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비공개 세부기준 및 해당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비밀, 대외비, 보안 관련 업무	문화재청 국가보안 업무에 관한 정보	보안업무규정	총무과 등 기관 공통
	북한 관련 특수취급자료	국가정보원지침
공직자 재산등록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단, 1급 이상은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비공개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근무 성적 평정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 결과 등 평정관련 정보는 본인 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는 본인 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비공개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정부 비상훈련	을지 연습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을지 연습 훈련 실시 지원
	을지 연습 사건 계획 작성
	충무계획 자료
	직장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비밀 취급업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전시법령 관련 문서
	보안심사 결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비밀/대외비 문서
	방호계획 등 보안 관련 정보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시설관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시설, 통신, 전기 등 각종 설계도면, 보안 및 경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시설관리 등에 영향을 줄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정보 통신 보안	문화재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기록정보담당관실 등 기관 공통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및 보안성검토자료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IP관리대장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국제교류 등 대내외 협력	검토 단계의 대외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문화재교류과 등 기관 공통
	유네스코 신탁기금(북한관련)
	국제회의 시의 문화재청 공식 입장
	협약 및 관련회의 시의 문화재청 공식 입장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협의 문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발굴조사과 등 기관 공통
	SOFA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범죄사실 통보	공직자 범죄사실 통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문화재사범단속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훼손 등 초래할 우려	사적과 등 공통
	범죄의 참고인 또는 통보자 신상정보
	문화재사범 제보사항
	문화재사범 내사․정보활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 관련 업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재판 관련 정보	해당되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개별 판단 사항이며, 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음	고도보존과 등 기관 공통
	각종 소송 답변서 내용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서 제출 내용
문화재사범단속	문화재사범 제보사항	공개될 경우 문화재 사범 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사적과 등 공통
	문화재사범 내사․정보활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고도지정보존관리	고도별 지구지정계획(안)	고도별 지구지정(안)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고도보존과
문화재의 지정․등록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정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기관 공통
	문화재 지정․등록에 관한 정보(예고 전)
법령 등 제도개선	제도 개선 과제 검토사항 등 검토 추진 중인 정보	공개 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재정기획관 등 기관 공통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시험위원 선정 및 위원명단, 채점기준 등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건조물과
	기능자 자격시험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 관련 정보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	시험위원 선정 및 위원명단, 시험문제, 채점기준 등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건조물과
	기술자 자격시험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 관련 정보
문화재위원회 운영, 심의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서면 검토의견서	심의 진행 중에 중요한 검토 자료인 관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및 현지조사 검토의견서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려움	문화재정책과 등 공통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의 발언록 등
연구용역	각종 조사. 연구 용역사업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사업 시행 중에 중간 산출물이 공개될 경우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된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음	기관 공통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시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시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수상자 최종결정시까지 진행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이 저해 우려	문화재정책과
	수상 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결정 등
유물 구입 관련 정보	구입 대상 유물 심의평가위원 위촉 내역	공개 시 유물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 결정시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음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결과 과정 중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학예연구실적 및 승급심사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연봉관련 업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성과상여금 업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인사발령 업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	각종 직무감찰, 종합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조치사항 내용	공개 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사결과는 개인 인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공사, 입찰, 용역, 물품 등 계약 관련 업무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이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수의계약 관련 첨부서류
	제안서(또는 공모) 등 심사 관련 정보
	사업자 선정에 관한 평가 관련 정보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타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실적증명서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출증거서류
심의회, 협의회, 자문회 등의 운영	심의회, 협의회,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	위원들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 과정상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문화재정책과 기관 공통
	심의․협의․자문회의 등 회의발언록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서면 검토의견서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공개 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발굴조사과, 연구소 등 기관 공통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지표․발굴 관련 현지조사
	조사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
감사 업무	감사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감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업무	비정규직 등급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비공개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에 관한 정보
	공무원 개인의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보험, 연말정산 등 관련 정보
	공무원 개인의 호봉, 평정, 징계, 상훈 관련 정보
	공무원 시험 면접관 구성 운영에 관한 정보
	공무원 개인의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임용 면접평가 기준, 합격불합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 및 면접 등 평가에 관한 정보
민원관리 업무	민원관리 제도 개선 과제 등 검토 추진 중인 정보	공개 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이해관계가 민감한 민원신청 및 처리내용	제3자에게 민원신청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 시 민원 신청인의 신원보호 불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위
1.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법인관리	위탁법인(기관) 임직원의 개인정보	임직원의 개인 신원보호	고도보존과 등 기관 공통
일용직, 기능직 등 고용관리	비정규직원 채용서류 및 개인정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비정규직원의 퇴직 관련 서류
	비정규직원 채용 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일용직원인사기록카드 (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일용직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액,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현상변경 업무 (신청서․허가서 등)	현상변경 허가신청 내용	현상변경 신청인의 개인 신원보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사적과 등 공통
	현상변경 허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시상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추천대상자, 공적심사위원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재정책과
유물 구입 관련	유물 매도 신청자 개인정보	해당인의 개인 신원 및 재산 보호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구입 유물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유물 수증 및 수탁 관련	유물 기증자 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해당인의 개인 신원 및 재산 보호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유물 촬영 및 복제 업무 관련	유물 촬영 또는 복제 신청자의 개인정보	해당인의 개인 신원 보호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DB구축사업	사업 참여자 서약서 및 이력 등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기록정보담당관실 등 공통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보호	기록정보담당관실 등 공통
교육훈련	공무국외 심사의결서 및 외국인 접촉승인서 등의 개인정보	개인 정보보호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공통
	교육신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안업무	신원조사(조회)의뢰 및 회신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총무과, 기록정보담당관실 등 기관 공통
민원관리 업무	진정, 탄원, 질의 등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	민원 신청인의 개인 신원보호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인사관리	특정 공무원의 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위촉, 추천 관련 개인정보(소속,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문화재정책과 등 공통
심의․협의․자문회 등의 운영	심의회, 협의회, 자문회의 위원 등의 개인정보 (소속,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문화재청정책과 등 기관 공통
공직기강 부패방지 업무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련 사항 중 개인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공무원 임용	공무원 임용에 관한 개인정보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계약직공무원 계약 및 해지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정보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호봉발령 업무	공무원 개인의 호봉발령에 관한 정보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자체감사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기관 공통
연구용역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발굴조사과, 연구소 등 공통
급여업무	압류, 추심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총무과 등 기관공통
	개인 급여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법인관리	위탁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당해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고도보존과 등 기관 공통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정보
	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정보
	법인 운영 계획, 자금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정보
공사, 입찰, 용역, 물품 등 계약 관련 업무	업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정보	당해 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총무과 등 기관 공통
	업체의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업체의 사업실적증명 등에 관한 정보
	업체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가 기록된 문서 등에 관한 정보
	공개함으로서 특정 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비고
	- 비공개 대상 정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