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제153호 (2006.12.29 공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②영 제31조의2제4호 단서 및 동조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60조제1항 본문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3항”으로 하고,“시․도지사”를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비문화재 확인표지

3cm		No. 문 화 재 감 정 필 APPROVED FOR EXPORT 문 화 재 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8cm

〔별지 제63호서식〕

(앞  쪽)

문화재 감정의뢰(회보)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감정대상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④ 명 칭				⑤ 종 별
	⑥ 규 격				⑦ 수 량
	⑧ 보 관 장 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1. 현품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매 (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⑨ 제 작 연 대				⑩ 작 자
⑪ 감정의견
⑫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 전문가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⑨⑩⑪⑫는 문화재 전문가가 기재 및 날인합니다.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사      진

(15㎝×10㎝)

이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감정의뢰서 작성						문 화 재 청 장
			(2부 제출)
							감 정 의 뢰
							감 정
							전 문 가 날 인
							문 화 재 청 장
						(1부 보관)

(1부 교부)

268mm×19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앞  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반 출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 국 적			⑤ 반 출 국
	⑥ 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감정대상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⑦ 명 칭			⑧ 수 량
	⑨ 종 류
⑩ 신청사유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1. 현품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매 (뒤쪽 첨부)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부착)
⑪제 작 연 대
⑫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⑬문화재가치유무			⑭ 감정필증 번호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 유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⑪⑫⑬⑭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   진

(15㎝×10㎝)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반 출 자)	① 성 명		② 여권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 국 적		⑤ 반 출 국
⑥ 품 명	⑦ 수 량	⑧ 규 격 및 특 징 (또는 감정의견)	⑨ 문화재 가치유무	⑩ 감정필증 번 호
(뒷면 계속)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현품 각 1점				수 수 료
				없음
위 물품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80g/㎡)

(뒤  쪽)

⑥ 품 명	⑦ 수 량	⑧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⑨ 문 화 재 가치유무	⑩ 감정필증번호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교부)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문화재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②영 제31조의2제4호 단서 및 동조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3항-------- -------------------------------------------------------------------------------------------------------------------------------------------------------------------------문화재청장---------------------------------------------------------------------------. ②문화재청장은 ------------------------------------------------------------------------------------------------------------------------------------------------------------------------------------------------------------------------. ③--------------문화재청장은------------------------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