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105호

2007년 4월 13일 제정

제1장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76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문화재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장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에서 문화재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문화재 감정”이란 감정위원이「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재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지역에 문화재감정관실(이하 “감정관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관실의 명칭, 위치 및 근무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감정위원의 배치) 문화재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다만,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비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제5조(감정위원의 임무) 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방지

2. 국외 반출하는 동산에 대한 문화재 감정

3. 문화재의 감정 및 검색 방법 등 개선 연구

4. 문화재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

5. 국내 반입 문화재의 감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제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문화재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장 문화재 감정의 방법 및 절차

제7조(감정의 기준 및 원칙)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규칙 별표 14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감정하기 어려울 경우 문화재청장이 별도 통보한 “문화재 국외 반출 감정기준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 감정은 제작된 지 50년 미만이 명백한 동산 외에는 문화재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① 감정위원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전문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상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동산에 대하여 화상 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9조(감정의 신청 및 절차) ① 감정위원은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출국자가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를, 화물 또는 우편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감정관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신청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규칙 별표 제15호 “문화재감정필” 스티커를 해당 동산 또는 밀봉된 포장지의 표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60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 「문화재보호법」제76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및 처리)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재이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반출 불허 문화재를 감정관실에 보관하고 신청자가 귀국할 때 환부하거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 가족에게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 동 문화재를  매도한 자에게 청구하여 환불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60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문화재이면 그 소지자를 현지 사법기관에 「문화재보호법」제76조 위반죄로 고발함과 아울러 문화재가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담당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① 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감정관실과 문화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다른 감정관실이 통지한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현황”과 문화재청이 통지한 “도난신고 문화재 현황”을 숙지하고 공항 및 항만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가 국외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문화재보호법」제76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항만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재감정대장의 작성) ① 감정위원은 문화재를 감정하거나 비문화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대장”에 감정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감정관실은 매월 감정한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현황”에 따라 감정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 반입 문화재의 감정) ① 감정위원은 세관으로부터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 또는 골동품 등 동산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으면 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전문 분야의 동산이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를 감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외 반입 문화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감정위원의 근무지침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담당과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출항시간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실별,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국제노선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의 변경을 위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1주간의 근무시간 편성) ①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편성한다.

② 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1주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인원의 조정) ① 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근무인력이 부족하면 비상근 감정위원을 추가 배치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상황 관리) 감정위원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등 자신의 근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신청서”에 기재하여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① 담당과장은 상시 교대근무 체계 또는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1주간 초과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재하고 초과 근무한 다음 주의 월요일까지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① 비상근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매월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시간표와 함께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신청하여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근 감정관실의 비상근 감정위원은 매월 근무한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신청하여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전자통신 방법으로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담당과장은 화상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한 다음 달의 10일 안에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비문화재 확인업무 위임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0호, 2002.5.14 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재감정관실 명칭, 위치 및 근무형태	(제3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근 무 형 태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김포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김포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5-4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1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김해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김해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대구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대구 동구 지저동 400-1 대구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1청사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 제1국제여객터미널 3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2청사	인천 중구 항동7가 1-2 제2국제여객터미널 1층
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51 청주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제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제주 제주시 용담동 2002 제주공항 국제선 2층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감정위원(전문계약직공무원) 파견, 상근
광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광주 광산구 신촌동 698-9 광주공항 국제선 1층	광주광역시 및 인근 전라남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		경기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6 남북출입사무소	파주시 및 인근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평택시 및 인근 경기도, 전라북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시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양양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81-12 양양공항	양양군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고성 저진 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271-1	고성군 및 인근 강원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전북 군산시 도룡동 1-8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시 및 인근 전라북도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무안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공항 1층	무안군,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 감정위원 위촉자 중 비상근 근무

[별표 2]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을 활용한 감정 방법	(제8조제2항 관련)

1. 문화재 감정관실 상호간 상시로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 감정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감정관실은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24시간 계속 로그인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2. 다른 감정관실과의 공동 감정이 필요한 감정관실은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하고 감정대상 유물에 고화질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화상 정보를 선명하게 송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화로 다른 감정관실에 공동 감정을 요청한다.

3. 공동 감정을 요청받은 감정관실은 즉시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하고 자기 화상을 웹 카메라로 송출하여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면서 문화재 화상 감정에 참여한다.

4. 공동 감정을 요청받지 않은 감정관실도 “문화재 화상 감정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함으로써 여러 감정관실이 동시에 영상과 음성정보를 교환하면서 문화재 화상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5. 공동 감정을 요청한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문화재 화상 감정이 종료된 후에는 감정한 유물에 대한 화상 정보 등을 동 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확인서									문화재감정대장 일련번호
신청인		① 성명				② 여권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 국적					⑤ 반출예정국
⑥ 품명			⑦ 수량		⑧ 규격 및 특징			⑨ 감정결과			⑩후속조치
⑪ 사진	사진크기(15cm×10cm)
⑫ 감정 의견
상기 유물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국외 반출 및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인) 문화재감정위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대장

(              )문화재감정관실

일련번호	감정일시	감정대상		신청(소유)자		감정위원		감정결과	후속조치
		품 명	수량	성명	연락처	위원(1)	위원(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 감정(비문화재 확인)현황

(           )문화재감정관실                               2 ○○○년○○월

구 분 종 류		감정수량(점)			실물감정(건)		화상감정(건)
		계	반출가능 (비문화재)	반출불가 (문화재)	감정신청	검색기관 감정요청	감정요청	감정참여
전적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회화	전통회화
	근대회화
	불교회화
	기타
조각	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
공 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기타
도자	도,토기
	자기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용구
근대매체
외국 유물
기타 소품류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국외 반입 문화재 확인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여권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 국적					⑤ 반 입 국
⑥ 품 명			⑦ 수량		⑧ 규격 및 특징			⑨ 제작시기		⑩후속조치
⑪ 사진	사진크기 ( 15cm × 10cm )
⑫ 감정 의견
위 유물은 ( ) 세관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인) 문화재감정위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근무상황신청서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비고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조퇴․ 외출 등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감정위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확인대장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년월일	요일	성명	정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근무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 시간은 시․분단위로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 ) 문화재감정관실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월
( )월

위와 같이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감정위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