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 정 2005. 10. 18. 문화재청 훈령 제78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화재청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자(이하 자진신고자)의 신변보호, 인사우대조치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행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문화재청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방법) ①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직원,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혁신인사기획관실에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②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내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처리) 신고사항은 혁신인사기획관실 (감사)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의 필     요사항

제5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혁신인사기획관실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자진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될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로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혁신인사기획관실(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혁신인사기획관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우대 및 포상) ① 신고내용이 사업의 예산상 절감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며, 근무성적평정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5.10.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사상 우대조치

1. 인사발령 :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의 인사전보 등 희망보직 우선 검토

2. 포    상 : 연말 청장포상 추천

3. 휴    가 : 특별휴가 추진 (2박 3일)

근무성적평가 가점 반영

1. 가점부여횟수

ㅇ 신고후 최초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시 1회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가점평정방법

ㅇ 근무실적평정란의 ④번 혁신성과도 및 업무개선도 사항에 가점 반영

3. 부여가점

신고자	예산절감액 및 손실방지액	부여 가점	신고자 ․ 자진 신고자	신고 금품액	부여 가점
	1,000만원 미만	1		100만원 미만	1
	1,000～3,000만원 미만	2		100 ～300만원 미만	2
	3,000～5,000만원 미만	3		300～500만원 미만	3
	5,000～8,000만원 미만	4		500～800만원 미만	4
	8,000만원 이상	5		800만원 이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