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 안건

▣ 회의일시 : 2017. 8. 25.(금) 16: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영규(위원장), 김한옥, 이호열, 서도식, 전용일, 정복상, 채금석, 홍나영(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회의 운영 관련 고지 사항 안내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건】

1.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 해제	1

【검토사항 3건】

1.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자 검토 및 추천	5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무형 2017-07-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 해제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 해제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7.3.24)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에 대하여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하고, 보유자 인정 해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7. 4. 7 ∼)한 후에 보유자 인정 해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1972.8.1)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홍창원(‘55년생, 남 / 단청, ’09.2.24. 인정)

유병순(‘50년생, 남 / 단청, ’09.2.24. 인정)

- 전수교육조교(6명) : 박정자(‘39년생, 여 / 단청, ’87.07.01 인정)
이인섭(‘43년생, 남 / 단청, ’91.05.01 인정)
양선희(‘60년생, 여 / 단청, ’02.03.11 인정)

최문정(‘68년생, 여 / 단청, ’08.05.01 인정)

김용우(‘44년생, 남 / 단청, ’88.08.01 인정)

이  욱(‘65년생, 남 / 단청, ’08.05.01 인정)

(2) 사건 및 진행경과

ㅇ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 과정 중에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아크릴에멀전) 등을 사용해 공사대금 총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2015.5.14)

ㅇ 재판결과(1심/2심) : 징역 2년 6월 실형(2016.5.10)

ㅇ 홍창원의 상고 취하서 제출에 따른 사건 종결(2016.5.25)

ㅇ 보유자 인정해제를 위한 청문 실시(관련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

- 복역 중인 교도소를 통해 의견서 제출요청 (‘17.2.14 홍창원 본인 수취)

* 청문대상자(홍창원)의 회신 없음

ㅇ 삼일절 특사로 홍창원 가석방(2017.2.28)

(3) 형사사건 판결내용

ㅇ 혐의내용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 : 홍창원 등 2명

ㅇ 정식재판 결과

- 1심재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5고합79, 선고 2015. 11. 5.

· 판결내용 : 홍창원 징역 2년 6월(실형)

- 2심재판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사건번호 2015노3291, 선고 2016. 5. 10.

· 판결내용 : 홍창원 징역 2년 6월(실형)

- 상고 포기하여 2심 판결 확정(2016.5.25.)

(4) 보유자 인정해제 진행 경과

ㅇ 2017. 3. 24 : 2017년도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에 대하여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함

ㅇ 2017. 4. 7 ∼ 2017. 7월 현재 : 관보에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 예고사항(관보 제18985호/2017. 4. 7./문화재청 공고 제2017-145호)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 해제	홍창원 (洪昌源)	남	1955년	단청

-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5) 참고사항

ㅇ 관련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라. 검토의견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함.

마. 심의할 내용 : 보유자 인정 해제 여부

바. 의결사항

ㅇ 가결함

-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무형 2017-07-002

1.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자 검토 및 추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