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전문계약직공무원근무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 6.30 문화재청 훈령 제18호

개정 2000.12.29 문화재청 훈령 제2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업무는 채용계약에 명시된 사업의 연구․조사, 자문, 검토의견 제시로 한다.

제 3 조(지휘․감독) 해당사업 수행 및 복무관리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소관업무담당과장(실장, 지방연구소장 포함, 이하 “소관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이 감독․운영하고, 소관업무담당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총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채용절차) 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등급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업무담당과장이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후, 소관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담당과장이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또는 등급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예정일 40일 전까지 문화재청 인사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1. 청장 승인문서 사본 (첨부서류 포함)

2. 최종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5. 등급조정사유서

6. 기타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계약기간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신청 등의 사유로 계약대상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관업무담당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인사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담당과장이 청장을 승인을 얻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연장 또는 봉급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예정일 40일전까지 문화재청 인사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1.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3.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자격증 취득 등)의 증빙서류

제 5 조(채용계약의 해지) 문화재청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5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 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 6 조(연구실적의 국가귀속) 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 중 채용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연구한 실적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의뢰한 외부 연구용역 수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7 조(업무범위, 절차 등 지침 작성) 소관사업 담당과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세부 업무범위, 업무처리 절차, 결재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운영한다.

제 8 조(복무의무)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와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출장복명) 전문계약직공무원이 조사, 연구,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업무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실적평가) 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점검하는 정기평가는 매1년마다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한다. 다만, 봉급액의 조정 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는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11월10일까지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소관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방법은 1차적으로 소관업무담당과장(실장, 지방연구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자기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소관업무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및 인사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3～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평가한 결과를 최종 심사․평가한다.

⑤ 평가결과는 계약기간의 연장, 해지, 등급조정, 봉급액의 조정 등에 반영, 활용한다.

부 칙〈2000. 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ㅇ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기재)

ㅇ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성과목표 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업무	평가기간

2. 업무성과목표

ㅇ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기재)

ㅇ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도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 준	③ 추진일정	④ 가중치	⑤ 업무비중	달성도 평가
					⑥ 본인평가	⑦ 제1차평가	⑧ 최종평가
A) B) C) D)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가 중 치 : 단위목표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 (예시 0.9～1.1)

⑤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전체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⑥ 본인평가 : 계약직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⑦ 제1차평가 : 근무부서의 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⑧ 최종평가 : 실적평가위원회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내용과 본인평가 및 1차평가를 참고하여 최종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