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지침

제정 2007. 6. 14. 문화재청 훈령 제11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경찰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자 및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자 등 (이하 ‘음주운전 사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불문경고”라 함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공적 등의 이유로 감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경고”라 함은 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처분의 종류) 처분의 종류는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고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상 및 기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1․2에 의한다. 다만,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 요구 등) ① 처분이 별표1․2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처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혁신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별표1․2의 경징계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감사담당관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 대상 사실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혁신인사기획관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의 가중 및 경감) ①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 음주사건 등이 통보된 경우 전 처분 보다 중한 징계로 의결하여야 하며, 관할을 달리하는 징계의 경우 혁신인사기획관은 전 처분 보다 중한 징계로 징계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음주사건 등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음주사건 등이 천재지변, 인명의 응급구조,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서 제출) 이 규정에서 정한 음주사건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관용적 차원의 의결을 지양하도록 성과감사담당관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제 규정(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7. 6.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품 ․ 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금 액 비위유형		50만원 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경고․견책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하고, 위법․부당한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금품․향응수수를하고, 위법․부당한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견책․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별표 2]

음주운전 사건 관련자 등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

주)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구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처분기준에 의함.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함.

3.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를 위반하여 통보된 범죄임.

4.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및「남녀고용평등법률」에 의함.

5.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6.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7.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구 분			처분결과 및 징계 양정 기준
			기소유예5) ․ 약식명령6)	기 소7)
교 통 관련법 위 반	음주 운전	면허정지1)	경고	경․중징계
		면허취소	경징계	중징계
		음주 교통사고	경징계	중징계
		무면허 음주운전2)	경징계	중징계
		음주 교통사고 도주	경징계	중징계
일반 범죄	폭력 및 상해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도박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음주추태 등 경범죄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강도․절도․사기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공금횡령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공․사문서 위조		경고․경징계	경․중징계
	성폭력3) 및 성희롱4)		경고․경징계	경․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