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던 해당 분야 공사업 등록증과 건축사업무 신고필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의 수리 중에 문화재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업무정지 9개월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완화하고, 문화재매매업자가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2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 공사업의 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한다)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한다)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별표 7 2. 개별기준 제1호마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8)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3 제4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별표 3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별표 7 2. 개별기준 제2호나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2)란 중 “영 제18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업무처리기준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업무처리기준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7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장부를 파기 또는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 상 호			②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우: - )
	④ 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 신청업종				⑦신청업종 관련등록현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1부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 1부(박제 및 표본제작업에만 해당합니다) 3.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1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합니다)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실측ㆍ설계업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등록업종 및 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우: ) (전화: )
변 경 내 역
⑥변경구분				⑦변경연월일	⑧변경전 사항			⑨변경후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건설업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실측ㆍ 설계업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별지 제2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 공사업의 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한다)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삭 제>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증(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만 해당한다)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실측ㆍ설계업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삭 제>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ㆍ설계업에 한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