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공포, 2011.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지정조사보고서 양식을 신설하거나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19.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

2. 중요무형문화재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ㆍ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문화재 감정위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 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ㆍ사유ㆍ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연령(제24조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연령	비고
연극분야	18세 ～ 40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음악분야	18세 ～ 30세
무용분야	18세 ～ 30세
공예분야	18세 ～ 35세
민속놀이 분야	18세 ～ 40세
제례ㆍ궁중음식 및 그 밖의 분야	18세 ～ 40세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보존 대상			제외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ㅇ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ㅇ다작(多作)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ㆍ 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ㆍ어해ㆍ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ㆍ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ㆍ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ㆍ조사도(16ㆍ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ㆍ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ㅇ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ㆍ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ㅇ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ㅇ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작가나 유파(流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ㆍ소ㆍ호랑이ㆍ토끼ㆍ용ㆍ뱀ㆍ말ㆍ양ㆍ원숭이ㆍ닭ㆍ개ㆍ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ㅇ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ㅇ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ㅇ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ㅇ장식ㆍ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ㆍ박락 등 훼손ㆍ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 ㅇ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ㆍ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 ㅇ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ㆍ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ㅇ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ㅇ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ㅇ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ㅇ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푼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ㅇ훼손 또는 낙질도(洛帙度)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識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ㅇ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ㅇ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윤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路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ㆍ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ㆍ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ㆍ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ㆍ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ㅇ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ㅇ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친필로 쓰이지 않고 모서된 것 ㅇ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ㅇ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ㆍ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ㆍ복사본) 또는 현대작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ㅇ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 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ㅇ파손ㆍ부식ㆍ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ㅇ수록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ㅇ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 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골각기 등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ㅇ심하게 부식ㆍ훼손되어 역사적ㆍ학술적ㆍ과학적ㆍ심미적ㆍ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ㅇ다량 제작되고 양식상ㆍ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ㅇ파손ㆍ부식ㆍ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ㅇ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ㆍ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기술용구	이동용구 등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ㆍ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ㅇ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ㆍ문양ㆍ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문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ㅇ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ㅇ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ㅇ제작된 지 10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ㆍ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별표 3]
비문화재 확인표지(제48조제3항 관련)
		No. 비문화재 확인(국외 반출 가능) APPROVED FOR EXPORT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직인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cm
			8cm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3cm───⇥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6]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문화재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재를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취득ㆍ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류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재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②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있음, □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문화재 입지 현황분석]란의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내 용	작성 방식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식물 등), 문화재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② 해당 문화재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재에 포함된 점(點)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보증인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⑨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⑩ 학교 또는 소속 기관
	⑪ 전공 또는 연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ㆍ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연구실적 개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신청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장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	문화재청(장학금지급기관 또는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통     보

해당 기관

해당 기관

접   수

심사위원회

심      의

결    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생 년 월 일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조 사 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② 문화재 명칭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① 문화재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지정문화재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②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재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④ 연혁ㆍ유래 및 특징: 문화재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① 지정 종류

② 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③ 명칭

한글

한자

영문

④ 시대/연대

⑤ 소재지

⑥ 구조/형식/형태

⑦ 재료/품질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⑨ 현재 용도/기능

⑩ 소유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자료보고서 작성요령

① 지정 종류: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을 적습니다.

② 유형/종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③ 명칭

- 문화재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만,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④ 시대/연대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⑤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⑥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⑦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⑨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⑩ 소유자: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⑪ 연혁/유래/특징

-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⑫ 관리단체(안):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ㆍ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ㆍ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3쪽)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ㆍ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쪽)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ㆍ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그 밖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보           물

지 정 서

중요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제23조                      보     물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위 문화재를               로

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 종류			③ 지정번호				④ 수량
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		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			⑦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직업
			⑩ 주소	(전화번호: )
⑪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⑫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⑬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중요민속문화재
① 발급 번호	② 명칭	③ 종류	④ 지정 번호	⑤ 지정 연월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⑫ 부록	⑬ 발급 연월일	⑭ 발급자
												⑨ 주 소	⑩생년 월일
													⑪성명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정서

명        칭：

소   재   지：

위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정 또는 변 경 연 월 일	비 고	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인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유 기능ㆍ 예능	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⑦ 생 년 월 일	⑧ 주 소	⑨ 발 급 구 분	⑩ 인정 연월일	⑪ 발급 연월일	⑫ 발급자
		③지정 번호	④ 명칭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인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⑤ 보유 기능ㆍ예능	⑥ 명예 보유 자명	⑦ 생년월일	⑧ 주소	⑨ 발급 구분	⑩ 인정 연월일	⑪ 발급 연월일	⑫ 발급자
		③지정 번호	④ 명칭
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재

지 정 종 류:

문화재 명칭:

지 정 수 량:

지  정  일:

지정받는 자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⑪ 관리 기간	⑫ 지정일	⑬ 발급자
	② 단체명	③ 주 소	대 표 자		⑥종류 및 지정번호	⑦ 명 칭	⑧ 소재지 (보관 장소)	⑨ 수량/면적(㎡)	⑩ 소유자
												⑭ 발급일
			④성명	⑤생년 월일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 (등록)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신 청 사 유
⑪ 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 성명				⑭ 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⑮ 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지 정 번 호
	⑦ 소 재 지
⑧ 신 청 사 유
⑨ 신 청 구 분						⑩수 량
⑪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⑫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⑬성 명					⑭주 소
기 술 담 당 자	⑮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도래지ㆍ생산지
⑧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⑨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⑩ 수 량
⑪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월일
⑫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⑬ 반출지
기술담당자	⑭ 성명				⑮ 생년월일
	⑯ 주소
⑰ 재반입 여부
⑱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연구) 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 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당초 허가사항
⑪ 변 경 사 항
⑫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⑬ 착공
	⑭ 준공
⑮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용
	변경 허가 내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① 치료소명		② 지정일 또는 취소일
	③ 주 소
	④ 대 표 자		⑤ 생년월일
	⑥ 전화번호		⑦ 팩스번호
	⑧ 전자메일
수 의 사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⑪ 전화번호		⑫ 전자메일
	⑬ 면허번호		⑭ 면허일
⑮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처 리 기 간
						2일
치 료 소	① 명 칭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 명 칭			⑤ 지정번호
접 수	⑥ 조 난 일			⑦ 조난장소
	⑧ 조난원인			⑨ 신 고 자
	⑩ 조난 상황
완 치	⑪ 완 치 일			⑫ 방사장소
	⑬ 완치상황
폐 사	⑭ 폐 사 일			⑮ 폐사장소
	⑯ 폐사원인
치료경비	⑰ 청구금액(원)			⑱ 치료내역
⑲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자			처 리 기 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
	보 고 서 작 성			▶	접 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통 보
					시ㆍ도지사
			▼
					통 보
					문화재청장

[별지 제27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 명 칭			②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 명 칭			⑤ 지정번호
접 수	⑥ 조 난 일			⑦ 조난장소
	⑧ 조난원인			⑨ 신 고 자
	⑩ 조난 상황
완 치	⑪ 완 치 일			⑫ 방사장소
	⑬ 완치 상황
폐 사	⑭ 폐 사 일			⑮ 폐사장소
	⑯ 폐사원인
치료 경비	⑰ 청구금액(원)			⑱ 치료 내역
⑲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규 격			⑨ 보관 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출대상국가					⑫보 험 방 법
⑬ 반출예정연월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가

국가지정문

화

재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허가번호 및 연월일				⑨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
⑩연 장 사 유
⑪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⑫그 밖 의 사 항
⑬반입예정 연월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청장 허가

(제 출)

(통 보)

[별지 제30호서식] (1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④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번호			⑦ 수 량
⑧ 수 출 목 적
⑨ 수출대상국가			⑩ 대 상 기 관
⑪ 수출예정 연월일			⑫ 수 송 방 법
수 출 담 당 자	⑬ 성 명
	⑭ 주 소
⑮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 출)
		▲
														▼
										문화재위원회심의
			(통 보)
										문화재청장 허가

(3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 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 문화재의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등록)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⑨성 명				⑩ 생년월일
		⑪주 소
	구	⑫성 명				⑬ 생년월일
		⑭주 소
⑮ 사 유						(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문 화 재 의 명 칭				② 종류				③ 지정(등록)번호					④ 수량
⑤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⑥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	신	⑦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직업
		⑩ 주소	(전화번호: )
	구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직업
		⑭ 주소	(전화번호: )
⑮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문화재의 명칭		⑤ 종류		⑥ 지정 (등록)번호		⑦ 수량
⑧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⑨ 보 호 구 역		⑩ 지 목		⑪ 지적
⑫ 변 경 사 유		⑬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⑭ 신
⑮ 구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의 명 칭				⑤ 지정(등록) 종류 및 번호	제 호
⑥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 수 량	점
⑧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고내용	⑨ 사 고 연 월 일
	⑩ 사 고 내 용
	⑪ 사 고 경 위
	⑫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ㆍ 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			조치사항 지시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④ 명칭			⑤ 종류			⑥ 지정(등록)번호
	⑦ 소재지 (보관 장소)
⑧ 보호구역ㆍ보호물
⑨ 공 사 내 용	⑩ 명 칭
	⑪ 내 용
⑫ 착 공 연 월 일	. . .		⑬ 준공(예정) 연월일						. . .
⑭ 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⑮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공 사 금 액						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명 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⑧ 문서번호			⑨ 허가 연월일
	⑩ 허가조건
⑪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⑫ 성 명			⑬ 생년월일
	⑭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⑮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 제55조제8호,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38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의 명 칭		⑤ 종류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⑫ 소 유 하 게 된 경 위
⑭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시 ㆍ 군 ㆍ 구			시 ㆍ 도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 수 종 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9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ㆍ평가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보유자(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이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수 교육 기간	기능ㆍ예능	발급 연월일
			～
			～
			～
			～
			～
			～
			～
			～
			～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수증 사본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 심사ㆍ평가서 1부 4. 이수자 사진(3㎝×4㎝) 각 1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	지정번호 (명 칭)	제 호 (명칭: )	보유자명	(서명)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	1 ～ 3월
	4 ～ 6월
	7 ～ 9월
	10 ～ 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	시기
	장소
	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 전수 교육 분기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의 대상란에는 전수 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육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담당 분야
경력	⑥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⑦기능ㆍ예능 공개실적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⑧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cm×4.5cm)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선정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유 기능ㆍ예능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⑦ 생년월일	⑧ 주 소	⑨ 발급 구분	⑩ 선 정 연월일	⑪ 발 급 연월일	⑫ 기록자
		③ 지정번호	④ 명칭
297㎜×210㎜[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4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주 소
경 력	⑤중 요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ㆍ육성단체명
	⑥무 형 문 화 재 관 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 × 4.5㎝)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문화재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성실히 받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부속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6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전승자
전승 구분	성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ㆍ예능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5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 종류:

①지정

번호

②명칭

③수량

④소유자

⑤소재지

⑥지정일

⑦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소재지별:

①

종류

②

지정

번호

③명칭

④수량

⑤소유자

⑥소재지

⑦지정일

⑧관리단체

관리의무자

⑨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건조물문화재(목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ㆍ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ㆍ보 등 가구재
	천장/닫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ㆍ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 수목
	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 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건조물문화재(석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 폭 등)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55호서식]                                                              (1쪽)

사적 정기조사서

사적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
문화재명:	분 류:
일반현황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지정면적		보호구역 면적		영향검토범위
소유 주체
지정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보호구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	㎡( %)	㎡( %)	㎡( %)	㎡( %)	㎡( %)
문화재 개요
입지현황	문화재구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	생산	계획	농업진흥	보전산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	예	아니요
사적의 입지
산간	평야	해안ㆍ도서	시가지	공업지대	기타
조사자 의견
문화재구역
영향검토 구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2쪽)

관리현황	관리단체
	담당기관						부서/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																	있다	없다
	발굴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발굴 내용										발굴단체		예산(천원)
	정비 현황(최근 5년간)
	조사기관			연도		공사 내용										공사업체		예산(천원)
관람편의시설현황	사적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
	전시관ㆍ박물관				안내 설명소				홍보물					문화재 해설사				기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조사자 의견
조사일										조사자

(3쪽)

현 황 사 진

(4쪽)

도면 현황(용지 크기 A3)

297mm×420mm[보존용지(1종) 70g/㎡]

(5쪽)

사적 정기조사서-2(공통-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현황
소화기			소화전				소방차				고가수조			저수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화펌프							화재경보기
전동기			엔진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									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m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
사적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문화재가 있는가?													있다		없다
사적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													예		아니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
예				아니요				원
조사자 의견
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									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

(6쪽)

현 황 사 진

(7쪽)

사적 정기조사서-3(세부항목-건조물)
주변환경 특성
배수/습기						주변수목
일조/통풍						진동/소음
기타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건조물			동				부대시설		동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8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9쪽)

현 황 사 진

(10쪽)

사적 정기조사서-4(세부항목-근대건축)
구분		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부		건물 전체의 부동 침하 현상	있다	없다
		바닥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있다	없다
구조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의 균열	있다	없다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있다	없다
		외벽 벽돌 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있다	없다
마감	외장	외벽 마감재 탈락	있다	없다
		외벽의 백화 현상	있다	없다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있다	없다
	내장	내부 마감재의 손상 유무	있다	없다
		내부 창, 문의 작동 상태	있다	없다
방수		옥상 ROOF DRAIN의 상태	있다	없다
		누수되는 곳의 유무	있다	없다
기타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있다	없다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현상	있다	없다
		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	있다	없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1쪽)

현 황 사 진

(12쪽)

사적 정기조사서-5(세부항목-성곽)
구분		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				조사자 의견
기초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		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 및 기타		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			있다
					없다
		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사적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시설명		규모 및 양식	점검내용
성내시설

(13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4쪽)

현 황 사 진

(15쪽)

사적 정기조사서-6(세부항목-기타)
공통사항	사적의 유구 정비 상태
	정비		사적 유구 정비 현황
			유구 정비 내용				조사자 의견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미정비		사적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
세부사항	석조물이 있는 경우
	유형		훼손 내용
	초석 ㆍ 비석 ㆍ 석물 ㆍ 고인돌 ㆍ 선돌 ㆍ 기타
	사적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사적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		건물명		규모 및 양식	점검 내용
건조물

(16쪽)

종류	시설명	점검 내용
부대시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17쪽)

현 황 사 진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보관 장소

신고사항

이행 여부

수량 확인

보존 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보관 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도ㆍ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	보관 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 진행 정도
	보수ㆍ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 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ㆍ 관람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 수

지정종

개체 수

모색별

개체 수

입지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ㆍ방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 상태

입지 환경

병충해 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 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지 형
수 환 경
그 밖의 사항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명승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 요소 등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식생ㆍ동물
지형ㆍ지질
수 환 경
그 밖의 경관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ㆍ옹벽ㆍ담장		배수시설
	안내판ㆍ경고판		보호ㆍ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 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지정 연월일
성 명							인정 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전수 교육
	이수생 관리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전수 교육 현황
이 수 생 관리 현황
전 수 생 관리 현황
전승지원금 관리 현황
전승활동 현 황
특기사항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제 호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	⑥명 칭		⑦지정 종류 및 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	⑨제한 사유
	⑩제한 기간
	⑪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⑫출입 목적
	⑬출입 기간		⑭출 입 자
	⑮출입 지역
⑯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출입하려는 사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통 지								결 정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계획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 요 예 산	금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국 비	문화재청
	그 밖의 기관
지방비(도비, 시비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 교육 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 행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 람 인 원	명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1. 문화재 현황

가. 지정별:  ○○  제    호(   .   . 지정)

나. 명  칭:

다. 수  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ㆍ리ㆍ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ㅇ 보호구역:                 ㎡(국ㆍ공유지:   ㎡, 사유지: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7호서식] 문 화 재 청 수신자 제 목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직인 문 화 재 청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서식]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연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ㆍ군ㆍ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문화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⑤명 칭
		⑥대 상 물 구 분					⑦용 도				⑧수 량
		⑨소 재 지(보 관 장 소)
		⑩구 조 및 규 모
		⑪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⑫성 명					⑬생년월일
			⑭주 소		(전화번호: )
⑮등록신청 사 유
⑯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 및 문헌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4.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 록

[별지 제70호서식] (1쪽) 등록문화재 대장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시ㆍ도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등록 연월일
	⑥등록번호		⑦수량(연건평)
	⑧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⑨성 명		⑩생년월일
	⑪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⑫명 칭
	⑬주 소	(전화번호: )
⑭문화재의 현재용도
⑮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⑰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요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접 수
					통보			시ㆍ도			문 화 재 위원회 심의
			통보
	통 보			시ㆍ군ㆍ구							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5일 (시ㆍ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등록 연월일
	⑥등록번호		⑦수량(연건평)
	⑧소 재 지
⑨현상변경 사유
⑩현상변경 등의 부분
⑪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등록문화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지도ㆍ조언 및 권 고

보고

통보

보고

통보

신고

[별지 제73호서식]

(앞쪽)

등록문화재 제   호

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74호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명  칭

③

종류

④

등록

번호

⑤

등  록

연월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지

소유자

⑫

발  급

연월일

⑬

발급자

⑨

주소

⑩성명

⑪

생년월일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
보고자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류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 규 격			⑨보관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 출 국가						⑫보 험 방 법
⑬ 반 출 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유 물 상 태
⑳점 검 자							점 검 일				20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허가 목록 1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①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명 칭
③수 량
④규 격
⑤보 관 장 소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 청 단 체	①단체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문 화 재 명 칭
④종 류			⑤수 량		⑥취득경위
⑦규 격			⑧보관장소
⑨목 적
⑩반 출 국 가
⑪보 험 방 법
⑫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⑬성 명
	⑭주 소	(전화번호: )
⑮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할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 청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 보			문화재청장 허가

[별지 제77호서식] (앞쪽)
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감정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④명 칭				⑤종 류
	⑥규 격				⑦수 량
	⑧보 관 장 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니 그 결과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1. 감정 대상물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⑨ 제 작 연 대				⑩ 작 자
⑪ 감정의견
⑫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 화 재 청 장
※ ⑨ㆍ⑩ㆍ⑪ㆍ⑫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 진 (15㎝×10㎝)
이 민원사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감정의뢰서 작성						문 화 재 청 장
							감 정 의 뢰
							감 정
							문화재 감정위원 날인
							문 화 재 청 장
						(1부 보관)

(2부 제출)

(1부 발급)

[별지 제78호서식] (앞쪽)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반 출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④국 적			⑤반 출 국
	⑥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확인 대상물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⑦명 칭			⑧ 수 량
	⑨종 류
⑩신 청 사 유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확인 대상물 각 1점
제 작 연 대
⑫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⑬문화재 가치유무			⑭감정필증 번호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화재청장
※ ⑪ㆍ⑫ㆍ⑬ㆍ⑭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 진 (15㎝×10㎝)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부 제출)

(1부 발급)

[별지 제79호서식] (1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반 출 자)	①성 명		②여권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국내 - 국외 - )
	④국 적		⑤반 출 국
⑥품 명	⑦수 량	⑧ 규 격 및 특 징 (또는 감정의견)	⑨문 화 재 가치유무	⑩감정필증 번 호
(뒤쪽 계속)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확인 대상물 각 1점
위 대상물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직인 문 화 재 청 장
※ ⑧ㆍ⑨ㆍ⑩란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⑥품 명	⑦수 량	⑧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⑨ 문 화 재 가치 유무	⑩ 감정필증번호
※ ⑧ㆍ⑨ㆍ⑩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ㆍ항만 문화재 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부 발급)

(2부 제출)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 감 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 현황	소유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문화재			건
		서 간 류			건					외국 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 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소장 문화재 목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 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 격 (㎝)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 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 상황	보존 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 목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대표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제 출
	신청서 작성				허 가 담 당 부 서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통 보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불허사유)

[별지 제83호서식]
허 가 번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① 상 호
② 허가 연월일
③ 영업장소		(전화번호: )
④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인
⑥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⑦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① 상 호
② 영업장소
③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④ 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신고의무:「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제79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5호서식] (1쪽)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상 호
⑤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청 보고

(3쪽)
문화재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 신고 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문화재매매장부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날짜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직업
※ 기록 대상: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210㎜×297㎜[인쇄용지(특급) 80g/㎡]

(뒤쪽)
문화재매매장부
번 호	문 화 재 명	번 호	문 화 재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영업장소	(전화번호: )
허가사항	④ 허가 번호	제 호	⑤ 허 가 연월일			⑥ 상 호
검인 신청 장부	⑥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검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 (앞쪽)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허 가 번 호		제 호	② 허가 연월일
③ 상 호
④ 영 업 장 소
⑤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⑥ 폐 업 일
⑦ 사 유
「문화재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별지 제89호서식]
접 수 번 호		제 보 조 서
①제 보 일 시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②제 보 내 용
제보자	③성 명			④성 별
	⑤생 년 월 일
	⑥전 화 번 호
	⑦주 소
접수자	⑧ 소속 기관명
	⑨ 직 위			⑩ 직 급
	⑪ 성 명
	⑫ 접 수 경 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접 수 번 호		문화재사범 제보ㆍ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사 건 명
	법원(기소)의 관할
	공 적 내 용
	몰 수 문 화 재
	처 분 결 과
	사 건 종 결 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제61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청 구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포상금액결정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