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定 2001. 4.17 유형86705-0725호

改正 2001. 7. 2 유형86705-1383호

改正 2002. 5. 2 매장86705-0393호

改正 2003. 6.19 매장86705-1565호

改正 2005.10.13 발굴조사과-1852호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2005.  10.   .

문   화   재   청

목      차

Ⅰ. 목적 및 관련근거	3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

1. 발굴허가의 대상	3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4

3.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5

4.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5

5. 발굴허가	6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6

7. 소규모 발굴 지원단	7

Ⅲ. 발굴비용

1. 관련규정	8

2. 사업시행자의 발굴비용 부담	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	8

Ⅳ. 발굴조사

1. 발굴조사의 착수	9

2.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시 준수사항	10

3. 발굴조사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10

4. 지도위원회 개최 및 발굴결과의 발표	12

5. 발굴조사의 완료	13

6.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3

Ⅴ. 발굴조사보고서

1. 관련규정	14

2.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4

3.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14

4. 제출기간의 연장	15

5. 미제출에 대한 조치	15

6. 보고서 제출기한 유예	16

7.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16

8.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16

Ⅵ. 발굴 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1. 관련규정	16

2. 공고 및 국가귀속 절차	17

3.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23

4.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24

Ⅶ. 허가 받은 자(사업시행자 등)의 협조의무	24

Ⅷ.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및 협조 의무	24

2. 발굴조사기관의 의무	25

2. 시행일자 등	25

서식	26

부록

1. 문화재보호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2. 예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Ⅰ. 목적 및 관련근거

1. 목적

ㅇ 문화재의 발굴조사 허가 및 조사수행, 보고서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써, 발굴허가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 등의 업무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2.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 제44조, 44조의2, 45조, 45조의2, 46조,48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 제29조의2 내지 제32조의3, 제43조제6의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36조의2 내지 37조의2, 38조의2 내지 40조의2

ㅇ 문화재청 예규 제 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2005.9.12)

ㅇ 업무처리 관련 지침 및 지시

- 시발굴통합 (매장문화재과-3927, 2005.4.15)

- 소규모발굴지원단 운영 (매장문화재과-3927, 2005.4.15)

- 복권기금 운영지침 (매장문화재과-1384, 2005.2.4)

-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운영 개선 계획 (발굴조사과-495, 2005.9.6)

- 발굴조사 현장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 개최 (발굴조사과-471,2005.9.6)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

1. 발굴허가의 대상

ㅇ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학술발굴)

2.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발굴)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발굴)

※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절차

ㅇ 법 제44조 1항 각 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을 말함)은 발굴의 필요여부, 발굴계획의 타당성, 유적보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획을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의견 제출

ㅇ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나. 구비서류 (시행령 제30조 / 시행규칙 제36조의2)

ㅇ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ㅇ 발굴조사 계획서 <서식1>

ㅇ 토지(임야)대장 등본

*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 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2>

ㅇ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ㅇ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 포함)

ㅇ 토지 및 해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서

다. 발굴허가 신청자

ㅇ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말하며, 시행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시공사 등이 발굴허가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도 신청자는 시행자가 됨.

3.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가. 유적의 성격, 규모, 발굴조사기간과 발굴조사기관의 능력,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기준 등을 고려, 책임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하며, 발굴조사단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하고,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나. 발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장, 책임조사원 등 조사단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에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

다. 유적에 대한 성격규명, 특수기자재의 운용, 유물분석 등을 위하여 부득이   발굴조사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통보

라. 발굴로 얻는 학술적 자료를 사전에 국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4.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가. 발굴허가시 검토사항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발굴 금지)

- 단, 발굴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ㅇ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 (구제발굴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ㅇ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비, 조사범위의 적정성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 예외)

- 조사기관 및 대표자,단장,책임조사원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부합여부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의2관련)

* 단, 2005.7.28이후 신설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현재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2006.7.1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지침 위반여부

ㅇ 대학발굴 참여 범위

- 대학발굴은 원칙적으로 연조사기간 150일, 연조사면적 4,000평내로 제한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소규모민원성 발굴은 예외

ㅇ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은 동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ㅇ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인력, 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교체

ㅇ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발굴허가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 〉
ㅇ 발굴허가 검토시 아래 사항은 중요사항으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허가여부 결정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100일 이상 또는 조사면적 2,000평 이상의 발굴 - 조사기간 90일 이상, 면적 10만평이상의 발굴(시굴)

5. 발굴 허가

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서식3>에 의하여 허가 통보.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즉시 신청자에 교부

나.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 제44조 제5항)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가.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나. 특히, 해저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순한 금괴, 선박 등의 탐사나 인양의 경우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포장되었다고 인정된 유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적용은 곤란

ㅇ 실체가 확인되고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리

다. 단,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그에 대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7. 소규모 발굴 지원단

ㅇ 사업시행자가 개인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로써,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운 면적 2,000㎡ 이하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굴 지원단 운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절차>

	민원인(사업시행자)					④→ 발굴조사허가절차 추진
	①↓발굴조사 요청			③↑조사기관 선정 통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② ↔ 협의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참여기관
		↑지원 및 중재					↑지원
			시·도 / 문화재청

*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자료1>

Ⅲ. 발굴비용

1. 관련규정

ㅇ 법 제44조 제7항․제45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제32조의2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2002.2.15 고시) 및 매년 공고되는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2. 사업시행자의 발굴비용 부담

가.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법 제44조 7항)

ㅇ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나. 발굴비용의 산정

ㅇ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ㅇ 단,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 기준」이 고시되었으므로(2002.2.15) 그에 따르도록 함

ㅇ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서 매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가. 발굴비 지원대상사업 (시행령 제31조의2)

ㅇ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개인 단독주택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시설물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

ㅇ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ㅇ 유적의 보존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나. 발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ㅇ 발굴허가 신청 및 발굴비지원요청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ㅇ 검토 및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

ㅇ 국고보조금 지급 결정 및 교부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ㅇ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ㅇ 보조금 정산 (발굴조사기관→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

다. 긴급발굴비용 지원

ㅇ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경우

ㅇ 일반적 지원 기준

- 수해, 사태, 도굴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 새로이 확인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및 성격규명 등 종합 학술조사

- 발굴조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한의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 기준의 적용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신중한 검토 및 제한적 적용

Ⅳ. 발굴조사

1. 발굴조사의 착수

가. 허가서를 받은 즉시 착수하되, 허가 후 착수신고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함

나. 해당 시도(시군구)에서는 착수신고를 받은 후 <서식4>(예시)에 의해 착수공문을 문화재청에 제출 *기존 첨부서류인 착수신고서는 제출 생략

2.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시 준수사항

가. 허가사항 및 발굴조사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나. 발굴 결과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실측 등 정밀 기록보존 유지

다. 발굴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발굴 문화재에 대하여는 명칭·규격·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라.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보존처리 시설에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

마. 발굴조사지역에 상시 체재하여 발굴기간중 유적 훼손 및 유물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조사원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 특히, 중요 발굴조사 현장의 야간 경비에 유의하여 도난이나, 유적훼손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바.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사.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

아. 발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발굴 기간(또는 계약기간) 준수

ㅇ 발굴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은 당초 발굴 허가기간 완료이전에 문화재청에 접수되도록 함

3. 발굴조사허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2005.4.15시행)

ㅇ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는 기존 시굴허가와 발굴조사를 통합하여 발굴허가로 일원화하되,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등 조치

구 분	조사 진행 절차
ㅇ사업부지내 유물 산포지가 광범위하거나, 유적 존재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ㅇ 1차적으로 확인조사(*기존 시굴) 실시 - 유적의 존재유무, 분포 범위 및 유구의 성격 확인 - 비용은 시굴조사 비용으로 산정 ㅇ 조사결과 및 지도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정식 발굴이 필요한 경우 발굴 조사로 전환 - 발굴면적 및 예산을 산정하여 문화재청에 조사기간 연장신청 - 연장신청 시기 : 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 연장신청시 발굴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굴조사 기관은 시굴조사보고서 제출 -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발굴완료 후 보고서 제출 ㅇ 지도위원회 개최 방법 - 지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대학 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해당유적 전문가 ․ 전․현직 국․공립박물관장․연구소장으로 해당유적 전문가 - 지도위원회 구성 : 해당유적 전문가(지도위원) 3인 이상 - 의견서 작성 ․ 지도위원은 개별적으로 의견서 작성 ․ 조사단은 지도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의견서 작성 ․ 의견서에는 유적의 내용 및 성격, 발굴조사 연장여부, 유적보존 등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ㅇ유적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 면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처음부터 정식 발굴조사 실시

ㅇ 발굴 허가사항 변경 신청 사유

- 동일 발굴허가 면적내에서 유구 중첩, 유물 다량노출 등으로 발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등)

- 동일 사업구간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ㅇ 발굴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변경 허가 기간, 면적 및 사유

- 조사기관 의견서

- 지도위원회 개최 자료 및 의견서

- 추가 조사 계획 및 소요 예산 내역서

4.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및 발굴결과의 발표

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구성

ㅇ 가급적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보존관련 검토시 의견 청취

ㅇ 유적의 성격 및 발굴유적의 성과에 걸맞는 적정인사 및 적정인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적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지도위원의 과다 구성 자제)

※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전공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료 제공 예정임

나.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적극 개최

ㅇ 지도위원회 개최시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자료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

ㅇ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개최 7일전까지 문화재청에 자료제출

- 지도위원회개최 요약 1매 (개최일시, 참석자, 유적의 성격 등)

* 자료작성시 <서식5> (예시) 참고

-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1부 (3～7매)

- 조사지역의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4장~5장

- 현장설명회 개최시에는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 현장 약도 및 교통편 안내문 첨부

ㅇ 자료 제출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시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 e-mail로 전송) 문서의 크기가 10MB 이상이면 전송․출력시 장애가 발생되므로 가능한 사진, 도면 등의 해상도를 낮추어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할 것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웹하드에 게재 (id:enala / pw:guest00)

다. 지도위원회의시 다음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함

ㅇ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평가

ㅇ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ㅇ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ㅇ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라. 중요사항인 경우 조사기관은 회의 종료 후 지도위원회 결과 및 의견을 정리하여 문화재청에 보고

5. 발굴조사의 완료

ㅇ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와 그에 따른 약보고서, 유적의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조사기관의 의견서 각 3부를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제출 (문화재청에는 1부)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문화재청 도착일 기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가.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6>

나. 약보고서

ㅇ 발굴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ㅇ 발굴된 유적 전체 현황, 주요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ㅇ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 <서식7>

다.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ㅇ 발굴조사의 결과,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구제발굴의 경우 공사시행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

6.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가. 발굴 완료에 따른 문화재청의 조치

ㅇ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유적의 보존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ㅇ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나. 유적 보존 검토 기준

ㅇ 해당유적을 보존할만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인정된 경우

ㅇ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ㅇ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의 동일내용 재심의 제한

ㅇ 위원회 1차 상정되어 부결 혹은 보류된 안건은 별도 의견(대안) 제시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심의

Ⅴ. 발굴조사보고서

1. 관련규정

ㅇ 법 제44조의2

2.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가. 발굴경위, 고고학적 배경, 조사과정, 유구 및 유물의 설명, 발굴조사의 성과 및 의의,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나. 아래의 경우에는 약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유구 및 유물이 없는 경우

ㅇ 발굴로 전환된 경우

다. 연차발굴의 경우 발굴조사 완료시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조사가 완료된 후 보고서 발간

3.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ㅇ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허가

※ “발굴을 완료한 때”란 실질적으로 현장 발굴조사가 종료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발굴기간이 2004.10. 1부터 2005. 9. 30일인 경우, 발굴완료한 때는 2005.9.30을 의미하므로 보고서 제출기한은 2007.9.29까지를 의미함

4. 제출기한의 연장

ㅇ 발굴조사기관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의 연장 승인

※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한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5. 미제출에 대한 조치

ㅇ 허가 받은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고서의 발간 및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발굴조사기관에 있으나, 허가를 받은 자도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음

ㅇ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단장.책임조사원)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 제한

ㅇ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6개월~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게됨. <시행령 별표8>

							〈 예 시 〉
					보고서제출기한			보고서제출
					↓					↓
	A			B					C								D
							보고서미제출기간					허가 제한 기간 (6개월~2년)
* 발굴허가 제한기간=보고서미제출기간(BC) + 허가제한기간(CD)

6. 보고서 제출기한 유예

ㅇ 2005.7.28현재 발굴조사 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2006.7.27까지 미제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발굴허가 제한을 받지 않음.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항제1호다목 및 부칙 제6조)

7.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가. 보고서 제출부수는 인쇄단행본 10부, cd-rom 등 전산매체 2부로 함

나.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필요한 적정 부수로 하되, 500부 발간을 기준으로 함

	〈 보고서 전산화일 형태〉
ㅇ 본문은 pdf 파일로 하고, 사진은 jpg화일로 제출 가능

8.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ㅇ 문화재청은 아래사항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임

- 발굴조사 보고서 및 약보고서,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 발굴허가사항 (발굴비 내역, 허가내용, 조사기관, 조사단 구성 등)

- 발굴조사기관 현황, 보고서 미발간 기관 현황

- 발굴조사 허가 제한 대상 기관(자) 및 기간

ㅇ 발굴조사기관에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작성시 유의

Ⅵ. 발굴 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1. 관련규정

법 제46조․제48조,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 6의2호,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 2,제39조 내지 제40조의2

2. 공고 및 국가귀속 절차

ㅇ 출토유물 신고 및 공고, 국가귀속 절차는 아래와 같음.

단계별	단계명	내 용	수행 주체
①단계	발굴 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시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에 유물출토현황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발굴조사 기관
②단계	공고단계	․①의 내용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7일간 공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제출 ․소유자 유무여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③단계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분류 및 신고	․①의 유물 중에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고 ․신고시 모든 서류는 전산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6개월이내에 출토유물대장을 제출하거나, 2년이내에 보고서(발굴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첨부)로 제출할 수 있음.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신고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 보고서로 제출토록 함 * 유물이 수량이 적거나, 출토유물 전체를 국가귀속할 경우, 약보고서로 보고서 제출을 대체하는 경우 ①단계 서류제출시 동시제출 가능	발굴조사 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④단계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	․② 공고결과에 따라 ③의 문화재를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조치 - 국립중앙박물관 - 시·도지사 -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문화재청
⑤단계	보관조치	․④단계의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직접 보관하거나, 위임·위탁보관조치 후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보관·관리관청
⑥단계	출토유물관리현황 제출	․매년 1월말까지 출토유물 관리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보관·관리관청

*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 시·도지사,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말함

가. <1단계>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ㅇ 발굴 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 제출

- 발굴 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로 제출

- 출토유물 현황(목록 및 사진)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 출토유물현황 <서식7>

* 이 때의 유물 목록 및 사진은 출토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위한 유물목록 및 사진이므로,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출토유물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기재요령〉
ㅇ “출토유물” 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함. - “출토유물 총 00점(00상자)” 또는 “없음”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2년이내에 보고서 제출시 신고 (6개월 이내에 출토유물대장 제출 예정)

나. <2단계> 공고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문화재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함.    *공고문 표준 문안 <서식8>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당 공고 사실을 출토유물공고관리기록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 : 대상유물, 공고기간, 공고방법, 소유권 주장자 없음을 명시

- 소유권 주장자가 있을 경우

·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함.

· 공고기간 이후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 소유자 확인서 <서식9>

ㅇ 시도지사는 발굴문화재 공고업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필요시 시군구로 위임

다. <3단계>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조사기관)

ㅇ 조사기관에서는 시군구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신고절차 준비

ㅇ 신고시 모든 서류는 전산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인쇄물은 문화재청 보관용 1부만 제출*

- 6개월이내에 출토유물대장을 제출하거나, 2년이내에 보고서(발굴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첨부)로 제출할 수 있음.

-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신고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 보고서로 제출토록 함. 이 경우 보고서에 기재된 유물 전체가 국가귀속됨.

* 유물이 수량이 적거나, 출토유물 전체를 국가귀속할 경우, 약보고서로 보고서 제출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1단계> 서류제출시 동시제출 가능

<보고서로 신고할 경우>

- 완료신고(약보고서 제출)시 “출토유물”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유물을 신고할 것임을 명시

· 유물의 과다로 정리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 보존처리가 필요하여 출토유물 대장 작성이 곤란할 경우

- 유물신고를 위한 보고서는 전산화일로 제출

· CD-ROM 각 4부를 시·군·구로 제출 (시군구 보관용 1부, 시도보관용 1부, 문화재청 제출용 2부)

· 단, 보고서 제출기한인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와 달리 제출기한 연장 불가

<보고서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전산화일로 제출

· 유물(임시)보관증,목록 및 대장, 유물분류평가회의록 사본

· CD-ROM 각 4부를 시·군·구로 제출 (시군구 보관용 1부, 시도보관용 1부, 문화재청 제출용 2부)

	〈국가귀속 대상 유물대장 및 목록의 전산화일 형태〉
ㅇ 유물 임시보관증, 대장, 목록 : excel 또는 □글 file ㅇ 사진 : JPG 형태의 file, 각 사진당 1MB 내외로 할 것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분류평가 회의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대장 및 유물목록으로 신고할 경우 분류평가회의 개최 * 유물수가 적거나, 전체유물을 귀속할 경우에는 1단계와 병행추진 가능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신고할 경우 별도 분류평가회의 개최여부는 발굴조사기관에서 판단.

- 동 평가회의는 발굴조사와의 역사적․학술적 평가의 연계성을 위하여 발굴조사단 구성시 위촉한 지도위원 활용 가능

- 분류평가회의 구성

· 지도위원 중심으로 유적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유물이 소량이거나 분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유물인 경우, 2인 이상 가능

- 분류평가회의 운영

· 회의 개최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분류․정리 및 보존처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 즉시 개최하되, 1회를 원칙으로 함

· 분류평가회의 심의에 대한 결과는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국가귀속 신고서류와 함께 사본 제출, 원본은 조사기관에서 보관

-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의 처리방법 결정

· 학술자료로 활용토록 결정한 경우에는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매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발굴기관에서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

라. <4단계>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장은 발굴 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아래 각호의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조치

- 국립중앙박물관

- 시·도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

ㅇ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당해 유적의 성격과 관련있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운영(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에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발굴 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발굴조사기관
	↓ ① 발굴조사완료신고(유물현황) ⑤ 국가귀속대상유물신고
시·도 (시․군․구)		②완료신고 → ④공고결과 제출 →						문화재청
③ 공고										⑥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⑦ 보관·관리현황 제출
										국립중앙박물관, 시·도 문화재청 소속기관

ㅇ 발굴 문화재의 임시보관

- 발굴 조사기관은 국가귀속된 발굴문화재를 보관·관리기관이 인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발굴 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 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필요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경우라도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ㅇ 발굴 문화재의 대여금지

- 임시보관된 문화재는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 금지

· 다만, 발굴 문화재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되고, 그 결과 소유권 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대여(받는) 기관명	유물명 및 수량	사진	출토지	발굴허가번호	조사기관 (임시보관기관)	비고
						*첨부* - 임시보관기관 동의서 - 미귀속(신고) 사유서

마. <5단계> 보관조치 (보관·관리관청)

ㅇ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9조>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 위탁협약서 표준안 <자료2>

ㅇ 위임·위탁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구분	항목		고려사항	비 고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 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ㅇ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

<시행규칙 별지 제48조의2서식>

바. <6단계> 출토유물관리현황 제출

ㅇ 보관·관리관청이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의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제출  * 현황 제출 표준양식은 <서식10>

ㅇ 문화재청장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을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가. 적용 범위

ㅇ 발굴현장 보관 중 분실

-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 시행 중 발굴 현장 및 유물에 대한 보안관리 불철저 및 부주의로 인하여 유물이 분실된 경우

ㅇ 발굴 후 임시보관 중 분실

- 발굴유물이 국가귀속되어 최종 보관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 유물 보관관리 불철저로 분실된 경우

ㅇ 기타 발굴업무의 제반 진행과정에서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출토유물을 국가귀속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나. 적용 대상유물

ㅇ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기준으로 하며

ㅇ 형태상 완형, 또는 부분(파편)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귀속 대상인 유물

다. 제재 조치

ㅇ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하거나 동 사항 미신고시에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하며,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분실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ㅇ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ㅇ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82조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발굴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 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ㅇ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ㅇ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해당 조사기관 발굴허가제한 등 제재조치 (문화재청)

4.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ㅇ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

ㅇ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공고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해당시군구에 신고할 것

- 가급적 발굴조사 보고서(유물목록,임시보관증 포함 각 4부)를 활용

ㅇ 시도에서는 국가귀속 대상문화재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공고(7일간)하고 공고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

Ⅶ.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의 협조 의무

ㅇ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의 성실한 이행

ㅇ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발굴조사기관의 원활한 발굴조사에 최대한 협조

ㅇ 또한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로서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닌 경우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Ⅷ.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및 협조 의무

ㅇ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매장문화재 발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ㅇ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체제의 정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

2. 발굴조사기관의 의무

ㅇ 원활한 발굴조사,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사업과의 조정 등에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성실하게 추진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계획서 및 발굴비용 내역서 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고 발굴조사 정보의 공개 원칙 준수

ㅇ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유적 분석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 제시

ㅇ 허가를 받은 자(사업시행자 등)와 협조, 발굴의 착수 및 완료신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발굴조사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노력

-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유물보관증, 발굴조사보고서의 유적명은 당초 허가 받을 당시의 유적명 및 허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

- 발굴조사보고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유적명을 병기할 수 있음

ㅇ 동일 유적의 시굴조사 기관과 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발굴조사의 진행,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에 있어 발굴조사기관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자료의 제공에 협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 현장 점검시 관련 자료 제공

3. 시행일자 등

ㅇ 이 지침은 2005.10.  부터 시행함.

서식 목차

1. [별표8]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1조)	27

2. [별표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시행규칙 제37조)	28

3. [별지47호의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제36조의2)	30

4. [별지47호의3]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32

5. [별지47호의4] 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 (시행규칙 제38조의2)	33

6. [별지48호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시행규칙 제40조의2)	35

7.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36

8.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38

9. [서식3]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39

10. [서식4] 발굴조사 착수 신고 공문 내용 <예시>	40

11. [서식5]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 개최 계획 <예시>	41

12. [서식6]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42

13. [서식7] 출토유물 현황 <예시>	43

14. [서식8] 발굴 문화재 공고문 <예시>	44

15. [서식9]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45

16. [서식10]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46

17.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참여기관 연락처	47

18.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예시>	50

[별표8] 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1조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위반행위내용		발굴허가 제한기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2년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2년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1개의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월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행위		1년

[별표9의2]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2006.7.1시행)

1. 대상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책임자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발굴 요원	1.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보존처리요원	1.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발굴기관 간 겸임할 수 없음

나.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과 겸임할 수 있음

다.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지 제47호의2 서식]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앞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②대상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청사유(사업 명/사업시행기관)	/						④사업대상면적								㎡
⑤발굴조사 기 관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장
	책임조사원
⑥발굴조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발굴비	금액	원						⑧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 지원대상
⑩지표조사 협 의	협의일자					협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합니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발굴예정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4.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5.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소재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⑨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⑪ 구비서류중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⑧ 발굴조사 착수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시행자(발주처)	⑦ 발굴조사계약체결	발굴조사기관
①발굴허가 신청 ⑥발굴허가 통보
관할 자치단체장·시·도지사
②발굴허가 신청 ⑤발굴허가 통보
문화재청장	③ 심의요청 ④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별지 제47호의3 서식]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접수번호	유물명칭	수량	신고		공고			비 고
			일자	신고자	기간	결과	결과보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7호의4 서식] 시행규칙 제38조의2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 물 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48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40조의2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 :

□ 조사목적

ㅇㅇ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경위 :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의 과정․결과 포함 기술

지정문화재 인근 여부 / 현상변경 허가 여부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황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ㅇ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ㅇ 고  분  군 : 위치, 종류

ㅇ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ㅇ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작업일수)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ㅇ 단    장

ㅇ 지도위원

ㅇ 책임조사원

ㅇ 조 사 원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ㅇ 고인돌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ㅇ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ㅇ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ㅇㅇㅇ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후 20일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ㅇ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첨부-

<사진 및 도면> 위치도, 현황사진(전경,근경), 지표 채집 유물 등 기타 필요사항

<예산내역서>

[서식2]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소재지		면적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동의 여부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면적	주소	성명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확인자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190mm×26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자는 사업시행자(신청인), 확인자는 시군구청의 담당자를 말함

[서식3]

(허가 제(년도)-○○○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허가받는자 :

2. 허가내용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나. 발굴유적명 :

다. 발굴대상지역 :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마.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실조사일수)

바. 발굴조사단 :

(1) 조 사 단 장 :

(2) 책임조사원 :

(3) 조  사  원 :

3. 허가조건

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제6항에 의거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의 2년이내 제출

다. 법 제46조에 의한 발굴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라. 허가 후 즉시 발굴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신고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받아야 함

마. 발굴이 완료된 때 약보고서, 유적의 보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바.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매장문화재 또는 주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사. 발굴기관의 현장 상시체재 및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보호대책 철저 이행

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문화재보호법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자. 기타사항 : 업무처리지침 준수(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서식4] <예시>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수신자			문화재청장 (발굴조사과장)
(경유)
제목	00시 0000유적 발굴조사 착수신고

1. 문화재청 발굴조사과-844(2005.01.25)호의 관련입니다.

2. 00도 00시 00리 00번지 외 0000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 유 적 명 : 000000000 (허가번호 : 제2005-000호)

○ 발굴장소 : 00시 00동 0000번지 外 00필지( 000㎡)

○ 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 2005.00.00 / 완료예정일 : 2006.00.00.

○ 기타사항 : (조사원, 조사보조원 변경 등 필요사항 기재).  끝.

○  ○  시  장

[서식5] <예시>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지도위원회 : 2005. 00. 00(화)  11:00

- 현장설명회 : 2005. 00. 00(화) 14:00

ㅇ 장    소 : 00도 00시 00읍 00리 발굴현장

ㅇ 참석대상 : 지도위원 000, 000, 000, 000

자문위원 000, 000

조사기관․사업시행사․문화재 관계자 등

ㅇ 회의안건 :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검토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개요

ㅇ 발굴사유 : 선사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 실시

ㅇ 신 청 인 : 0000000

ㅇ 조사기간 : 2004. 00. 00 - 2005. 00. 00

ㅇ 조사기관 : 000연구원

ㅇ 조사범위 : 약 15,000㎡

ㅇ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 삼국시대 이후 석곽묘 2기, 고려시대이후 토광묘 6기, 석열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00기

- 출토유물 :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등 60여점

□ 발굴성과

ㅇ 조사된 유적의 성격 및 학술적 의미 기술

ㅇ 특히 주목 받는 유구나 유물에 대해 기술

□ 기타 참고사항

ㅇ 유적 보존관련 참고사항을 기재

ㅇ 연락처 : 단장 000000 (전화 : 000-000-0000) / 책임조사원 000000(전화 : 000-000-0000)

[서식6]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허가번호	(년도)-000호		유적명
발굴형태	발굴, 시굴, 시․발굴 등			발굴사유		구제(도로건설 등), 학술(정비, 순수) 등
유적 소재지				발굴면적		㎡		발굴비용			천원
발굴기관				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기간	. . ～ . . (*현장조사 일간)					조 사 원
						조사보조원
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유물			비 고
출토유물	ㅇ “출토유물 총 00점 (00상자)” 또는 “없음”명시 ㅇ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 보고서 제출시 신고(사유 명시), 6개월이내 신고 중 택일
보고서	2년이내 발간예정, 약보고서로 대체 중 택일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 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서식7]

출토유물 현황 <예시>

1. 출토유물 목록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50점
2. 옥석유리		30점
3. 토도		15점 (5박스)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2. 출토유물 사진

1.                       2.                       3-1.                    3-2

3-3.                     4.                       5.                      6.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서식8]

발굴문화재 공고문 <예시>

제 2005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4. 11. 01 ～ 2005. 05. 17

라. 조사기관

(재)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00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5. 00. 00.

부 산 광 역 시 장

[서식9]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발굴 문화재 소유자 (유·무)확인서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발굴 문화재 공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고 사항

가. 기간 : 2005. 07. 1 ～ 7. 7(7일간). 소유권확인기간 30일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판 게시

2. 공고 내용

가. 유 물 명 : 파수부호 등 75건 75점

나. 조사지역 : 부산시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0필지

다. 조사기간 : 2004. 11. 01 ～  2005. 05. 17

라. 조사기관 : (재)0000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0000문화재연구원

3. 공고 결과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없었음을 확인함.

ㅇ 위 기간 중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음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소유권 주장자가 있었을 경우 정당한 근거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지체없이 제출

[서식10]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2005년도 / 충청남도

1.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총현황

(단위:점, 2004.12.31 현재)

기관명	보관 수량	보 관			임시보관	기 타	비 고
		인수	위임	위탁
전년도 누계	50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금년도 현황	50,000	20,000	10,000	5,000	15,000
전체 계	550,000	220,000	110,000	55,000	165,000

* 인수는 해당기관이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임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게하는 경우,

위탁은 기타기관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 임시보관은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미인수된 유물의 수를 말함

2. 2004년도 기관별 처리 현황

(단위:점, 2004.12.31 현재)

구분	인 수		위 탁		임 시 보 관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합계

3. 위탁관리 세부현황 (누계)

(단위:점, 2004.12.31 현재)

기관명	전년도 누계		금년도 위탁		합 계
	건	점	건	점	건	점
00대학교 박물관	50	6,000	2	50	52	6,050
계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2005.4. 현재)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경기	주관기관	기전문화재연구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258-5105
	활동기관	고려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202	02-720-4182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581	042-933-2700 02-537-32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02-558-1542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원	충남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	041-860-1269, 1913
		상명대학교박물관	서울 종로구 홍지동 7	02-2287-5281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56-1	02-880-8091
		경기대학교박물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89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	02-709-2334
		동국대학교박물관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02-2260-3463
		명지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38-2	031-330-6074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02-880-8091
		세종대학교박물관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02-3408-3413
		수원대학교박물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031-220-2341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031-370-6594
		한양대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031-400-5021
부산, 경남	주관기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5-2 우진상가 401	055-264-1777
	활동기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 진주시 가진리 397-1	055-759-470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055-281-4436
		동아문화연구원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빌딩 401호	055-265-9150
		우리문화재연구원	경남 창원시 소답동 156-6 성신빌딩 2층	156-297-8992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051-240-2671
		경상대학교박물관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1-5120
		경성대학교박물관	부산시 남구 대연동 314-79	051-620-4472
		김해대성동 고분박물관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번지	055-331-2357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 경북	주관기관	영남문화재연구원(정)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054-971-8084
		경북문화재연구원(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053-854-8321
	활동기관	성림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054-741-28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13-3	054-774-8167
		중앙문화재연구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2979-1	054-748-8901
		경북과학대박물관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159	054-972-9795
		동양대학교박물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	054-630-1265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054-820-5248
		영남대학교박물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053-810-1706
광주, 전남	주관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직할시 광산구 삼도동 823-1	062-943-3640
	활동기관	전남문화재연구원	광주직할시 북구 월출동 971-31호	062-972-8365
		남도문화재연구원	전남 순천시 덕월동 신보 B/D 3층	061-745-836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061-374-9300
		동신대학교박물관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4000
		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061-450-2935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061-750-5041
		전남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062-530-3584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333
울산광역시	주관기관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052-254-5451
	활동기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센터 4층	052-289-8558
강원도	주관기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4-9	033-249-5645～7
	활동기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8	02-537-3212 042-638-1101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033-248-2851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	033-760-2732

지 역	구 분	조사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충 북	주관기관	중원문화재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	043-274-8865～6
	활동기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시 강남구 산성동 112-2 충북 현도면 노산리 538	02-558-1542 042-933-0010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043-229-8762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043-261-2901
		충청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원군 월곡리 330	043-230-2076
대전, 충남	주관기관	충남역사문화원(정)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운수연수원내	041-856-0672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041-856-8586
	활동기관	공주대학교박물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041-850-8733
		한서대학교박물관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041-660-1248
		선문대학교고고 연구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041-530-2434
		고려대매장문화재 연구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041-860-1913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	041-830-7151
전 북	주관기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063-241-5897
	활동기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북 전주시 인후동 2가 1529-26	063-246-7968
		군산대학교박물관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8	063-469-4191～3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063-270-3490
		전주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200	063-220-2159
제주도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이도 2동 1065-4 복강빌딩 7층	064-710-3490
	활동기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064-720-8000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표준안 <예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조치된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함)의 위탁보관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산하 국립지방박물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학교법인, 총장, 재단이사장 등 수탁기관의 장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을”이 “갑”으로부터 국유문화재를 수탁하였을 대는 국유문화재에 대해 매건별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대장(소정양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갑”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1부는 “을”이 비치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대여전시)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임시이관) “갑”은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시이관시킨다.

제 5 조(지시가능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비용부담) “을”은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기술지도 요청) “을”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탁한 국유문화재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나. 수탁한 국유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9 조(위탁문화재 실태점검)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위탁한 국유문화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조(위탁해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변상)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국유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관리 중의 국유문화재를 “을”이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은 “갑”의 판정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액은 지정문화재일 경우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협약서는 향후 “갑”과 “을”사이의 국유문화재 위탁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유문화재의 위탁은 공문(“갑”의 위탁대상 국유문화재목록, ”을“의 수탁문화재 보관증)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유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준하고, 동 협약사항은 해지 또는 별도 협약시까지 계속된다.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갑”이나 “을”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인)

“을” 수탁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