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2008. 7. 1.

목     차

Ⅰ. 목적 및 관련근거

1. 목    적	1

2. 관련근거	1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2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2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절차	5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9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10

2. 발굴비용의 산정	1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0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3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13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14

4.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14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14

Ⅴ. 발굴 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5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20

3.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21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22

2. 지방자치단체	22

3. 발굴조사기관	23

Ⅶ.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24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25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25

4. 시행일자 등	25

Ⅷ. 서식	26

Ⅰ. 목적 및 관련 근거

1. 목적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허가 및 조사수행, 보고서 발간,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굴허가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2.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1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 제29조의2 내지 제32조의3, 제43조제6의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36조의2 내지 제37조의2, 제38조의2 내지 제40조의2

○ 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2005.9.12.)

○ 업무처리 관련 지침 및 지시

- 시․발굴통합, 소규모발굴지원단 운영 (매장문화재과-3927, 2005.4.15.)

-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운영 개선 계획 (발굴조사과-495, 2005.9.6.)

-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  개최  (발굴조사과-471, 2005.9.6.)

- 복권기금 집행지침(매장문화재과-1384, 2005.2.4.) / 교부절차 변경(발굴조사과-2902, 2006.3.16.)

- 지침 변경사항 (발굴조사과-7487, 2006.6.30.)

- 발굴조사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4012, 2006.11.29.)

- 지도위원회 개최 관련 유의사항 (발굴조사과-18013, 2007.02.28.)

-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 (발굴조사과-117, 2007.04.11.)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 발굴허가의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조사기관 선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

○ 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법 제55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의2]을 충족한 발굴기관을 섭외하여 선정(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마당〉일반자료〉조사.심사.발굴 참조)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2) 조사계획서 작성 제출(조사기관→사업시행자)

○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면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3) 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해당 지자체)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작성(사업시행자)

○ 발굴조사 계획서(조사기관 작성),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확인) 등 구비서류

4) 구비서류 검토  및 제출(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구비서류[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7호의2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 <서식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담당공무원이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한 토지조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을 첨부)

-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필요시 대상지의 토지수용(동의)율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 대책 첨부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조사대상지역 전경사진 포함

※ 소규모발굴관련 구비(증빙)서류

- 지자체 건축인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 건설공사 행위자와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일치하여야 함

→ 건축연면적, 대지면적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에서 소규모 발굴조사를 지시한 근거(관련공문, 인허가부서 협의내용 등)

-「건축법」제9조에 의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경우

→ 발굴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도서에 의거 지원 가능

→ 건축행위 완료 후,「건축법」제29조에 의거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출

○ 필요시 해당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의 발굴필요성, 유적보존 의견 등 의견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발굴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 발굴허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6) 발굴허가 통보(문화재청→해당 지자체→사업 시행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서식2>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문화재청장은 허가할 때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55조 제5항]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발굴조사 착수

○ 발굴허가서를 접수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서식3>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문화재청에 동시 제출

(조사기관→해당 지자체, 문화재청)

- 2개 기관 이상 연합발굴조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

○ 발굴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의한 소규모발굴 또는 실조사일수 20일 미만의 발굴조사는 완료신고서(착수일 기재)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변경허가(기간연장 등)의 경우 신청서에 당초 착수일 기재.

○ 조사기관은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

2) 지도위원회의 개최

○ 발굴조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개최시기

- 시굴 완료단계에서 발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유적의 존재 유무, 분포 범위 확인 조사

- 발굴과정상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진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때

- 발굴완료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

- 기타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의 경우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할 때

○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도위원회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유적 전문가 중 유적의 성격, 보존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 유적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현직 교원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격에 걸맞는 적정인사

- 지도위원회는 발굴상황(유적규모 및 성격)을 고려, 2～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과다 구성 자제)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 지도위원 의견은 <서식4>로 작성하되, 검토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개별 의견서 작성

- 지도위원회가 특정 기관, 학맥, 동일 이해관계집단 관계자 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지도위원회 구성 및 상호 참여 억제

- 유구 처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지도위원회의 검토사항

- 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

-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 다음의 경우 관계전문가 1인 검토 가능

- 조사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 소규모 발굴 등

○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최시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최일 3일전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회의개최 요약본<서식5>, 회의자료, 연락처, 관련사진, 현장약도 및 교통편 등

- 조사기관은 회의종료 후 7일이내 지도위원 의견 등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담당자 e-mail, FAX

○ 지도위원회 개최시점에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학계 및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적극 개최,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국민인식 제고

3) 발굴조사 변경허가

○ 변경 신청 사유

- 발굴허가시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 동일 발굴허가 면적내에서 유구 중첩, 유물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밀 발굴조사 중 추가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 연장기간이 100일 이하(현장일수 기준)인 경우 연장조사의 착수일 부터 3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허가의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발굴조사 기간 연장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항 중 조사기간은 연장 신고에 관련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변경된 것으로 봄

- 동일 사업구간 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인해 조사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등

○ 변경 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되는 유적 등의 경우 조사완료 시점(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조사 완료이전)에 변경허가 신청서<서식6>를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변경허가 기간․면적․사유 등 기재

▪ 발굴조사계획서(추가조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등 포함)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사진,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발굴결과가 포함된 조사기관의견서, 지도위원회 개최자료 의견서 등

- 발굴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신청 시점을 적절히 조절

○ 변경허가 통보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시군구 및 시도)에게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아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

- 단, 첨부물의 신속한 송부를 위하여 발굴조사기관은 제출서류 중 약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발굴기관 의견서 등 첨부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문화재청에 직접 송부할 수 있으나, 완료에 따른 행정조치의 근거는 아님.

○ 제출서류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 약보고서

․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 출토유물 현황(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서식8>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 유적보존 의견시 보존대상 유적의 규모(면적, 수량, 소요비용 등 기재), 도면 제시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 지자체 의견서 첨부

․ 보존대상 유적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관리계획 포함

○ 조사구역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 중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완료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함

- 문서 제목은 ‘00유적 내 00구역 부분완료신고’ 또는 ‘부분공사시행 협조요청’등 사용

▪ 요청사항(대상구역, 면적, 사유 등) 기재

▪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발굴조사기관 의견서(필요시 지도위원회 의견 첨부)

▪ 사업시행자 의견서

5)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의 신청 등

ㅇ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시행자는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시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FAX 등 이용)하여 사업시행을 요청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항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 시․군․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의 완료를 보고하여야 함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유적

-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보존의견을 개진한 주요유적

- 조사기관(지도위원),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견 등이 상충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유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 위원회 1차 상정되어 부결 혹은 보류된 안건은 별도 의견(대안) 제시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심의

○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도면 및 사진 첨부)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조치결과를 보고

- 유적보존, 이전복원, 전시관 건립

- 기타 당해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필요한 경우 사진 첨부) 후 시․도와 문화재청에 이를 제출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법 제55조 제7항]

-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 단, 법 제55조 제7항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한 발굴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내에서 발굴비 부담

2. 발굴비용의 산정

○ 발굴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 소규모 발굴비용의  지원

가. 지원 대상[시행령 제31조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이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 2,644제곱미터 이하)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당해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발굴비 지원은 1회에 한함

① 준비	- 신청인(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지자체가 판단, 조사 필요시,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기관 안내 - 민원인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현황([자료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여 지역별 주관기관에 발굴조사 의뢰 - 소규모발굴 주관기관은 우선적으로 조사 추진하되, 자체 추진 어려울 경우 지역내 다른 조사기관 선정 협조, 민원인에 통보 - 민원인은 발굴조사기관 선정 - 해당 발굴기관은 민원인에게 발굴계획서(발굴비 견적 포함) 제출 - 민원인은 발굴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검토후 문화재청 송부
② 허가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 요청 -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와 조사계약 체결(관련 서류 첨부) - 발굴기관은 발굴 착수 및 신고
③ 완료	- 발굴기관은 민원인에 조사결과 완료신고 <조사결과 행정조치>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완료신고 (민원인→지자체→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치통보 (문화재청→지자체→민원인) - 민원인은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이행 <발굴조사비 정산> ․발굴기관은 협회에 정산서 제출, 복권기금 청구 ․협회는 정산서에 대해 검토후(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 후) 발굴기관에 기금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분기별)

2) 긴급 조사비용의 지원

○ 지원대상 :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적 지원 기준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신고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 새로이 확인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및 성격규명 등 종합 학술조사

- 발굴조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의 적용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신중한 검토 및 제한적 적용

Ⅳ.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 발굴경위 및 경과, 조사지역 주변의 역사적(고고학적) 환경, 발굴조사 내용(유구 및 유물의 설명 등), 조사성과 및 의의,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 아래의 경우에는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굴로 전환된 시굴조사의 경우

(단, 조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굴조사 기관은 시굴조사보고서 제출)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 책임조사원, 조사원 등 발굴 참여자는 해당유적의 조사보고서가 기한 내 발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법 제56조]

“발굴을 완료한 때”란 실질적으로 현장 발굴조사가 종료된 때를 이르는 것으로, 발굴기간이 2004.10. 1부터 2005. 9. 30일인 경우, 발굴완료한 때는 2005.9.30을 의미하므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07.9.29까지를 의미함

○ 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 보고서를 발간

2005-2012년간 진행되는 연차발굴의 경우, 2006년 발굴기간이 2006.10.30일 완료한 경우 2005-2006년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은 발굴완료일 기산 후 2년이 경과한 2008. 10. 30일이며, 그후 중간보고서는 2년 단위로 발간

- 필요한 경우 전체 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연차발굴 조사 후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8.12.31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발굴조사기관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임.

․단순한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연장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기한 완료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 허가받은 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고서의 발간 및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발굴을 직접 수행한 발굴조사기관에 있음.

- 다만, 허가를 받은 자도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음.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 제한

- 단,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소규모 민원성 발굴은 예외

○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6개월~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게됨

[시행령 제31조 별표8]

								〈 예 시 〉
					보고서제출기한				보고서제출
					↓						↓
	A			B						C								D
							보고서미제출기간						허가 제한 기간 (6개월~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보고서미제출기간(BC) + 허가제한기간(CD)

4.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보고서 부수는 인쇄단행본 10부, CD-rom 등 전산매체 2부로 함

- 보고서 제출공문 내용<서식 9>

- 보고서의 전산파일 형태 : PDF파일

○ 보고서 발간부수는 필요한 적정 부수로 하되, 500부 발간을 기준으로 함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 문화재청은 아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임

- 발굴조사 보고서 및 약보고서,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 발굴허가사항 (허가내용, 조사기관, 조사단 구성 등)

- 발굴조사기관 현황, 보고서 미발간 기관 현황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작성 시 유의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 발굴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출토유물현황<서식8>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 이 때 유물목록 및 사진은 출토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위한 유물목록 및 사진이므로,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출토유물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 공고문 표준문안<서식10>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공고사실을 출토유물 공고 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서식](국가귀속대장은 아님)

○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소유자(유․무) 확인서<서식11>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하여 보고.

-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문화재청)

○ 시도지사는 발굴문화재 공고업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필요시 시군구로 위임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 조사단에서는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개최(필수절차)

- 분류평가회의는 출토유물의 국가귀속을 위한 가치평가 절차이므로 출토유물 수량이 적거나 전체를 국가귀속하는 등의 사유로 생략 불가

○ 분류평가회의 구성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평가위원 자격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②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③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⑥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 유물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다음과 같이 “동산문화재 감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함

구분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분류기준(시행규칙 제38조의2) ⅰ)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ⅱ)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업무처리 -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심의서 사본을 임시보관증, 유물 목록 및 대장과 함께 제출
학술자료	① 분류기준 ⅰ)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ⅱ) 학술자료로 분류 후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귀속신고가 가능한 자료 ② 제출사항 -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매몰자료	① 분류기준 ⅰ)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을 것 ⅱ) 매몰시 유물의 성격규명 및 가치평가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출사항 -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원본은 조사단에서 보관) - 매몰장소는 가능한 유물이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함. (※ 당해 유적 매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하되 향후 보존방법 및 사유서 첨부) - 매몰시에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고 시․군․구의 확인을 받을 것

○ 출토유물의 분류기준 및 제출사항

○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신고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로 제작하여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시 제출서류
① 유물(임시) 보관증 ② 유물 목록 및 대장 ③ 국가귀속대상문화재분류평가회의 심의서 사본 (학술자료․매몰자료 등 관련 사항 표기) ※ 전산화일 제출 형태 - 유물 임시보관증, 대장, 목록 : excel 또는 □글 file - 사진 : JPG 형태의 file, 각 사진당 1MB 내외로 할 것

시․군․구로 제출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의 사항
※ 문화재청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의 지연 방지를 위해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임

-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시행규칙 제38조의2)

-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경우 동 발굴조사 보고서는 제출기한인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他발굴조사 보고서와 달리 기한연장 불가

-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전체를 국가귀속하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은 학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고 매몰은 불가함

-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유물의 학술자료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심의한 결과를 사본으로 제출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귀속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국가귀속 신고일정을 명기한 사유서를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후 별도 승인을 득할 것

- 1차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초과 불가

- 기간 연장된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  불가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CD-ROM 4부 중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문화재청으로, 1부는 시․도로 제출함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군․구)

구분	구비서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국가귀속대상문화재 분류평가회의 심의서 ③ 임시보관증 ④ 유물 목록 및 대장
학술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매몰자료	① 소유권 유․무 확인서 ②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③ 매몰 후 매몰확인서

○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을 요청함

	보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사항
①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로 수록하여 신고토록 결정한 공문 ② 보고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유물을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기관, 활용방법을 결정한 심의서 사본(※ 이 경우 매몰은 불가함)

○ 보고서에 수록하여 국가귀속하는 경우

5)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문화재청)

○ 문화재청장은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 조치

○ 발굴문화재의 임시보관

- 발굴조사기관은 국가귀속된 발굴문화재를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 발굴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필요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 발굴문화재의 대여금지

- 임시보관된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 금지

- 다만, 발굴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완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권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임시보관기관동의서, 미귀속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6) 보관조치(보관·관리관청)

○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9조]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 위탁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48조의2서식]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

○ 보관·관리관청은 매연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서식12>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제출

○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 범위

○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시행 중 발굴 현장 및 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불철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유물이 분실된 경우

○ 발굴 후 임시보관 중 분실

- 발굴유물이 국가귀속되어 최종 보관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 유물 보관관리 불철저로 분실된 경우

○ 기타 발굴업무의 제반 진행과정에서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출토유물을 국가귀속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2) 적용 대상유물

○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기준으로 하며, 형태상 완형, 또는 부분(파편)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귀속 대상인 유물

3) 처리요령

○ 임시보관기관은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한 경우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103조에 의한 처벌 등 검토

○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

○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공고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할 것

○ 시도에서는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공고(7일간)하고 공고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Ⅵ.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발굴조사기관의 원활한 발굴조사에 최대한 협조

○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로서 기간 내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닌 경우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토지보상, 수목벌채, 지장물 철거 등 사전 발굴여건 조성에 적극 협조

○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유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지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함.

○ 발굴조사기관에서 제출하는 발굴조사계획서, 완료신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발굴완료에 따른 유적보존 등 조치,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함.

○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체제의 정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

○ 발굴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발굴조사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 사전보호와 사업시행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발굴조사 관련 공문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관계기관(사업시행자, 문화재청 등)에 신속한 처리

○ 발굴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과 함께 제출(별도 송부 지양)

3. 발굴조사기관

○ 원활한 발굴조사,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사업과의 조정 등에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추진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계획서 및 발굴비용 내역서 등 발굴비용의 산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집행시 관련 회계규정,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원칙을 준수

○ 허가를 받은자(사업시행자 등)와 협조, 발굴착수 및 완료 신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발굴조사에 따른 의무 이행

-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유물보관증, 발굴조사보고서의 유적명은 당초 허가 받을 당시의 유적명 및 허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

- 발굴조사보고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유적명을 병기할 수 있음

○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 유적 분석 등 학술적인 비교자료 제시

○ 동일 유적의 시굴조사 기관과 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발굴조사의 진행,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에 있어 발굴조사기관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 자료의 제공 협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 현장 점검시 관련 자료 제공

○ 발굴조사 착수시에는 조사구역의 범위를 안전선 또는 펜스 등으로 확보하고 안내판,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허가사항을 공시하며, 고의 또는 무의식적인 발굴대상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발굴 결과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실측 등 정밀 기록보존 유지

○ 발굴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발굴 문화재에 대하여는 명칭·규격·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보존처리 시설에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

○ 발굴조사지역에 상시 체재하여 발굴기간중 유적 훼손 및 유물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조사원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 특히, 중요 발굴조사 현장의 야간 경비에 유의하여 도난이나, 유적훼손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 필요시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 발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발굴 기간(또는 계약기간) 준수

○ 발굴기간의 변경허가 신청이 당초 발굴 허가기간 완료이전에 문화재청에 접수되도록 협조

○ 유적에 대한 성격규명, 특수기자재의 운용, 유물분석 등을 위하여 부득이 발굴조사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통보

○ 발굴로 얻는 학술적 자료를 사전에 국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유물의 국가귀속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물관리에 따르는 의견(보존처리 여부, 처리상태 등) 등을 통하여 원활한 유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발굴완료서류는 공문 첨부가 용이하도록 전산자료를 함께 제출, 용량 최소화

○ 3D 제작은 지도위원 등의 검토를 받아 중요유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발굴조사단 구성시 책임조사원 이상은 발굴실무 및 조사전반(보고서 발간 시 까지)에 걸쳐 책임을 질 수 있는 발굴요원이 참여

Ⅶ. 기타 참고자료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 사업시행자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로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운 면적 2,000㎡ 이하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굴 지원단 운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절차

	민원인(사업시행자)					④→ 발굴조사허가절차 추진
	①↓발굴조사 요청			③↑조사기관 선정 통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② ↔ 협의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참여기관
		↑지원 및 중재					↑지원
			시·도 / 문화재청

○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 [자료 1] 참조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  특히, 해저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순한 금괴, 선박 등의 탐사나 인양의 경우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포장되었다고 인정된 유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적용은 곤란

- 실체가 확인되고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리

○ 단,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그에 대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구비하고 발굴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서식 13>에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제9의2]

○ 발굴조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기관명과 주소를 게재

○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시행규칙 제37호에 의한 별표 제9의2 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

○ 문화재청장은 기준 및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4. 시행일자 등

○ 이 지침은 2008. 7. 1.부터 시행함

[별지 제1호서식]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 :

□ 조사목적

ㅇ ㅇㅇ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지정문화재 인근 여부 / 현상변경 허가 여부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황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ㅇ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ㅇ 고  분  군 : 위치, 종류

ㅇ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ㅇ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작업일수)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ㅇ 단    장

ㅇ 책임조사원

ㅇ 조 사 원

ㅇ 조사보조원

ㅇ 보 조 원

ㅇ 지도위원

※ 위 발굴요원 이외의 별도인원(조사위원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ㅇ 고인돌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ㅇ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ㅇ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ㅇㅇㅇ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ㅇ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첨부-

<사진 및 도면> 위치도, 현황사진(전경,근경), 지표 채집 유물 등 기타 필요사항

<예산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허가 제 2008-000 호)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1. 허가받는 자 : 000

2. 허가사항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000

나. 발굴 유적명  : 000 유적

다. 발굴대상지역 : 00도 00시 00동 00번지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00㎡

마.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00일간 (* 실조사일수)

바. 발굴조사기관 : 000

사. 허가일 : 허가문서 발송일

3. 허가조건

가. 문화재보호법 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나.「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발굴의 제한 등), 동법 제55조제6항(발굴 문화재의 보존, 관리 지시 등), 동 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2년 내 간행, 제출 등) 및 동법 제59조(발굴유물 국가귀속 조치 등) 등 관련 법규 철저 이행

다. 발굴허가내용(변경허가 등 포함)을 확인 후 발굴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함

라.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서류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의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지의 현상변경 실시

마.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바.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안전, 보호대책 철저 이행

사. 기타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2008년 00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 관  인  생  략 )

[별지 제3호서식]

발굴조사 착수신고 (예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경유)
제목	00시 000유적 발굴조사 착수신고

1. 00도 00시 0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가. 유 적 명 : 000 유적

나. 허가번호 : 제2008-000호

다.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外 일원( 000㎡)

라. 착수일 : 2008.00.00

마. 완료예정일 : 2008.00.00.(실조사일수 00일)

바. 기타사항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변경 등 변경사항 기재).  끝.

조사기관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지도위원  의견서

유적명 :		허가번호 : 2008-000
발굴결과 : 주요 유구·유물에 대해 간략히 설명 지도위원 : 전공 : 지도위원 : 전공 :
조사기간 : 2008.00.00-2008.00.00 회의일자 : 2008.00.00 00:00
자문의견	유적 성격 :
	유적 보존 :
	기타 의견 :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지도위원 : 홍길동 (서명)

조사기관  ○○○

* 조사기관 작성 : [유적명, 허가번호, 발굴결과, 지도위원명단, 전공] 란

* 지도위원 작성 : [자문의견] 란

[별지 제5호서식]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예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지도위원회 : 2008. 00. 00(화) 11:00

- 현장설명회 : 2008. 00. 00(화) 14:00

ㅇ 장    소 : 00도 00시 00동 발굴현장

ㅇ 참석대상 : 지도위원 000, 000

조사기관․사업시행사․문화재 관계자 등

ㅇ 회의안건 :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검토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개요

ㅇ 허가번호 : (년도)-000호

ㅇ 발굴사유 : 선사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 실시

ㅇ 허가받은 자 : 000

ㅇ 조사기간 : 2008. 00. 00 - 2008. 00. 00

ㅇ 조사기관 : 000

ㅇ 조사범위 : 약 15,000㎡

ㅇ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삼국시대 이후 석곽묘 2기,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6기, 석열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00기

- 출토유물 :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등 60여점

□ 발굴성과

ㅇ 조사된 유적의 성격 및 학술적 의미 기술

ㅇ 특히 주목 받는 유구나 유물에 대해 기술

□ 기타 참고사항

ㅇ 유적 보존관련 참고사항을 기재

ㅇ 연락처 : 단장 000(전화 : 000-000-0000) / 책임조사원 000(전화 : 000-000-0000)

[별지 제6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상 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명/ 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 면적		㎡
⑤ 허가 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기간	2000.0.0.～2000.0.0.(00일간(현장 실조사일 수))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⑥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	추가 발굴비용				원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

2.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별지 제6호의2서식]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①신 고 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②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 ○.○ (착수일로부터 일간 / 실조사일수)
	조사기관
③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 100일 이내인 경우)
④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확 인 자	- 조사기관 : - 지도위원 :
	세부사유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위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기간 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지도위원회 의견서 3.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서식]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허가번호	(년도)-000호		유적명
발굴형태	발굴, 시굴, 시․발굴 등			발굴사유		구제(도로건설 등), 학술(정비, 순수) 등
유적 소재지				발굴면적		㎡		발굴비용			천원
발굴기관				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기간	. . ～ . . (실 조사일 00일)					조 사 원
						조사보조원
현장조사일						보 조 원
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유물			비 고
출토유물	ㅇ “출토유물 총 00점 (00상자)” 또는 “없음”명시 ㅇ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보고서 제출시 신고(사유 명시), 6개월이내 신고 중 택일
보고서	2년이내 발간예정, 약보고서로 대체 중 택일

위와 같이 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시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 a x: ․이메일:
②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소 재 지 (발굴장소)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위 유적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도위원회 의견서 2.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번호

№. 2008 - 0001

이행조건

유적정보

유 적 명

1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시행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령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및 도난방지 등을 조치한 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합니다. <☎ 042-481-4646>
3.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일로부터 20일 이내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완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 <발굴완료 신고서식> 가.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나. 약보고서 (조사기관 작성)

허가번호

사업시행

확 인 자

조사기관

지도위원

신 청 자

∙성  명(기관명) :

∙주  소 :

발 급 자

∙발급일 :       년     월    일

∙발급자 : 직급    성명       (인)

귀하

위 발굴조사지역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문 화 재 청 장   (직인)

※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의4서식]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
①발급번호	②유적명칭	③허가번호	④조사기관	⑤지도위원	신청인		⑨발급 연월일	발급자 (서명)	확인자 (서명)
					⑥성명(기관명)	⑦연락처

[별지 제8호서식]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50점
2. 옥석유리		30점
3. 토도		15점 (5박스)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1.                  2.                  3-1.                 3-2

3-3.                4.                   5.                  6.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9호서식]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예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경유)
제목	00시 00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1. 00도 00시 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발굴 개요

ㅇ 유 적 명 : 00유적

ㅇ 허가번호 : 제0000-000호

ㅇ 발굴장소 : 00시 00동 00번지 外 일원( 000㎡)

ㅇ 발굴기간 : 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

나. 보고서 개요

ㅇ 보고서 제목 :

ㅇ 발행기한 :

ㅇ 연기기한 :       (* 연장승인 받은 경우 기재)

ㅇ 제 출 일 :

ㅇ 전체 발행수량 : 00부

ㅇ 제출부수 : 00부(CD 0장).  끝.

기   관   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발굴문화재 공고문 (예시)

제 2008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7. 11. 01 ～ 2008. 03.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8.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발굴 문화재 소유자 (유·무)확인서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고 사항

가. 기간 : 2008. 03. 1 ～ 3. 7(7일간). 소유권확인기간 90일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 게시

2. 공고 내용

가. 유 물 명 :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 부산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다. 조사기간 : 2005. 11. 01 ～  2006. 05. 17

라. 조사기관 : (재)00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0000문화재연구원

3. 공고 결과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없었음을 확인함.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음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2008년도 / 충청남도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단위:점, 2007.12.31 현재)

기관명	보관 수량	보 관			임시보관	기 타	비 고
		인수	위임	위탁
전년도 누계	50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금년도 현황	50,000	20,000	10,000	5,000	15,000
전체 계	550,000	220,000	110,000	55,000	165,000

* 인수는 해당기관이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임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게하는 경우,

위탁은 기타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 임시보관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미인수된 유물의 수를 말함

2. 2007년도 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점, 2006.12.31 현재)

구분	인 수		위 탁		임 시 보 관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합계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누계)

(단위:점, 2006.12.31 현재)

기관명	전년도 누계		금년도 위탁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00대학교 박물관	50	6,000	2	50	52	6,050
계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신청인	①기 관 명 (설립연월일)	( )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우: -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대표E-mail)		( )
⑥ 신청기관 유형		(발굴법인,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국가기관 등)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력현황 1부 2. 시설현황 1부 3. 기자재보유현황 1부

[별지 제13호의2서식]

인 력 현 황
①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⑤최종학력 (전 공)	⑥입사일	⑦조사경력
						0년 0월(00년 졸업)
②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③조사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④보조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⑤보존처리요원 보유현황
구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입사일	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 ( 평)		㎡ ( 평)	㎡ (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 ( 평)		㎡ ( 평)	㎡ (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실측․측량 기 자 재
촬 영 기 자 재
발굴 기 자 재
보존처리 기 자 재
도난방재 기 자 재
기 타 기 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