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1. 목   적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3.24.(월) ~ 3.27.(목)

○ 대상기관 : 12개 기관(*자체점검 4개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자체점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선왕릉관리소(서오릉, 선정릉, 동구릉)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등 5명(3개조)

※ 자체점검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명), 조선왕릉관리소(5명)

○ 주요 점검사항

- 복무 분야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비정규직 복무관리 실태, 초과근무 관리 실태(사전 결재 및 근무내용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 방화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실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유물 관리 실태(수장고, 유물 관련 비치 장부 등)

3. 점검결과

○ 총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등은 안전관리 등 공직기강 상태 양호한 편임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근무지내 출장자 관리 및 사무실 내 보안점검일지 비치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조치 필요

- 종합적인 점검결과 공직기강 확립은 대체로 철저하나 일부 기관의 복무관리 및 보안점검일지 비치 등 관련 인지 부족에 따른 미흡사례가 발견되어 관련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

○ 점검결과 및 조치할 사항(처분내용)

- 시정(3건) : 사무실 내 보안점검 대장 미비치, 통제․제한구역 지정관리 미흡, 고위험 약품에 대한 관리 미흡 등

- 기관주의(1건) : 관내출장 시 관례적으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행함

- 현지시정(3건) : 청사안전점검 부적정, 수장고 출입자 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탄력적근무 운영 부적정 등

※ 세부내용 별첨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14. 4. 11까지)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시설주사		3.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이상 없음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수장고 내 유물관리수칙 미비치 ㅇ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미흡	ㅇ 시정(1건) - 통제구역․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 철저 및 수장고 내 유물관리수칙 비치
				문화재보존과학센터	ㅇ 고위험 약품 등은 별도 관리하여야하나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시정(1건) - 고위험 약품 등 관리 철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ㅇ 관내출장을 관례적으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행함 ㅇ 사무실 내 보안점검일지 미비치	ㅇ 기관주의(1건) - 복무관리 철저 ㅇ 시정(1건) - 사무실 내 보안점검일지 비치
2조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3.24.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ㅇ 유물수장고 출입대장의 3월 14일 이후 결재자 결재가 안됨	ㅇ 현지시정(1건) - 유물수장고 출입관리 철저
			3.27.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천연기념물센터)	ㅇ 2014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3월 점검대장이 작성되지 않음.	ㅇ 현지시정(1건) - 안점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대장기록 등 관리철저
3조	행정주사		3.26.	경복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창덕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이상 없음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4조	법무감사팀장 감사실장		3.2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탄력적근로시간제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행	ㅇ 현지시정(1건) - 복무관리 철저
5조	행정사무관 임업주사보		3.24.	동부지구관리소 동구릉	ㅇ 이상 없음
6조	행정사무관 시설주사		3.25.	중부지구관리소 선정릉	ㅇ 이상 없음
7조	행정서기 행정서기		3.26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ㅇ 이상 없음
합계						시정3건, 기관주의1건, 현지시정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