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104호(2007. 2.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②민간위원은 문화재청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자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1. 정책홍보관리관

2. 문화재정책국장

제3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성과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정기심의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동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