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764호 (2006.12.21 공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 단서중 “공공법인”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3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6의3. (생 략)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8.․9. (생 략)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 -------------------------------------------------------------. 1. ～ 6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