, 문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비공개 기준 설명 : 일일근무일지, 감독자의 지시사항, 사무의 진행관리, 사무개선, 일상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노역의 조달에 관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는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적으로 당해 공공기관 내부의 일상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내부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바람직

8. 심의회, 위원회 등 관련 문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공개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의 개별적 판단 필요

○ 공개대상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 건의 등은 원칙적 공개 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정한 것 또는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나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다만, 의사록 및 회의록의 경우 국민의 관심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요지는 공개토록 함

9. 회의 등 관련 문서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로서 복수 부처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 공개대상 :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행정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 현황에 관한 문서 및 회의결과 등은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로써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10. 행정계획에 관한 문서

국가의  행정기관이 책정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 등의 행정계획은 공개대상 정보임

(1)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행정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 행정계획의 설명 : 본 항목에 있어서 행정계획이란, 대상기간이 중장기(3～5년)이고 국가의 행정시책의 기본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상지역의 범위가 반드시 전국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음

(2) 계획 확정과정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행정계획의 확정 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연구․검토서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과정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① 조사․연구․검토서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당해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임

②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행정계획의 책정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가능

11.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국립대학,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연구, 학계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나 부처 내 T/F에 의한 연구 등을 대상으로 함

○ 공개대상 : 국가의 연구기관 및 그 외의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①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중간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조세의 부과, 징수,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정보

④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에 있어서 보안경비․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정보

⑤ 희소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 등 공개함으로써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12.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서는 사업소,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사무․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또한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의한 일방적인 일정행위․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함

(1) 출입검사, 단속 등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의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금지의 기본적 방침 및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출입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출입검사 등의 목적,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출입검사 등의 단서가 된 위반사실 등의 통보, 징수․수거한 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기초한 조치의 요구,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2)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세수의 내역, 체납액, 조세의 상담실적,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문서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 공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설명 :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가능

13. 지도감독 등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서의 지도감독은 사업자 등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당한지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행하거나, 또는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어 일정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문서정보를 말함

(1) 지도감독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기본적 방침,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문서 및 지도감독사항은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①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문서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정보 비공개 가능

(2)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신청․요청에 응하여 기술․경영․직업소개․훈련 등의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 지도사항 등은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개별의 신고․요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는 비공개

14. 인․허가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서의 말하는 인․허가는,

①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 등에 의해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신고, 제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② 특수법인 등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설립인가, 사업계획 인가, 재무제표의 제출 등)

③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의 관여 중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지정, 인정, 신고, 보고, 제출, 통지, 등록 등 국가의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당해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말함

(1) 신청절차, 심사기준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인․허가(신고 등을 포함. 또는 개인, 법인 등의 단체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를 포함함)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심사기준 등 공개함으로써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2)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

● 비공개대상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번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 설비․시설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15. 자격시험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함

○ 공개대상 : 자격시험 수험절차, 시험문제, 실무경험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대상임

● 비공개대상 : 시험문제 및 그 작성의 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으로서 공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판정위원의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

16.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행하여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의 공개․비공개의 판단에 본 항목의 기준을 준용

○ 공개대상

①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책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문서정보

② 공공용지취득면적․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문서정보

③ 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문서정보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①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할 경우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것, 용지취득계획, 교섭방침 등 용지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할 경우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사업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조사연구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또는 동종 사업계획의 책정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관계자의 의견조사로서 공개할 경우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17. 보조금 등에 관한 문서

보조금이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집행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보조금이 갖는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높음

(1) 보조금의 구조(체계)에 관한 문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지침 등 보조금의 구조에 관한 문서는 모두 공개 대상 정보임

(2)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절차 등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지침 등 보조금의 구조에 관한 문서정보

● 비공개대상 :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정보

①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당해 또는 장래에 동조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융자에 관한 문서

국가가 스스로 행한 융자에 관한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구조(체계)에 관한 문서의 기준을 준용

18. 급부 등에 관한 문서

본 항목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행한 행정활동에 있어서 작성․취득한 문서 중에서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되며, 또한 손해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을 말함

(1) 보험사업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의 구조, 가입․수급 등의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수급액의 산정방법, 보험재정의 전망, 급부, 징수상황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료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 수급 등의 인정에 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문서, 개개 보험의 가입․수급,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신고․납부, 인정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한 것 등 공개할 경우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이나 출입검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 비공개 예시 : 진료보수명세서, 피보험자의 가입기록,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2)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지급, 현물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 상황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임

● 비공개대상 : 지급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 지급에 관한 신청서․개별의 인정에 관한 자료, 통지서 등 공개할 경우 부정수급의 조장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3)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 공개대상 :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정보

① 정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서

② 소장품, 전시실, 훈련실 등의 시설의 설비․비품에 관한 문서

③ 운영방침, 연수․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향에 관한 문서

④ 학생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입장료 등 시설의 이용 상황에 관한 문서

⑤ 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란 기록 등 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문서 등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①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19.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외관계시책이 국가의 중요시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공개되고 있음. 단, 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이해, 국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문서의 성격에 의해 용이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가능

○ 공개대상 : 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협의문서 및 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 경제협력, 자국민 보호, 조약․협정 등의 이행, 국제정세, 문화,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공개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 될 우려가 있는 정보, 외교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모두 비공개

20. 통계조사 등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 수치 등을 대상으로 함

(1) 통계조사결과, 관측데이터 등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 :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 통계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2) 업무통계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 건수, 위반단속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 업자․시설 수, 화재․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지표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한 처리를 거쳐 공개함

● 비공개대상 : 공개할 경우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집계의 대상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21. 고충․진정 등에 관한 문서

고충․진정관계 문서에는 고충, 행정상담 뿐만 아니라 진정서, 업계단체의 제안 등도 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과 수리행정기관 등 관계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도 당사자 간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안 내용이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인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충, 진정의 문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공개여부 판단필요

(1) 처리절차에 관한 문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진정 등의 취급규정 등 처리절차에 관한 문서는 원칙적 공개 대상 정보임.

단, 공개할 경우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2)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문서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준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 사업처리에 관한 문서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할 경우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22. 불복신청, 소송 등에 관한 문서

본 항목에서는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 판단 필요

(1)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문서

① 절차에 관한 문서 :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문서정보 원칙적 공개

☞ 단, 심리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공개할 경우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가능

② 개별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문서 : 개별의 행정심판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원칙적 공개

☞ 단, 심리과정이 비공개로 지정된 것, 공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 가능

(2) 소송에 관한 문서

○ 공개대상 : 소송에 관한 통계 및 개별의 판례․재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문서정보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소송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

Ⅵ.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보존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크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확보가 중요함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국정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함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으로 대두됨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 공직의 부정부패와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1.4)

◑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7.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11)

◑ 국무총리훈령「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제정(2003.6.24)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1.29. 공포/2004.7.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7.29.공포, 2004.7.30 시행)

☞ 정보공개 법률의 구성

구 성	내 용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제14조(부분공개)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비용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 제2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제27조(위임규정)

Ⅶ.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은 정보공개 청구권자 임

(1) 모든 국민

①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②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 가능

(2) 법인

①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②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단,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3) 외국인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1) <정보>의 정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전자문서에 대한 업무처리가 일반화 되면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 및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함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2)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①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

②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③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청구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 용어 이해하기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관련 법령 알아두기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기록물관리법 등

4. 정보의 공개방법

(1) <공개>의 정의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정보공개서비스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2) <정보공개 방법> 예시

①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용어 이해하기

하나,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함

둘,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 관련 법령 알아두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 등

5. 정보공개 대상기관

(1)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 용어 이해하기 : <국가기관>의 개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범위 안에 <국가기관>으로 명시함

☞ 관련 법령 알아두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기록물관리법(제2조 제1호),    공무원연금법(제47조) 등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의 범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각 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등을 말함

☞ 관련 법령 이해하기

각 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관련 법령 알아두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지방공기업법, 특별법, 정부산하    기관관리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 공공기관의 의무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공개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의무 등이 있음

☞ 관련 법령 알아두기

ㅇ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법 제6조

ㅇ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공개법 제7조/시행령 제4조

ㅇ정보목록의 작성․비치 : 정보공개법 제8조/시행령 제5조

ㅇ기타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5조 등

(1)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②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 적정 배치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 구축 노력

☞ 정보공개법 제6조

☞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담당인력의 확보와 인터넷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함

☞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됨

(2)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①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함

☞ 정보공개법 제7조/시행령 제4조

☞ 공표 대상 정보 선정 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대로 공개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함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② 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하여 공표

☞ 예시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월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하여 공표

☞ 예시1 : 북관대첩비 환수계획을 10월에 공개

☞ 예시2 : 경복궁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계획 6월 공개

․생산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함

③ 공표 내용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사전공표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하여 공표

☞ 예시1 : 사업평가결과 → 00사업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예시2 : 대규모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등

☞ 예시3 : 추진단계별 공개 → 계획확정, 계획변경, 진행과정, 결과 등

④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정보공개관할 부서로 통보

․정보공개관할 부서에서는 사전공표 정보를 취합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해당 부서에서는 지침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행정정보의 공표 목적

ㅇ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통해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

ㅇ청구에 의한 공개방법은 공개여부결정, 수수료, 불복구제수단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행정정보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증진

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

․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임

․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⑥ 정보목록의 구성 항목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단위업무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기록물철 제목 가능)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 상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 상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 정보목록 작성 제외 대상 : 비공개 대상도 정보목록에 포함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⑦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홍길동의 비위사실 통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00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정보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목적

ㅇ정보의 소재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의        비율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공개를 반영함

ㅇ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정보공개편람,      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 청구인의 편의제공

☞ 관련 법령 알아두기

ㅇ정보공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기록물관리법 제10조 및      제13조/시행령 제26조 등

7.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개인정보, 경영․영업 관련 정보 등을 말함

(1)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됨

☞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

ㅇ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

☞ 관련 법령 이해하기

ㅇ법률․대통령령․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없음

ㅇ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말함(대판 2003두8395)

(2)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형량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함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4) 개인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알아두기 하나 : 공개대상 개인정보

ㅇ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ㅇ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ㅇ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정보

ㅇ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

☞ 알아두기 둘 :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ㅇ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비공개하도록 함

(5) 경영․영업 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8. 청구인 확인

(1) 본인 확인의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함. 즉,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2)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해야 함

☞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 청구한 경우라도 공개 실시를 위해서는 갑 본인임을 확인해야 함

(3) 본인 확인 방법

①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⑤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조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⑥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9.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 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명으로 구성

②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③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④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대상(예시)

ㅇ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ㅇ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ㅇ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ㅇ직접적인 업무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심의회의 심의 대상

①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③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④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심의회의 결과 조치 방법

① 심의회의 결정 사항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②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닌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참조

④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함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ㅇ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       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

ㅇ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경우

ㅇ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ㅇ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

ㅇ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

10. 수수료의 청구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 관련 근거 : 정보공개법 제17조

(1) 수수료와 우편요금

① 수수료는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②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산정 방법(예시)

ㅇ원본의 사본 : A4용지 기준 1매 25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50원 가산

ㅇ전자파일(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가산

(2)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①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②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③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④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3) 수수료의 감면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에 유의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산정 방법(예시)

ㅇ원본의 사본 : A4용지 기준 1매 250원, 이후 1매 추가시마다 50원 가산

ㅇ전자파일(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가산

☞ 수수료의 감면비율

ㅇ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ㅇ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대상에서 제외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예시)

ㅇ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11. 불복구제 절차의 통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의 결정을 통지할 때는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명시하여 통지

(1) 불복제기 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불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제기 절차 예시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행정소송,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2) 불복 사유

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②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③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④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3)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권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등 참조

☞ 이의신청권자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를 말함

②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참조

(4) 이의신청 방법

① 이의신청방법 : 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②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짜

부    록

[부록1]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부록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록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11. 18. 문화재청 훈령 제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이하 ‘행자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문화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문화재청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정책홍보관리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되어 총괄․조정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기록정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 및 국무총리훈령,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①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4. 대통령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각종 지침 및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8.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매년 3월 말까지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 기관 생산 보유문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기록정보담당관은 문화재청 본청의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과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문서 목록의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출력물을 행정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한다.

②주요문서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그 출력물은 분기별 1회 이상 업  데이트한다. 다만, 2005년도 주요문서목록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이  12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2006년도 1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부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소속기관에 관한 업무 중

가.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출연기관,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 소속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용역과제로서 용역과제 발주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   시 및 장소․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    검, 공직기강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6.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문화재청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전문위원  4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장으로 하고, 외부전문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록연구사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정보공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기록정보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정보담당관실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면제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정보공개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청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년1회	매년 초	인터넷
	국회 업무보고	국회보고 시	수시	인터넷
	월간업무계획 주간 업무계획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업무보고	수시	수시	인터넷
주요정책추진 관련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수시	수시	인터넷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결과	수시	수시	“
	대통령공약사항 추진상황	수시	수시	“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록,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보	수시	수시	“
	주요정책 용역결과보고서	수시	수시	“
예산집행 관련정보	대규모예산(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집행현황	수시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청장)	매 월	익월 초	인터넷
	연중 예산집행계획	수시	수시	“
	예산․기금현황 및 집행상황	수시	수시	“
	규제개혁, 법령 관련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정책평가 ․ 조사자료	자체평가과제시행 및 평가계획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보고서	수시	수시	인터넷
기타 행정 안내정보	인사발령자료	수시	수시	“
	소관 법령 ․ 훈령 ․ 고시 ․ 예규의 제 ․ 개정사항	수시	수시	“
	각종 인 ․ 허가 ․ 등록 등 절차	수시	수시	“

[별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