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 28. 공포, 2011.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및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6. 21. ～ 7.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12건(지표조사 보고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

2. 이전(移轉) 복원: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및 이전 복원: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除土: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 매장문화재의 외부, 매장문화재의 주변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4. 항만의 건설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11. 관광단지의개발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2.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평택시개발사업 중의 경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유물 내용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유구 및 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말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편년(編年)
		요약
		초록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단장	ㅇ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ㅇ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연구원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육상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ㅇ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ㅇ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3. 수중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ㅇ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ㅇ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4. 수중발굴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ㅇ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ㅇ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2명(문화재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ㅇ 준조사원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기관	ㅇ 조사단장 1명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조사원 3명(문화재 1명, 수중 분야 2명) ㅇ 준조사원 2명 ㅇ 보조원 2명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ㅇ 기자재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조사기관의 상근직 조사 요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접수일			※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정보 내용		□ 지정문화재 □ 매장문화재 □ 그 밖의 내용
정보 공개 청구지역
공개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그 밖의 형태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그 밖의 방법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 구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화재청
	청구서 작성			제 출			담당 부서
							결 재
		통 보					정보 공개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ㆍ전화번호: ㆍ팩스번호: ㆍ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보존 조치 유형	□ 원형 보존 □ 이전 복원
	상세 내용:
보존 조치 이행 결과	이행기간	~
	이행자(기관)
	소요비용			보존(복원) 면적
	이행 장소 (주소)
	이행 방법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보존 조치 이행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ㆍ전화번호: ㆍ팩스번호: ㆍ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입회조사 지역 (주소)
입회조사관	소속		입회조사일	. . .
	성명
입회조사관 의견	□ 건설공사 시행 □ 정밀발굴조사 □ 시굴조사 □ 표본조사 □ 그 밖의 의견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입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회조사 지역 위치도 2. 입회조사 지역 전경사진 3. 입회조사 광경 및 완료 사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허가 번호	제0000-000호			매장문화재명
발굴 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산포지 면적		㎡		발굴 면적		㎡
발굴조사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 기간	. . ～ . .
								조 사 원
								준조사원
현장 조사일	일	발굴 비용			원
								보 조 원
출토 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출토 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보고서 제출 계획	□ 2년 이내 발간 □ 약식 보고서로 대체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트렌치(trench)별 유구(遺構)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 굴 조 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 발굴비용				금 액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조사 협의				협의일			협의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 (임야) 조서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문화재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문화재

- 발굴(현상변경) 면적: 실제 발굴(현상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 소 재 지: 발굴(현상변경) 대상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 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
조사기관	기관명				연락처		ㆍ전화번호: ㆍ팩스번호: ㆍ전자우편: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조사 목적					조사 유형		□ 시굴 □ 정밀발굴
조사 경위
조사방법
조사비용	총액	원		직접인건비		원 (비중 %)
				직접경비		원 (비중 %)
				각종 경비		원 (비중 %)
				학술료		원 (비중 %)
				그 밖의 비용		원 (비중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발굴조사(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위치도 및 근경ㆍ원경 사진 2. 발굴조사(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상세 조사계획[트렌치(trench)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 비용산출 상세 명세서(조사 인력 투입 내용, 직접경비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소 재 지		면 적(㎡)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비 고
시(도) 시(군ㆍ구) 읍(면ㆍ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 면적	주 소	성 명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자: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 공무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과(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①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매장문화재 종류			③ 명 칭		④ 수량
⑤ 재 료			⑥ 구조ㆍ형태		⑦ 크기
⑧ 현재 상태
⑨ 발견 일시
⑩ 발견 장소
⑪ 유래 또는 전설
⑫ 발견 경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쪽)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장문화재 종류

- 도기ㆍ자기, 지ㆍ의류, 철기, 석기, 목기, 고분, 화석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③ 명칭: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④ 수량: 발견된 문화재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⑤ 재료: 발견된 문화재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 구조ㆍ형태

-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不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⑫ 발견 경위: 문화재를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문 화 재 청
신			고 이			송
	신고서 작성			접 수			접 수
결과 통보			결과 통보
							결 정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연락처
판정 신청 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소 재 지 (발견 장소)
	공고기관		공고 번호
	공고기간	. . . ～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명칭				수량
	발견 장소	(소 유 자: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 금액	원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돤 문화재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청구서 작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결과 통지
					보상금 결정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문화재
	공적(功績) 내용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 화 재 청
	청구서 작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결과 통지
					포상금 결정

[별지 제12호서식]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 (유ㆍ무) 확인서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나. 공고 방법
2. 공고 내용
가. 유적명
나. 유물명 및 수량
다. 조사 지역
라. 조사기간
마. 조사기관
바. 보관처
3. 공고 결과
가. 소유권 주장자
나. 소유권 주장 사유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
접수 번호	매장문화재 명칭	수량	신고		공고			국가 귀속일
			신고일	신고인	기간	결과	결과보고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내용	기관 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육상지표조사기관 □ 육상발굴조사기관 □ 수중지표조사기관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관명		기관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