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정 1999. 7. 5 문화재청 훈령   제9호

개정 2004. 5. 6 문화재청 훈령  제50호

개정 2004.11.26 문화재청 훈령  제62호

개정 2005.12.30 문화재청 훈령  제83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8. 1. 1 문화재청 훈령 제12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본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지휘․감독등) ① 청장은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청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 5 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본청 실․국장에게 소속 보좌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에게 소속 4급 및 4급상당 이하(학예연구관 포함)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8.1.1〉

③ 청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에게 소속 5급 이하(학예연구관 포함)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학예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개정 2007.5.22, 2008.1.1〉

④ 청장은 현충사관리소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에게 소속 6급 이하(학예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⑤ 청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 창경궁관리소장, 덕수궁관리소장, 종묘관리소장에게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 및 신규임용과 채용시험실시는 문화재청 전체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

제 6 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1999. 7.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