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07. 4.

문 화 재 청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Ⅳ.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당해계급 근무년수 × 문화재청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년수 :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100시간 이상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7일전 현재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연간 100시간 이상)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2007년도 문화재청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마.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사.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기능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간 40시간 내지 70시간을 승진을 위한 교육훈련시간으로 설정하되,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Ⅴ. 경과조치 등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함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령 제18421호 ‘공무원평정규정’ 제4장에 따라 평정한    훈련성적평정점(이하 “훈련성적평정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응시 대상자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훈련성적평정점에 반영할 수 있음

* ‘06. 12. 31 현재 훈련성적평정점(20점 만점)이 부처별로 정하는 일정점수     (문화재청 : 15점) 이상인 경우 승진자격을 부여하되, ’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도 평정점수를 인정할 수 있음

○ 2007년도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함(기능직의 경우 10점으로 함)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