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52조제1항의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