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9. 6. 15(월) ~ 7. 17(금) (기간 중 15일간)

ㅇ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 2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21건 (경고 1건, 주의 18건, 개선 2건)

-	ㅇㅇㅇㅇ박물관	:	12건	(주의 10건, 개선 2건 / 환수 1건 160만원)
-	ㅇㅇㅇㅇㅇㅇ관리소	:	9건	(경고 1건, 주의 8건 / 환수 3건 404만 5,000원)

ㅇ 환수조치 : 4건 (564만 5,00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

가. ㅇㅇㅇㅇ박물관 ( 7건 : 주의 10건, 개선 2건 / 환수 160만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유물관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ㅇ 총 42,391점의 유물을 수장보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장기(’07~‘16년) 유물정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ㅇ 계획대로라면 2016년이 지나서야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처리·전시·연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고궁박물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물정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현 유물정리 인력 (정규직2, 비정규직12)

※ 소요예산 : 36억원(‘07~’16년)

ㅇ 보존처리인력으로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4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인력 및 시설로는 소장유물 중 훼손유물(1만여점)에 대한 보존처리 기간이 200여년 이상 예상되고 있으며, 비훼손유물(3만2천여점)을 포함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 분	소장유물	훼손유물 (보존 처리점수)	비훼손유물 (전시 보존 처리점수)	연간 1인기준 훼손유물 보존처리점수	예상 소요 기간
금속류	16,739	5,900 (10)	10,839 (303)	100	59년
서화․ 직물류	2,145	1,900 (96)	245 (89)	25	72년
도․토기 /옥석류	6,559	1,200 (67)	5,359 (518)	40	28년
목․칠기류	4,135	1,000 (10)	3,135 (136)	20	49년
기타	12,813	-	12,813 (48)	-
계	42,391	10,000 (183)	32,391 (1,094)	185	208년

<‘05~’09년 현재 보존처리 건수 및 예상소요기간>

ㅇ 소장유물 대비 보존처리 전문인력이 과도하게 부족하여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물이 방치될 수 밖에 없어 유물손상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ㅇ 유물관리대장 등의 정비를 위한 인력 및 예산확충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ㅇ 신속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이 처리인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존처리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람

개 선

▣ 소장유물 열람·복제 및 대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6월(전 감사) 이후 소장유물의 열람·복제, 허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연간 열람·복제건수 및 요금징수 현황 등의 보고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ㅇ「ㅇㅇㅇㅇ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정」제1조는 소장유물 대여의 목적을 일반국민의 관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 동 규정 제2조3항에는 관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연구기관에까지 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개의 조항이 상충하고 있으며

ㅇ 소장유물 대여 신청시 동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대여 신청 유물의 보관장소와 보관시설의 상황, 보호·관리 방법 및 운반방법을 적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를 갖추지 못한 신청사례가 일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검증이 미흡한 상황에서 유물대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소장유물 국외대여 시 「ㅇㅇㅇㅇ박물관 유물국외대여전시규정」에 의거 국외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2007년 6월(전 감사) 이후 총 2회의 국외대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있음

ㅇ ㅇㅇㅇㅇ박물관은 연간 열람·복제 건수 및 요금징수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관리 철저 및 열람·복제 ·요금징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람

ㅇ 소장유물을 대여목적에 맞게 「ㅇㅇㅇㅇ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정」 제2조의 대여 대상기관 조정이 필요하며, 대여시 대여유물의 보관 장소와 관리방법  등 사전검토사항을 충실히 검토 하는 등 소장유물 대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ㅇ 소장유물을 국외대여시 사전에 국외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해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유물출납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을 유물출납대장에 기록관리 함에 있어 외부대여의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내부 출납상황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입·기증·기탁·일시보관 등의 유물에 대한 출납상황도 대장에 기록관리 되지 않고 있음

ㅇ 또한「ㅇㅇㅇㅇ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말 소장유물의 변동상황을 유물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ㅇ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을 대여, 구입, 기증, 기탁, 일시보관 및 내부 출납상황 등을 종합하여 유물출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ㅇ 소장유물의 변동상황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주  의

(시 정)

▣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

ㅇ 유물구입시 「ㅇㅇㅇㅇ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조의 유물매도신청·접수 규정에는 서면심사를 통한 유물접수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으나

- 실제 운영상에 있어 서류신청에 대하여 유물매도신청서류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접수 여부를 판단하나

- 이는 실질적으로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를 통해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ㅇ 동 규정 제4 및 제5조는 유물구입시 선정절차를 예비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심의평가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 경매구입의 경우 예비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유물구입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07년 6월(전 감사) 이후 현재까지 총 1,017점의 유물을 구입(구입비: 1,775,012천원)함에 있어 조선시대 문신의 문집, 지방행정관의 문서 및 대한제국 이후의 공예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유물구입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구입이 필요함

ㅇ 서류심사를 통한 실물접수 여부 및 유물구입방법에 따른 유물구입선정절차의 미비점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람

ㅇ 유물구입시 체계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한 구입방안 마련 필요

개  선

▣ 황제 어새 특별 공개 인테리어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

ㅇ 황제 어새 특별공개를 위해 2009년 4월 14일 주)ㅇㅇㅇㅇㅇ와 인테리어(보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7,000천원에 수의계약 하여 완료한 상태이나

ㅇ 인테리어 구조물의 규모가 내역서 상의 물량과 차이가 있고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각재 구조틀을 생략하고 일반 집성판재(MDF)로 시공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1,60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확인․정산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160만원)

기관주의

(환 수)

▣ 진열장 보수 및 광섬유 조명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1월 기획전시실의 벽부형진열장 수리 공사를  (주)ㅇㅇㅇㅇㅇ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74백만원)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 및 시행과정에서 적절하지 않게 추진한 부분이 있음

ㅇ 동 공사는 전동형 진열장을 제작 또는 보수하는 사업이 아닌 진열장 전면의 쇼케이스(유리면) 개방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진열장 상부 포켙에 모터를 설치하여 유리 외부벽면의 가림판이 상하로 이동하도록 하는 전동가림막 공사(55%)와 광섬유조명(45%)을 설치하는 공사이나

- 입찰방법 결정 시 이를 잘 못 판단하여 전동형진열장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전시물제작설치공사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 결과적으로 2차례 입찰에서 자격을 가진 단일 업체만이 참가하여 유찰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단일 참여업체와 수의계약(98%)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경쟁 입찰로 계약(약 88%)했을 때와 비교하여 예정가격 대비 약10% (19백만원)의 국가 예산이 추가 소요된 사실이 있음

ㅇ 또한 위 공사는 조사금액 기준 182,490천원 규모의 공사로 정확한 공사물량 및 금액의 산출을 위해서는 설계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런 과정 없이 단순히 동종업체 에서 제공 받은 내역(도면 없음)으로 단순히 공사를 발주하였음

ㅇ 공사 중에는 9개의 진열장 각각에 40개의 광섬유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역에 반영되었으나 6개의 진열장에는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30개씩 만 설치한 후 미 설치된 조명(6×10개)을 설계변경 이나 별도 보고과정 없이 어가 전시실에 설치하였으며 가림막 전동장치를 교체하면서는 기존의 모터 및 구동장치 9기를 매각 또는 고재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향후,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당하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설계서와 현장실정이 달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사 중 발생된 불용물품은 별도매각 또는 고재처리(공사비 상각) 하시기 바람

주  의

▣ 수장 및 전시실 공조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수장 및 전시유물의 온습도 관리를 위해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관리는 주)삼구개발에 위탁주어 매일 3명(주관3명, 야간2명)이 상시근무 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당일 24시간의 온습도 관리기록을 익일 기획운영과에 보고하고 있음

ㅇ 최근 3개월간의 온습도 관리 기록을 점검한 결과 2009년 6월 15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수장고 및 전시실의 습도가 관리기준 범위 내에 있지 않아 확인한 결과

- 6월15일은 자동제어 시스템 점검을 위해 수장고의 공조기 가동을 2시간 동안 정지하면서 수장고 5실의 습도가 적정범위를 벗어났으며

- 6월 23일은 휴관일 공조기 가동을 최소로 하면서 습도를 관리하던 것을 정상 개관일에도 교체근무자가 정상가동하지 않고 휴관일 상태로 유지하여 수장고 6실 및 전시실(1층 및 지하층 일부실)의 습도가 관리범위를 벗어나 운영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수장 및 전시실의 습도가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습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위와 같이 습도가 적정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 후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유물수장대 제작 구매에 관한 사항

ㅇ 2008년 10월 15일 유물수장대 제작 설치 사업을 주)ㅇㅇㅇㅇ시스템과 계약(37,953천원)하여 수장대 14대(일반형 9대, 병풍형 5대)를 설치 완료한 상태이나

ㅇ 확인 결과 일반형 격납장 전면 문짝의 유리가 제작 시방서에는 5mm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얇은 3mm 일반유리로 시공되었으며 레일의 시공방식도 호차와 신주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는 호차 없이 알미늄 레일을 사용하였고 신주명판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되었으며

ㅇ 시방에는 모든 완성품에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ISPN)에서 정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나 일반형진열장에만 있고 병풍형 진열장에는 표시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납품처리 한 사실이 있음

ㅇ 설계서와 다르게 제작․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또는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부터는 감독 및 검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장황 특별전 전시 인테리어 설치공사 관련

ㅇ 2008년 7월 26일 장황 특별전 인테리어 공사를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해 주)ㅇㅇㅇㅇㅇ와 계약(92,000천원)하여 공사를 완료한 상태임

ㅇ 위 공사에 대한 관련서류 및 설계서 검토 결과 공사기간 중에 여러차례 전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경사유 및 조치계획 없이 업체와 구두 협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 준공일(9월 3일)일이 하루 지난 9월 4일 공사비 7,883천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운영과에서 동 서류를 반려하자 증액된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ㅇ 당초 1층 기획전시실의 경우 실내에 높이 3.3m의 경량벽체 212㎡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높이가 2.4m로 낮아져 경량벽체 설치면적이 212㎡에서 154㎡로 58㎡가 축소되면서 공사비가 감소하였는데도 이를 확인․정산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가 산출방식을 가벽 면적에서 사용된 각재의 길이(산출 근거 없음)로 변경하면서 증액(217천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별도의 근거자료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기획운영과에 증액을 요구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검수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설계변경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와 변경내역을 서면 보고한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감독 및 검수에 있어서는 업체가 제출한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 특별 전시를 위한 패널 등 보조물 설치공사 관련

ㅇ ㅇㅇ박물관은 2007년 전관개관 이후 장황특별전, 궁궐장식, 황제 어새 특별공개, 백제 달항아리 특별전 등 크고 작은 특별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전에는 각종 유물 안내 및 홍보용 패널 제작 사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사내역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별, 부서별, 담당자별 비용 계상에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음

ㅇ 현재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의 경우 사용된 18개 패널 모두에 디자인 비용이 책정되었으나 패널 각각에 반영된 디자인 단가는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45만원 ~ 18만원 사이에서 책정되어 총 6,600천원(직접공사비 5,535천원)이 지불된 상태이나 전시된 패널의 상당수가 디자인 요소가 특별히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설명 패널 또는 사진 출력물 상태의 패널이었으나 패널 모두에 디자인비가 지불되고 있었으며, 2008년 장황특별전의 경우에는 패널의 크기 및 난이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만원씩을 계상하는 등 디자인비에 대한 지급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

ㅇ 2008년 1월부터는 특별전시 등의 디자인 계획 수립 등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시공업체가 제안하는 전시 계획을 검토․협의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비 절감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역할이 없는 상태임

ㅇ 또한 패널의 실사출력을 위한 재료 및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마다 실사출력비용이 ㎡당 2만4천원(홍보용 휀스 그림)에서 10만5천원(궁궐장식)까지 크게 차이가 있으며 패널 각각에 운반비를 지급하고 걸개그림 형식인 패널에도 설치비가 ㎡당 31,235원(궁궐장식)으로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일반적인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음

ㅇ 기관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시․홍보물 제작설치 공사에 대한  내역 산정에 있어 적정한 사업비가 산출․집행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편집비에 대한 집행기준, 판넬 제작 및 실사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원가 구성 및 단가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개 선)

▣구형 음성안내기 미 활용

ㅇ ‘07년 전관 개관 시 휴대용 다국어 자동안내기 150대(총 54,000천원)를 구매하면서 ‘05년 부분개관 시 구매한 휴대용 다국어 자동안내기 100대(총 41,000천원)는 특별전시와 기획전시실 안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음성자료 저장 방법 등에 불편함이 많아 감사일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음.

ㅇ 구형 음성안내기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동 물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시 정)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07년(에스넷시스템, 286,000천원)과 ’08년(에스넷시스템, 232,980천원)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시 납품된 중앙관리 서버, 휴대용 단말기(PDA), DB서버 등 14종 총 1억 2천 여 만원 상당의 물품 미 등재

ㅇ 미 등재된 물품을 조속히 등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시 정)

나. ㅇㅇㅇㅇㅇㅇ관리소(9건 : 경고1건, 주의8건 / 환수 404만 5,00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장비(굴삭기) 구입관련 예산 사용 부적정 ㅇ 2007년 3월 한글과 컴퓨터와 1문화재1지킴이 협약을 추진하면서 한글과컴퓨터로부터 30,0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논의되고, 협약식 날짜가 정해지자 급하게 시중가격 58,842천원의 굴삭기를 한컴과 분담하여 대금을 지불할 요량으로 협약식 날짜에 맞추어 단독으로 구매계약 및 물품인수를 완료하였으나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국가기관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한컴으로부터의 지원은 보호재단을 통해(경유하여) 다른 물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ㅇ 기 구입한 굴삭기의 비용 지불을 위해서는 58,842천원이 필요하였으나 2007년에 확보한 자산 취득비는 49,000천원인 상태에서 부족한 10,000천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에 예산전용협의 등을 문의하였으나 - 여의치 안 차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배정된 수용비 예산 중 9,988천원을 관련법에 의한 예산전용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자체전용을 결정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경 고
▣ 공사 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006년 9월 이후 시행한 51건의 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는 하자검수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담당자 판단에 의해 구두로 하자보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관련법에 따른 하자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전 공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 등은 하자보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정)
▣ 견적입찰 세부기준 위반 및 정산 미 이행에 관한사항 ㅇ 2006년 9월(전 감사) 이후 총 70건의 계약 체결 건 중 공사 4건, 물품 2건 등 총 6건의 계약을 문화재청 견적입찰 세부기준에 의거 견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ㅇ ‘08.11.17일 완료한 구 사적관리사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를 푸른환경자원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는, 당초 10톤의 석면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처리된 석면폐기물은 7.55톤으로 2.45톤이 과 계상되었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고 당초 물량 10톤에 대한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여 처리비 889천원을 과다 지급함	ㅇ 향후부터는 계약업무의 투명한 집행 및 동종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견적입찰 세부기준”을 필히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ㅇ 석면폐기물 처리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수 및 정산 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총 88만 9천원)	기관주의 (환수)
▣ 조경 수목이식 단가 적용 및 고용보험료 요율 적용 오류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4월 관람로변 소나무 가지치기를 위해 주)경희나무병원과 19,208천원에 수의계약하여 완료한 상태이나 내역 검토결과 수목 직경 18㎝~70㎝ 사이의 소나무 및 참나무 589주에 대한 가지치기 비용 산출에 있어 20㎝이하, 21~30㎝이하 등 규격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산출과정에서 착오로 해당 규격보다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사비 73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ㅇ 2008년 11월 산불방화선 및 임야하예작업을 주)경희나무병원과 수의계약(19,500천원)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4개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0.67%를 고용보험료로 계상하여야 하나 7%를 계상함으로 인해 공사비 82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관련 기준에 위배되어 과다 적용된 수목이식 공사비(736천원) 및 고용보험료(820천원)를 즉시 환수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155만 6천원)	기관주의 (환 수)
▣ 영릉 정자각 지붕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9월 영릉 정자각 지붕 보수공사를 한건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추진하던 중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부식된 목부재(부연 및 개판 등)의 추가 교체를 위해 공사비 29,952천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현장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공사비 1,600천원이 과다 계상된 된 사실이 있음 - 가설 덧집 설치면적이 누락되어 추가 요구하면서 가설창고는 설계보다 적게 설치함 - 교체된 부재에 시공되지 않은 들기름 및 방충․방연제 도포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막새기와를 70→100%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기존의 막새기와 중 일부(15매)가 재 사용되었음	ㅇ 설계변경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환수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160만원)	기관주의 (환 수)
▣ 영․녕릉 고유수목 이식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ㅇ 2008년 5월 영․녕릉 내 고유수목(소나무 12㎝~28㎝) 50주 이식공사(계약금액 19,719천원)를 경희나무병원(대표 최영수)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나 ㅇ 경희나무병원은 문화재 식물보호업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수리(가지치기, 보호책설치, 고사목 제거 등)를 벗어나는 문화재구역 내 수목의 굴취 및 식재공사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에 준하여 문화재 조경업체에 맡겨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업종이 다른 분야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를 숙지한 후 해당분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개 선)
▣ 국유재산관리(건축물) 및 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ㅇ 행정재산 20건, 보존재산 21건 등 41건을 국유재산(건축물)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중 (구)매·수표실은 1999년에 차고는 2008년에 이미 철거되었으나 국유재산(건축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ㅇ 훈민문 및 령릉화장실 등 37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변동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유물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ㅇ 유물취급규정(훈령) 제2조는 유물에 대한 정의를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복제·복원품을 포함하여 모든 전시품을 유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5월말 문화재청에 유물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복제·복원품과 진품의 구별이 어려워 문화재청 전체 유물관리 및 통계상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ㅇ 또한 소장유물인 “내불당도”를 1991년~1992년에 ㅇㅇㅇㅇ기념사업회에 대여하면서는 요청 내용에 대한 승인 과정(내부결재 등) 없이 유물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기간을 “ㅇㅇㅇㅇ유적관리소에서 본 그림을 전시할 때까지”로 대여한 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대여하고 있는 상태임	ㅇ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복제·복원품을 유물관리대장이 아닌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유물관리대장에는 진품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만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ㅇ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장기대여하고 있는 내불당도의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ㅇ릉 금천교 및 홍살문 복원 설계비 산정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1월 영릉 금천교 및 홍살문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 대가를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 160,000천원에 대한 설계비 요율7.326%(8.14%×1.5배×60%)을 적용하여 설계비 11,722천원을 산정한 후 최종 9,998천원에 계약하였으나 ㅇ 설계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설계대상 공사비 160,000천원에는 설계를 요하지 않는 실측수리보고서 작성비용 1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 150,000천원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설계비 624천원(10,000천원×7.326% ×85.2%)을 과다 산출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실측수리보고서 작성비용을 사업비에는 책정하되 설계비 산출에 기준이 되는 설계대상 공사비에서는 제외하는 등 설계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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