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목   고도 지정 요청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요청대상 고도명

2. 고도 지정 요청 사유

붙임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변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문화재청장

(경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시)

제목   지정해제ㆍ지구변경 요청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지구의 해제ㆍ변경을 요청합니다.

1.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명칭:

2.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위치:

3. 해제ㆍ변경할 지구의 면적:

4. 해제ㆍ변경의 주요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임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1부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변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청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 등		구분	신청면적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청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채취
			토석류적치 (積置)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포장
			신청면적
	기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구비서류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시ㆍ도											문 화 재 청 (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견서 첨부)			▶	시ㆍ도 (특별자치도 제외)					▶	접 수
						▲				▲
																▼
							통지				통지					현지조사					▶	관계기관 협의
																			◀
																▼
	신청인에게 통지		◀													결 재
																▼
																대장정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종전
			신청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 등		구분	신청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토지현황
	수목식재 및 토석류 채취등		구분	신청면적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수목식재
			수목벌채
			구분	신청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채취
	도로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신청면적
	기타
행위허가신청목적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구비서류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 협의
								◀
				▼
	신청인에게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우 (전화: )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자 본 금
⑧사 업 시 행 예 정 연 월 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부)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협의
							▼
							심의
							▼
	지정통보	◀					지정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접 수(※)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호
토 지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④위 치				⑤지번		⑥전 체 면 적(㎡)					⑦편 입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건 물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⑧성 명(법 인 인 경 우 는 그 명 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⑩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⑪위치				⑫지번		⑬전 체 연 면 적(㎡)					⑭편 입 연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 용 연 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 정 기 간				잔 존 기 간			담 보(한 도)		지 대 (연간금액: )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적는 요령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 ⑭, ⑮～⑱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3. ⑮～⑱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습니다. 4. ～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보존사업시행자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통지	◀				매수 여부 결정
						▼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