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제3조의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傳授)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측ㆍ설계업자”를 “실측ㆍ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수 교육”은 “기ㆍ예능 공개”로 본다.

제26조의3(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26조의4(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제6호 및 제5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사업 시행자는”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로, “입증하여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56조 및 제5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및 관리ㆍ수리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 계획

② 법 제94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견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신청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10년까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신 설>	제3조의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傳授)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1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조(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기능자와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수단청업자, 실측ㆍ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ㆍ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실측ㆍ설계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중 실측ㆍ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3. ∼ 5. (생 략)	②-----------------------------------------------------------------------------------------------------------------------------------------------------------------------------------------------------. 1. (현행과 같음) 2. 실측ㆍ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 3. ∼ 5. (현행과 같음)
제2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권한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22조(권한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5조(전수교육 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전수교육 조교)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수 장학생) ① ∼ ④ (생 략)	제26조(전수 장학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26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수 교육”은 “기ㆍ예능 공개”로 본다.
<신 설>	제26조의3(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신 설>	제26조의4(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6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 ------------------------- 문화체육관광부령-------------------------------------------------------------------------------------------------------------------------.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6.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생 략)	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 (생 략)	제40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소유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제41조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1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심의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령--------------------------------------------------------------------------.
③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제보의 처리)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보의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천만원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포상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6.---------------------------------------------------------------------- 문화체육관광부령------------------------------------------------------------------------------------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ㆍ② (생 략)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문화체육관광부령--------------------------------------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 --------------------------------------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5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전적(典籍), 서적(書跡),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ㆍ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조(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57조의2(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및 관리ㆍ수리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 계획 ② 법 제94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제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 해당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등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함(제3조의4 신설)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 교육 실시와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도록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의 예외 사유를 정함(제2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 실시와 기ㆍ예능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나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전수 교육이나 기ㆍ예능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제49조제2항 신설)

(1)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활성화하고 해저 유물의 불법 인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굴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아니하도록 포상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