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안내

(사용자신청 및 정보공개 결정통지 등)

1. 사용자 등록(신청) 방법

○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이상 업무담당자) 반드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함.

○ e-NALA 홈페이지관리 ⇒ 민원관리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 ⇒ 로그인창 우측 사용자신청 클릭 ⇒ 회원정보 입력 ⇒ 신청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 사용자신청한 후 전화 또는 이메일 통보 바람(개인별 또는 부서별 통보 가능/사용자 승인 및 권한 부여를 위한 것임)

○ 사용자 승인이 완료된 아이디를 이용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처리 업무 수행

※회원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 전자우편 주소는 전자결재문서시스템(e-NALA)에서 사용하는 주소 입력

※기록정보담당관실(정보공개접수관리자) 담당자 : 김 계 수

연락처 : 042-481-4752, 전자우편주소 : kimgs@ocp.go.kr)

2. 미처리 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방법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시범구축 운영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가 변동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 접수등록 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미처리 상태로 존재함

○ 시스템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접수등록 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정보공개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 미처리 상태인 정보공개청구서 중 업무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처리상태로 존재하는 건일 경우 내용확인 후 시스템에서 처리절차를 수행하기 바람

○ 현재 미처리 상태인 정보공개청구서의 경우 청구 내용 및 청구인 개인정보 확인 후 처리지연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처리일정 등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 친절하게 안내하시기 바람

3.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목록 조회

e-NALA 홈페이지관리 ⇒ 민원관리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 ⇒ 로그인(미등록자는 등록 승인 후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클릭 ⇒ 부서청구서현황 조회화면에서 접수일자 선택(검색범위 지정 : 2006.1.1～2006.6.30) ⇒ 조회 클릭 ⇒ 조회목록에서 제목 클릭

○ 정보공개 청구내용 확인 및 결정통지문 작성

정보공개 청구내용 확인 ⇒ 하단의 메뉴 중 결정 클릭(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하단의 반려 클릭 ⇒ 반려사유 및 재지정해야 할 소관부서 입력 ⇒ 반려)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 선택(공개로 자동 설정되어 있음) ⇒ 공개내용 작성(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 후 비공개 사유 및 내용을 정보공개법률 근거조항 등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이때 부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공개방법에서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선택(청구인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택) ⇒ 공개일시 선택(공개일시는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지정하고 지정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공개장소 입력(처리부서명을 입력함) ⇒ 정보이용 수수료 입력(우측 상단의 정보방 클릭 - 수수료보기 클릭 후 요금표 참조) ⇒ 수수료산정내역 입력(감면사유 등 기재) ⇒ 수수료납입계좌(입력하지 않음 : 우리 청 계좌번호가 G4C에 등록되어 있음) ⇒ 첨부파일 첨부 ⇒ 저장 클릭

※주의사항 : 결정통지문을 작성하기 전에 정보방에서 수수료 요금표를 참조하여 미리서 금액을 산정하기 바람. 결정통지문 작성 도중 정보방을 열었다 되돌아오면 작성 중이던 결정통지문이 사라짐(통합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이전에 접수 등록된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 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기준일 : 2006.4.27일 이전)

○ 결재 및 결정통지 완료

부서청구서현황에서 목록조회 ⇒ 청구제목 클릭 ⇒ 하단의 수동결재 메뉴 선택 ⇒ 결재정보 입력 및 저장 ⇒ 출력 후 결재 ⇒ 통지완료 클릭

○ 결정통지연장

결정통지연장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과다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10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1회(10일)에 한하여 결정통지를 연장하는 것을 말함[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기한은 총 20일임. (최초 10일 + 10일(1회 연장)]

※결정통지연장 처리 방법은 결정통지문작성과 결재 및 결정통지 방법 참조

○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방법

정상적으로 공개 결정통지를 했다면 부서청구서현황의 목록에서 해당 건의 제목을 클릭하면 정보공개 청구정보와 공개정보가 입력된 화면이 나타남. 이 화면의 수수료완납여부 항목에서 납부완료(처음에는 미납으로 나타남)로 나타나면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접수일자 지정 및 조회 ⇒ 목록의 제목 클릭 ⇒ 수수료완납여부 확인 ⇒ 미납 또는 납부완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청구서결재현황에서 수수료현황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납부현황 팝업창에서 납부일자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납부일자를 지정하고 조회를 하면 수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관리 ⇒ 청구서결재현황 ⇒ 수수료현황 ⇒ 수수료납부현황에서 납부일자 조회기간 설정 ⇒ 조회 ⇒ 확인

3. 협조사항

○ 혁신인사기획관실-4060(2006.6.19) 및 혁신인사기획관실-4065(2006.6.21)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분야의 특정평가업무추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 부서별 및 개인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정보공개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 사용자 신청은 ‘06.6.30(금)까지 완료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정보공개접수관리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통보를 통해 사용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람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 도입에 따라 현재 미처리 상태로 존재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는 ‘06.6.30(금)까지 결정통지 및 공개완료 조치 바람

○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등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접수자 및 정보공개책임자의 변동 사안이 발생한 경우 변동 내용을 우리과로 통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