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4급․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6.30 문화재청 훈령  제16호

개정 2001. 9. 8 문화재청 훈령  제23호

개정 2002. 4.29 문화재청 훈령  제29호

개정 2004. 1.28 문화재청 훈령  제47호

개정 2004. 5. 6 문화재청 훈령  제49호

개정 2004.11. 1 문화재청 훈령  제59호

개정 2005.12.30 문화재청 훈령  제84호

개정 2008. 1. 1 문화재청 훈령 제124호

개정 2008. 8.18 문화재청 훈령 제13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4급․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8〉

제 2 조(승진임용방법) 문화재청의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문화재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한다.〈개정 2001.9.8〉

제 3 조(심사대상자 선정)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1.9.8〉

제 4 조(총결원의 산정방법 및 심사 횟수) ① 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총결원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9.8〉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문화재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9.8〉

제 5 조 삭제〈2004.11.1〉

제 6 조 삭제〈2004.11.1〉

제 7 조 삭제〈2004.11.1〉

제 8 조 삭제〈2004.11.1〉

제 9 조 삭제〈2004.11.1〉

제10조 삭제〈2004.11.1〉

제11조 삭제〈2004.11.1〉

제12조 삭제〈2004.11.1〉

제13조(근무성적평정결과 등급분류) ①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별표 5〕에 의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문화재청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분포비율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분류하여 명부(이하 “명부1”라 한다)를 작성한다.〈개정 2004.11.1, 2008.1.1, 2008.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중․하 등급분류시 등급간 경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점자 모두 상위등급에 포함시키고, 상위등급 배정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대하여는 차하위 등급에서 이를 제한다.

제14조(상․중․하 분포비율) ① 제13조 규정의 상․중․하 분포비율은 상 30퍼센트, 중 40퍼센트, 하 3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1.9.8, 2004.11.1〉

② 삭제〈2001.9.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중․하 분포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이로 인해 전체 숫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가장 큰 등급에 1인을 추가 배정하고, 소수점이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에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01.9.8, 2004.11.1〉

제15(임용후보자 결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의하여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1과 문화재청다면평가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명부(이하“명부2”라 한다)를 심사자료로 하여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11.1, 2008.8.18〉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명부1과 명부2에 모두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③ 명부1과 명부2에 모두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가 결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이하 “가군<群>”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명부1과 명부2에 모두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가 결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를 임용후보자로 우선 결정하고, 이를 제외한 전체 심사대상자(이하 “나군<群>”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나머지 결원수에 대한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 대상직위가 복수직이고 그중 한 직렬의 승진임용 대상인원이 1명뿐으로 명부2에 의한 상․중․하 등급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04.1.28〉

⑥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가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및 그 적격성에 심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전원 합의로 그 사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부1과 명부2에 모두 “상” 등급에 속한 심사대상자를 임용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1.28〉

제16조(외국어능력 반영) ① 심사대상자가 외국어검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확인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에서 보관중인 문서에 의하여 당해 심사대상자의 어학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군(群) 또는 나군(群)에서 임용후보자를 결정할 때 위원 전원의 합의로 외국어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8.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능력 우수자로 임용후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임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8〉

③ 외국어 능력 검정의 대상은 영어로 하며, 검정종류와 기준점수는 별표2와 같다.

④ 외국어능력 검정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08.8.18〉

제17조(임용절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부 칙〈2000. 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1. 9. 8>

〔별표 2〕〈개정 2008.1.1〉

외국어능력 검정종류 및 기준점수

검정종류	TOEFL (만점677점)	TOEIC (만점990점)	LATT (만점100점)	CBT (만점300점)	IBT (만점120점)
기준점수	600점이상	900점이상	85점이상	250점이상	100점이상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