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소속공무원임용및시험실시권위임규정

제정  1999년  7월 5일. 문화재청 훈령 제9호

개정 2004년 5월 6일 문화재청 훈령 제50호

개정 2004년11월26일 문화재청 훈령 제62호

개정 2005년12월30일 문화재청 훈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중 일부를 본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감독등) ①청장은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청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청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청장은 본청 실․국장에게 소속 보좌4급이하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에게 소속 5급이하(학예연구관 포함)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학예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③청장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현충사관리소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장, 창덕궁관리소장에게 소속 6급이하(학예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④청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 창경궁관리소장, 덕수궁관리소장, 종묘관리소장에게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 및 신규임용과 채용시험실시는 문화재청 전체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