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정 2006.  .  .  문화재청 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특별승급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문화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②「문화재청 업무혁신 운영규정」에 의한 혁신추진위원회(“혁신실무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혁신성과 평가가 우수하여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공무원 및 문화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1/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2.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정자와 확인자로 지명한다.

제7조(심사 시기) 위원회는 연 2회 이내 개최한다.

제8조(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①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평가표 작성․제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

2. 직무수행능력

3. 근무수행태도

4. 청렴도

5. 기타 가점 및 감점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본청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로 10인 이상～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 부족․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 업무실적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

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특별승급의 결정) ①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시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소속 국장은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①문화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 심사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을 시행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의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6.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승급 심사대상 기준(제10조제3항관련)

구분	심사 기준	비고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	ㅇ 평정자 및 확인자의 각각의 평가결과가 평가요소별 보통이하 항목이 5개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특별승급 다면평가	ㅇ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의 평균 평가결과가 평가요소별 보통(잘모르겠다)항목이 3개이하이고 총점이 25점 이상인 자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는 위 2가지 평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평가 기준 미달 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고

2.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기재하고 효과 등을 가급적 계량화 하여야 함

첨부 : 실적증빙서류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평정자 :            (인)

확인자 :            (인)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호 봉	현직급승진일	비고

2. 평  가

평가 요소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구 분	배 점	평정자	확인자
업 무 실 적 (40점)	ㅇ 업무개선실적 담당직무에 대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4
		미 흡	3
	ㅇ업무개선의 질적수준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개선내용이 효과가 있었는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5
		미 흡	4
	ㅇ 업무기획능력 목표달성의 위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는가?	탁 월	6
		우 수	5
		보 통	4
		미 흡	3
직무수행	ㅇ 전문지식 및 기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떠한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5
		미 흡	4
	ㅇ 창의력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여 담당직무를 개선 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탁 월	5
		우 수	4
		보 통	3
		미 흡	2

평가 요소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구 분	배 점		평정자	확인자
능 력 (34점)	ㅇ 이해․판단력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탁 월	5
				우 수	4
				보 통	3
				미 흡	2
근 무 수 행 태 도 (20점)	ㅇ 책임성 담당직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탁 월	4
				우 수	3
				보 통	2
				미 흡	1
	ㅇ 적극성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ㅇ 협조성 상사, 부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청 렴 도 (6점)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미흡항목 개수		개	총점			점

3. 가점 및 감점

가 점				감 점
평가 요소	내 용	결 과		평가 요소	내 용	결 과
		배 점	확인점			배 점	확인점
포상	ㅇ훈․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장관표창․청장표창	1.00 0.75 0.50 0.25		징계	ㅇ경고 ㅇ시말서징구 ㅇ주의	2.0 1.0 0.5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대상기간은 특별승급 심사일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함.

- 포상은 당해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함.

- 감점내용은 매회당 점수이며, 누계로 평정하되 최고 5점까지 함.

[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 특별승급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 실적요지 및 효과

ㅇ 실적요지

ㅇ 효과분석

□ 다면평가(다면평가 점수는 35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점수는 5, 4, 3, 2, 1점임)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③ 성과의 크기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④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⑤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3. 특별승급은 공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 급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무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 평가결과

불량(절대아니다)항목 개수	개	총 점	점

[별지 제4호서식]

특별승급 심사결정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호봉	현직급승진일	비고

2. 평       가

위 원	찬 성	반 대	비고

3. 종합평가

결정내용	가(可)	부(否)
특별승급 적격여부

년     월      일

위원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