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류 현황

□  소송진행 건수 : 총 19건

ㅇ 헌법소원 1건,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2건

□  소송완료 건수 : 총 13건

ㅇ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4건, 기타 환경분쟁조정신청 1건

□  소송유형별 진행 현황

ㅇ 헌법소원 (1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문화재보호법 제81조제4항 등 위헌확인 ㅇ청구인 : 한국고미술협회 등 ㅇ사건내역 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	ㅇ2003.6.11. 소원청구 ㅇ2003.8.11. 의견서 제출 ㅇ2003.9.26. 심판청구 원인보충서 제출 (신청인) ㅇ2003.11.3. 심판청구원인보충서 의견서 제출 ㅇ2004.5. 6. 소송대리인 선임 ㅇ2004.12.9. 심판청구원인보충서(2)제출 ㅇ2005.2.19. 심판청구원인보충 의견서 제출 ㅇ2005.9. 5. 심판청구원인보충서(3),(4) 제출	(동산과)

ㅇ 국가소송 (6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군산비안도 문화재발견 보상금 청구 ㅇ소제기자 : 조동선 외 2명 ㅇ사건내역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 제기	ㅇ2003.6. 23. 소 제기 ㅇ2003.11.20.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ㅇ2004.3. 11. 변론준비절차 ㅇ2004.5. 13. 변론준비절차 ㅇ2004.6. 9. 조정기일 ㅇ2004.6. 26. 이의신청 ㅇ2004.7. 27. 변 론 ㅇ2004.8. 31. 변 론(기일변경) ㅇ2004.10.12. 변 론 ㅇ2004.11.16 . 변 론 ㅇ2004.12.14. 변 론 ㅇ2005.1. 11. 변 론 ㅇ2005.3. 8. 변 론 ㅇ2005.3. 30. 변 론 ㅇ2005.9. 21. 유물감정 ㅇ2005.11. 8. 변 론 ㅇ2005.11.22. 선 고 (패 소)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6043 (동산과)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2. 군산비안도 문화재발견 보상금 청구 ㅇ소제기자 : 조동선 외 2명 ㅇ사건내역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 제기	ㅇ2003.6. 23 소 제기 ㅇ2003.11.20.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ㅇ2004.3. 11. 변론준비절차 ㅇ2004.5. 13. 변론준비절차 ㅇ2004.6. 9. 조정기일 ㅇ2004.6. 26. 이의신청 ㅇ2004.7. 27. 변 론 ㅇ2004.8. 31. 변 론(기일변경) ㅇ2004.10.12. 변 론 ㅇ2005.1. 26. 변 론 ㅇ2005.2. 23. 변 론 ㅇ2005.3. 25 변 론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6043 (동산과)
3. 서울시 화산군신도비지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ㅇ소제기자 : 합명회사 삼하사 ㅇ사건내역 서울시가 화산군신도비를 지방유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하면서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ㅇ2004.2. 4. 소 제기 ㅇ2004.5. 24. 변론준비절차 ㅇ2004.6. 21. 변론준비절차 ㅇ2004.7. 23. 감정 평가 ㅇ2004.11.18. 변 론 ㅇ2004.12.23. 선고 (국가 일부 패소) ㅇ2005. 1. 7. 항소 제기 ㅇ2005. 6.16. 변 론 ㅇ2005. 8.11. 변 론 ㅇ2005. 9. 1. 선고 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1577 (동산과)
4. 경기 양주 회암사지 주변 유물 및 출토 유물관련 소유권 확인 등 ㅇ원 고 : 조계종 회암사 (주지: 김명규) ㅇ사건내역 경기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발굴 등 관련 출토 유물 및 사건지 주변 유물에 대한 땅 소유주인 원고가 유실물 법 등 관련 규정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 및 국가 귀속 유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ㅇ2004. 12.28. 소 제기 ㅇ2005. 1.21.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변호사) ㅇ2005. 3.15. 변론준비절차 ㅇ2005. 5.10. 변론준비절차 ㅇ2005. 7.12. 변 론 ㅇ2005. 9. 6. 변 론 ㅇ2005. 10.11.변 론 ㅇ2005. 11.16.변 론 ㅇ2005. 12.14.변 론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7887 (매장과)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ㅇ소제기자 : 김건일 ㅇ사건내역: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ㅇ2005. 5.25. 소 제기 ㅇ2005. 9. 5. 변 론 ㅇ2005. 9.15. 화해결정조서 송달 ㅇ2005.10.13. 변 론 ㅇ2005.11.10. 변 론 ㅇ2005.12. 8. 변 론 ㅇ2006.1. 5. 변 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4712 (사적과)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ㅇ소제기자 : 오갑근 ㅇ사건내역: 소외 한을수로부터 사건지 등 주변 일대를 매수하였으나 사건지가 192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덕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수시점(1973.10.)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1993.10.)부터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 청구	ㅇ 2005.6. 15. 소 제기 ㅇ 2005.10.13. 변 론 ㅇ 2005.11.10. 변 론 ㅇ 2005.12. 8. 변 론 ㅇ 2006.1. 12. 변 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5가단7974 (사적과)

ㅇ 행정소송 (12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중요무형문화재인정해제행정처분취소 ㅇ소제기자 : 허길량 ㅇ사건내역 원고의 중요무형문화재목조각장보유자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하라	ㅇ2004.2.20. 소제기 ㅇ2004.3. 4. 소송대리인 선임 ㅇ2004.5.18. 변론준비절차 ㅇ2004.7.20. 변 론 ㅇ2004.8.10. 변 론 ㅇ2004.9. 9. 1심패소 ㅇ2004.9.23. 항소 제기 ㅇ2005.5.20. 변론준비 절차 ㅇ2005.6.17. 선 고(문화재청 패소) ㅇ2005.9.23. 상고 제기 ㅇ2005.10.14.선 고(문화재청 승소) ㅇ2006.1. 17. 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09 (무형과)
2. 국유재산 사용료 일부 무효 확인 청구 ㅇ원 고 : (재) 한국사격진흥회 ㅇ사건내역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방법에 대한 법 조문 해석의 위법을 들어 소 제기	ㅇ2005. 4. 7. 소 제기 ㅇ2005. 6.21. 변론준비절차 ㅇ2005. 7.14. 변론준비절차 ㅇ2005. 8.25. 변 론 ㅇ2005. 9.29. 변 론 ㅇ2005. 10.27.변 론 ㅇ2005. 11.24.변 론 ㅇ2005. 12.22.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10316 (궁능과)
3.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ㅇ소제기자: 이건석 ㅇ사건내역: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ㅇ2005. 4.27. 소 제기 ㅇ2005. 8.17. 변론준비절차 ㅇ2005. 9.26. 현 장 검 증 ㅇ2005. 8.17. 변론준비절차 ㅇ2005. 12. 2. 변 론 ㅇ2005.12.23. 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3193 (사적과)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4.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ㅇ 원 고 : 안수병 ㅇ 사건내역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ㅇ2003. 6. 30. 소 제기 ㅇ2003. 9. 24. 1차변론 ㅇ2003. 10.10 .2차변론 ㅇ2003. 10. 24.선 고 (1심 패소) ㅇ2003. 11.19. 항소제기 ㅇ2004. 1. 20. 준비서면(원고) 제출 ㅇ2004. 2. 25. 소송대리인 선임 ㅇ2004. 7. 14. 변 론 ㅇ2004. 8. 11. 선 고(2심 패소) ㅇ2004. 9. 05.상고제기(대 법 원)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9241 서울고등법원 2003누21024 대법원 2004두9920 (사적과)
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보조참가) ㅇ 원 고 : 윤성식 ㅇ 사건내역 홍유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 관련, 남양주시 자체 심의시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문화재청의“홍유릉주변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동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남양주시에 통보하여 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 제기	ㅇ2004. 8. 18.소제기 ㅇ2004. 10.11.변 론 및 소송참가 신청 ㅇ2004. 11.23.현장검증 ㅇ2004. 12. 6.변 론 ㅇ2005. 1. 24.변 론 ㅇ2005. 2. 14.변 론 ㅇ2005. 2. 28.변 론 ㅇ2005. 3. 28.선 고(국가 승소) ㅇ2005. 5. 9.항소 제기 ㅇ2005. 9. 7.변 론 ㅇ2005. 10. 12.변 론 ㅇ2005. 11. 2.선 고( 승 소) ㅇ2005. 11. 21.원고상고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21399 (사적과)
6. 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복합건물→ 장례식장 용도변경 관련) ㅇ 원 고 : 안미영 ㅇ 사건내역 원고가 기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에서 의료시설인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2004.11.29. 현상변경 허가 신청 하였으나 2004.12.27. “홍유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제기	ㅇ2005. 2. 24. 소 제기 ㅇ2005. 5. 20. 변론준비절차 ㅇ2005. 6. 1. 현장검증 ㅇ2005. 6. 14. 변 론 ㅇ2005. 8. 9. 선 고 (패 소) ㅇ2005. 8 25. 항소장 제출 ㅇ2006. 1. 18. 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6393 서울고등법원 2005누19506 (사적과)
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ㅇ 원 고 : (재)성균관 ㅇ 사건내역 서울문묘 일원내 사적지 관리를위해 도로 포장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 시설 및 바닥포장을 하여 주차사용 요금을 징수한 바, 이에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한 것으로 2005.3.8.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동처분이 위법 남용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제기	ㅇ2005. 5. 19. 소 제기 ㅇ2005. 8. 26. 변론준비절차 ㅇ2005. 9. 28. 변 론 ㅇ2005. 10.19. 변 론 ㅇ2005. 11. 9. 선 고 (연 기) ㅇ2006. 1. 19. 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403 (사적과)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8.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복합건물→ 주유소 용도변경 관련) ㅇ 원 고 :박명욱 ㅇ 사건내역 원고가 기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에서 위험물저장시설인 주유소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 하였으나 2004.12.21. “융건릉 주변 안정성의 문제 및 경관보존상의 이유로 불허 하자 소제기	ㅇ2005. 3. 21. 소 제기 ㅇ2005. 6. 17. 변론준비절차 ㅇ2005. 7. 4. 현 장 검 증 ㅇ2005. 7. 27. 변 론 ㅇ2005. 8. 31. 선 고 (패 소) ㅇ2005. 9. 21. 항소장 제출 ㅇ2005.12 .20. 변 론 ㅇ2006.1 .10. 변 론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8887 서울고등법원 2005누22113 (사적과)
9.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발굴조사보고서 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청구 ㅇ 원 고 : 청주한씨 대표 한명철 ㅇ 사건내역 1993.7.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 발굴 후 발표한 발굴보고서 내용 중 묘의 주인이 ‘한상질의 묘’가 아닌 ‘권준의 묘’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발굴이 잘못되었고, 해당 발굴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제기	ㅇ2004. 9.10. 소제기 ㅇ2004.10.22. 답변서 제출 ㅇ2004.12.22.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변호사) ㅇ2005. 5.27. 조 정 기 일 ㅇ2005. 6.29. 변 론 (연 기) ㅇ2005. 8.17. 변 론 ㅇ2005. 9. 7. 변 론 ㅇ2005. 9. 28.변 론 ㅇ2005. 9. 29.피고경정결정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7167 (국립문화재연구소)
10. 광릉 영빈묘 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등 ㅇ 원 고 : 신명운 ㅇ 사건내역 1999.7.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4년간 건축행위가 없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행위 독려를 받자 주택 및 창고를 짓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관보호를 위해 불허하자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내용을 재차 허가신청 후 불허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소제기	ㅇ2005. 6. 7. 소제기 ㅇ2005. 7. 11. 변 론 ㅇ2005. 8. 22. 변 론 ㅇ2005. 9. 5. 변 론 ㅇ2005. 10.10. 변 론 ㅇ2005. 10.25. 선 고(변론 재개) ㅇ2006. 1. 12. 현장검증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1720 (사적과)
11. 태릉 사격장 공매관련 국가기부채납 부담 부존재 확인 청구 ㅇ 원 고 : (재)한국사격진흥회 ㅇ 사건내역 2002.9.4. 공매매각 처분시 매각조건에 국가기부채납부담을 감정평가에 산입치 않았고 낙찰시 매수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단 1회공고한 사실, 관련 국유재산법에 근거치 않는 등 원고의 이익보다 얻는 손실이 현저히 중하다 하여 소제기	ㅇ2005. 9. 23. 소제기 ㅇ2005.11. 17. 변론준비절차(연기) ㅇ2005.12. 8. 변론준비절차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9211 (사적과)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2.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등 ㅇ 원 고 : 김영성 ㅇ 사건내역 2005.6.24. ‘강화산성 주변 현상변경처리지침에 의해 해안쪽의 건물 신축 불가’라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강화외성의 흔적이 없고, 관련 불허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며 재량권의 위법을 들어 소제기	ㅇ2005. 9. 22. 소제기 ㅇ2005.11. 21. 변론준비절차 ㅇ2005.12.13. 현장검증 ㅇ2005.12.22. 변 론 ㅇ2006.1 . 5. 선 고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3783 (사적과)

□  소송완료 현황

ㅇ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4건, 기타(환경 분쟁) 1건

-  소송 등 승소율 (확정 완료)

․ 총 13건 중 12건 승소 (92%) , 1건 패소 (8%)

․ 국가소송 3건 중 국가 신청 인용 3건

․ 행정소송  5건 중 승소 4건, 패소 1건

․ 행정심판 4건 중 각하 3건, 기각 1건

․ 기타 환경분쟁조정 종결 (1건)

ㅇ 국가소송 (3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서울시 화산군신도비지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정지신청 ㅇ 원 고 : 합명회사 삼하사 ㅇ 사건내역 서울시가 화산군신도비를 지방유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하면서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함으로써 원고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자 이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 1심 판결내용 중 가집행부분에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함	ㅇ2004. 2. 4. 소 제기 ㅇ2004.5. 24. 변론준비절차 ㅇ2004.6. 21. 변론준비절차 ㅇ2004.7. 23. 감정 평가 ㅇ2004.11.18. 변론 ㅇ2004.12.23. 선고 (국가 일부 패소) ㅇ2005. 1. 7. 항소 제기 ㅇ2005. 1. 7. 강제집행정지신청 ㅇ2005. 1.17.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1577 (동산과)
2. 채무자 채권 가압류 신청 ㅇ 원 고 : 대한민국 ㅇ 사건내역 체납 변상금 징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중 일부가 국군체육부대에 의해 보상 협의 대상임을 알고 관련 채권(보상금21,350,810원)을 가압류 하기위해 신청을 공매중 공매조건에	ㅇ 2005.9.16. 가압류 신청 ㅇ 2005.10.4. 가압류 결정	(궁능관리과)
3. 청산인 해임 및 신청 ㅇ 원 고 : 대한민국 ㅇ 사건내역 체납 변상금 징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매중 공매조건에 정관상 소유 부동산을 국가가 물납한다라는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처리를 위한 전청산인 행임 및 신 청산인 신청	ㅇ 2005.7.19. 소 제기 ㅇ 2005.10.5. 변 론 ㅇ 2005.10.26.변 론 ㅇ 2005.11.14.결 정(신청 수용)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5비합11 (궁능관리과)

ㅇ 행정소송 (5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등 (당사자 추가) ㅇ 원 고 : 윤주학 ㅇ 사건내역 2004.3.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3호) 동구릉주변 LPG충전소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하라	ㅇ 2004. 6. 9. 소제기 ㅇ 2004. 8. 23. 변 론 ㅇ 2004. 8 .30. 당사자추가(문화재청) ㅇ 2004. 9. 20. 변 론 ㅇ 2004.10. 25. 변 론 ㅇ 2004.11. 23. 현장검증(동구릉) ㅇ 2004.12. 6. 변 론 ㅇ 2004.12. 20. 변 론 ㅇ 2004. 1. 10. 선 고 (패소)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1105 (사적과)
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부산동삼동 패총 주변건물신축 관련) ㅇ 원 고 : 성낙우 외2인 ㅇ 사건내역 2004.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주변 건물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하라.	ㅇ 2004. 7. 5. 소 제기 ㅇ 2004.11.12. 변 론 ㅇ 2005. 1.14. 변 론 ㅇ 2005. 3.18. 소 취하(원고)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2197 (사적과)
3 농가주택 철거명령처분 취소 ㅇ 원 고 : 유희수 ㅇ 사건내역 2002.12.27일 당진군 정미면장으로부터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농가전용신고증을 교부받아25평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2003.6.11원고에게 신축건물이 문화재주변 경관보존상의 이유를 들어 농가주택철거명령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	ㅇ 2004. 4. 9. 소송 고지 (원고) ㅇ 2004. 4. 21. 변론준비절차 ㅇ 2004.4. 28.. 소송 참가 (피고) ㅇ 2004. 6. 2. 변론준비절차 ㅇ 2004. 6. 24. 현장검증 ㅇ 2004. 7.～10. 변 론 ㅇ 2004. 12. 1. 선 고(피고 패소) ㅇ 2004. 12.20. 항소제기 ㅇ 2005. 6. 16. 변 론 ㅇ 2005. 7. 12. 조정기일(7.26.) ㅇ 2005. 8. 12. 조 정 ㅇ 2005. 9. 16. 소취하 확정	대전지방법원 2004구합338 대전고등법원 2004누3142 (건조물과)
4.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행정처분취소청구 ㅇ 원 고 : 정소연 ㅇ 사건내역 사적 제356호 순강원보호구역외외곽경계로부터 30m떨어진 곳에 지상1층한옥 단독주택 설립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불허하자 소제기	ㅇ 2004.2.2. 소제기 ㅇ 2004.3.30. 변론준비절차 ㅇ 2004.4.16. 현장 검증 ㅇ 2004.5.13. 변론 기일 ㅇ 2004.6. 3. 선 고(국가 승소) ㅇ 2004.7.12. 항소 제기(원 고) ㅇ 2005.4.21. 변론 기일 ㅇ 2005.5.12. 선 고(국가 승소)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33 서울고등법원 2004누12973 (사적과)

5. 양산 신흥사대광전 주변 현상변경불허 처분 취소청구 ㅇ 원 고 : 김규홍 ㅇ 사건내역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소제기	ㅇ 2002.11.18. 소제기 ㅇ 2003. 3.19. ～ 7.09. 준비절차(4회) ㅇ 2003. 8.20. 1차변론 ㅇ 2003. 8.17. 2차변론 ㅇ 2003.11.26 선고(1심 패소) ㅇ 2003.12.18. 항소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정주교) ㅇ 2004. 5. 6 변론준비절차 ㅇ 2004. 5.20 변론준비절차 ㅇ 2004. 6. 3 변 론 ㅇ 2004. 7. 8 변 론 ㅇ 2004. 7.23 변 론 ㅇ 2004. 8.20 선 고(2심 패소) ㅇ 2004. 9.13 상고제기(대 법 원) ㅇ 2005. 1.28. 선 고(파기환송) ㅇ 2005.3. 7. 소제기(파기환송심) ㅇ 2005. 9.27. 변 론 ㅇ 2005. 11.17.선 고 (국가 승소)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576 대전고등법원 2003누2180 대법원 2004두10661 (건조물과) 대전고등법원 2005누430

ㅇ 행정심판 (4건)

소송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포항 흥해학원주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발굴 실시 요구 ㅇ 청구인 : 장두철 ㅇ 청구취지 소외 한동의료재단 이사장 하재흥이 포항 흥해삼성병원을 신축하기위해 청구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실시 후 (재)경상북도매장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발굴보고서에 유구흔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건축허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발굴조사실시를 요구하는 심판 청구	ㅇ 2004.11. 5. 심판청구 ㅇ 2004.12. 6. 답변서 제출(문광부) ㅇ 2005. 2.21. 심리 의결 (각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매장과)
2. 부산 사하 명지대교 건설관련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요구 ㅇ 청구인 : 부산녹색연합(대표: 최종석 등) ㅇ 청구취지 부산 사하구 장림동66 일원과 강서구 명지동75 광장 일원을 연결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하라	ㅇ 2004.12.29. 심판청구 ㅇ 2005.1 10. 답변서 제출(문광부) ㅇ 2005.4 15. 심리․의결(각 하) ㅇ 2005.4 25. 재 결(각하,문광부)	(천기과)
3.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ㅇ 청구인 : 윤영길 ㅇ 청구취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농지개간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을 이유로 불허하자 심판 청구	ㅇ 2004.11. 5. 심판청구 ㅇ 2004.11.15. 답변서 제출(문광부) ㅇ 2005. 6. 1. 재 결 (청구 기각)	(천기과)
4. 서울시 유형문화재 ‘안양암석감마애관음보살상’ 보호구역 지정 취소 청구 ㅇ 청구인 : 한상식 ㅇ 청구취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에게 직접 재산권 피해를 가져오고 지정 절차시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였으며 해당 보호구역 지정도 과다하였기에 이를 취소(철회)하라	ㅇ 2005.1.6. 심판청구 ㅇ 2005.1.24. 답변서 제출(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ㅇ 2005.6.6. 심판청구 ㅇ 2005.6.27. 각 하(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	* 재결청 문화재청

ㅇ 환경분쟁조정신청 (1건)

신청내역	진행상황	비 고
1. 부산 사하구 을숙도 주변 및 명지대교 갯벌 일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 변경허가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ㅇ 소제기자: 최종석외 2인(부산녹색연합) ㅇ 사건내역 부산 사하구 장림동66 일원과 강서구 명지동75 광장일원을 연결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하고 허가결정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금 각각 일천만원씩을 지급하라	ㅇ 2004.7.14. 청구 접수 ※ 조정 결정 여부 심의 (‘05. 4월중) ㅇ 2005.4.15. 조정신청 처리 기간 연장 결정 ※ 정도영 위원장의 직무 관련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원회 직권 으로 제척 결정 ㅇ 2005.6. 조정 결렬로 종결 처리	중앙환경조정 위원회 조정 (천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