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지 보존 ․ 관리 지침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30호(2007.12.24)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에 정의한 기념물, 제7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71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가 지정한 시․ 도지정문화재, 법 제54조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 제2조, 제7조, 제34조, 제38조, 제54조 내지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3조, 제90조, 제91조, 제76조, 제94조, 제111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32조 내지 제38조, 제51조 내지 제54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2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9조 내지 제62조, 제79조 내지 제81조

ㅇ 행정지침

-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발굴조사과-1055, 2007. 4. 30)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2007. 5. 4)

-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39호, 2005. 9. 12)

3. 용어 정의

ㅇ 화석 : 암석이나 지층 속에 보존된 지질 시대의 동식물의 유해(遺骸) 및 유적 또는 당시 환경의 흔적 등

ㅇ 화석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4.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화석 및 화석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문화재

ㅇ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7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지

ㅇ 시․  도지정문화재 : 법 제71조에 의거 시․  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ㅇ 문화재자료 : 국가․시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지

나. 비지정문화재

ㅇ 매장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지로서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화석의 분포지와 기타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  학술․  과학․  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ㅇ 일반 동산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 학술․  과학․  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시행규칙 제82조, 별표 16)

ㅇ 비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미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화석 또는 화석지

5.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석 및 화석지와 이를  보관 또는 보존․관리하는 소유자, 관리단체, 지방자치단체(시․ 도 또는 시․ 군․ 구 ), 연구․조사기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과 그 위임 또는 위탁 기관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관리단체)

가.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사항 통지(관계기관에는 공문 발송)

나.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등의 작성 ․ 보존.

다.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제반 보호 조치.

라. 기타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의 화석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화석지 원형유지 기본원칙)

2. 화석지의 수시점검 및 조치

가.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지 및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

ㅇ 화석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각 내의 습도 등

ㅇ 화석지의 시설물(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등) 상태

ㅇ 화석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지내 및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ㅇ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 홍보시설

나.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화석지의 훼손 또는 오염(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함. 단, 화석지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고.

다. 화석지의 수시점검 결과 현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된 관리단체는 허용기준 적용.

3.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가. 화석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ㅇ 화석지내 및 주변 환경 : 보호각 내 비효율적인 조명 및 습도 등의 변화, 화석지 위에 자라난 식생, 우기시 지표수 흐름 및 지하수 유출 등

ㅇ 화석지 보존상태 : 화석지의 풍화에 의한 훼손, 파랑의 침식에 의한 화석의 훼손, 고착성 생물(따개비, 굴 등)에 의한 훼손, 시설물 등에 의한 훼손, 균열에 의한 훼손

다. 화석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전문기관은 조사 등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4. 화석지의 공개제한

가. 공개제한

ㅇ 화석지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제한

ㅇ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지 주변에 대하여 관리단체는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ㅇ 국가 및 당해 관리단체는 화석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 가능

나. 출입의 허가

ㅇ 화석지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출입허가 신청절차

ㅇ 신청절차 :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ㅇ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현상변경 행위

가. 현상변경 행위 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행위(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3인 이상 전원이 영향 없음으로 검토시 자체허가 처리하고 1인이라도 영향 있음으로 판단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관리단체는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 허용기준이 마련된 화석지에 대해서는 그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화석지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라. 현상변경 행위 처리절차

현상변경 절차	주요 업무내용
현상변경허가 신청	ㅇ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 접수
신청서류 검토	ㅇ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기존 처리현황 검토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및 주변현황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안건에 대한 종합심의
결과통보	ㅇ 허가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허가 ․ 불허가, 보완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착수 ․ 완료 신고	ㅇ 현상변경 허가행위에 대한 착수․완료신고 - 결과통지 후 착수․완료 신고서를 허가기간 내에 이행 -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취소

※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의 처리절차와 같다.

마. 레플리카(replica) 제작 및 활용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

- 화석의 레플리카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레플리카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

- 레플리카 모형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는 동 계획이 마련되었을 경우 한함

ㅇ 제작 및 활용의 기본사항

- 화석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산발적인 레플리카 제작 불허

- 제작된 레플리카가 있는 경우, 향후 필요한 수량은 제작된 모형 이용

- 제작된 모형의 변형 방지 및 영구 활용을 위한 보존시설 방안 마련

ㅇ 화석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레플리카 제작 현상변경허가 불허

6. 화석지의 활용

가. 화석지 활용을 위한 사업은 원형유지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계획서를 작성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나. 화석지에서의 사업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실시.

라. 관리단체가 아닌 자가 화석지 활용을 위해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상변경 행위절차에 따른다.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조례에 의하되, 다음 사항은 법 제75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나. 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다. 법 제15조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마.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 보존.

바. 법 제34조에 의한 허가사항.

사. 법 제37조에 의한 행정명령.

아. 법 제38조에 의한 신고사항.

자. 법 제43조에 의한 공개.

차. 법 제46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2.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가. 화석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나. 시․도지정문화재 화석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다. 문화재청은 위의 가, 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1. 발견신고

가. 화석지(화석 포함) 등 자연사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발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첨부.

다. 공사중에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치.

2. 발굴허가

가. 발굴허가 대상

ㅇ 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학술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

※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화석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ㅇ 법 제55조 제1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ㅇ 발굴허가 신청 시 관할 자치단체의 검토의견 첨부

다. 발굴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요건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1](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 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기자재 등을 갖춘 기관

라. 발굴허가 검토사항

ㅇ 구비서류 검토

ㅇ 발굴대상지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발굴기관의 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비(발굴비용), 조사범위(구역)의 적정성 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등

마. 학술발굴조사 사업

ㅇ 학술발굴조사 계약체결 시 발굴허가 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시사항 및 조건 등을 명시.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발굴된 화석표본에 대한 분류평가 실시 및 국가귀속 절차 이행(대상문화재 보관증 및 화석표본 목록), 발굴조사 완료시 문화재청 및 당해 지자체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등 법적 의무사항

- 불이행시 제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지시․조건 등

바. 발굴기관 이행사항

ㅇ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ㅇ 발굴조사 완료시

- 20일 이내에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약보고서(발굴 문화재 목록 및 사진자료 포함),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제출

-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ㅇ 발굴 문화재(화석표본 등)의 신고 - 국가귀속 절차 이행.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평가(국가귀속 여부 검토) 실시

⇒ 분류평가회의는 지도위원 중심으로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약보고서에 ‘발굴 매장문화재(임시)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화석표본 목록’(표본번호, 명칭, 학명, 수량, 규격, 연대, 특징, 발굴연월일, 발굴장소, 발굴자, 발굴경위, 보관장소, 보존처리 현황, 표본별 사진 등)[별지 제2호 서식] 및 보관․관리관청 지정 의견 작성 제출

※ 화석표본 등의 과다로 장기간 소요되거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시 일괄 조치

※ 발견신고 시에도 위와 같은 ‘화석표본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당해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3인)의 검토를 받아 처리

3. 지표조사

가. 지표조사기관

ㅇ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별표 15](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 육상지표조사기관 중 지질(자연사) 분야 조건부 지정(관보 고시)

-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는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

ㅇ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시행 시 지도사항

- 고고사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지질(고생물) 등 자연문화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련학과 전공자나 위 조건부 지정기관이 반드시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지질(고생물) 분야만의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건부 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지표조사의 비용

ㅇ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의한다.

다.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ㅇ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

ㅇ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ㅇ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사항

- 원형 또는 현상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신고 등

4. 발견신고 및 발굴조사․지표조사에 따른 검토조치

가. 화석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

ㅇ 관계전문가 현지 지정조사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또는 시․도기념물 지정권고

나. 화석표본 등 국가귀속 조치

ㅇ 분류평가(발굴․지표조사 시) 또는 관계전문가 검토(발견신고 시)를 거쳐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화석․광물․암석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귀속

다.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처리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표본 등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할 수 있다

라.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보관․관리관청의 지정

ㅇ 보관․관리관청 지정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당해 시․도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ㅇ 보관․관리관청의 위임 또는 위탁 가능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ㅇ 보관․관리관청의 선량한 관리

- 보관․관리관청이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합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 검토

- 국가귀속 문화재대장 비치 및 당해 문화재의 보관․전시 및 활용

- 매 연도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현황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별지 제1호 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①산출지명
②허가번호							③발굴기관
④발굴지역									(좌표)
⑤발굴면적							⑥보고서명
⑦발굴일자		년 월 일
⑧표본수량
⑨보관장소
⑩보관사유
표본목록
⑪ 표본번호	⑫ 표본명		⑬ 수량 (점)	⑭분류				⑮크기(cm)					⑯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⑰비고
				시대	지층명	암석명		길이		폭		두께
	소계
위와 같이 발굴 표본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귀속대상 화석표본 목록 2. 표본 사진

국가귀속대상 화석표본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표본번호						수 량
화석명 (학명)	예) : 삼엽충(Yosimuraspis vulgaris Kobayashi, 1960)
분 류	시 대			지층명			암석명
규 격	길이			폭			두께
발 굴	발굴장소
	발굴일자		년 월 일
	발굴자
	발굴경위
보관장소
보존처리 현황
특 징
보관․관리관청 지정 의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