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정 2001. 3. 5.문화재청 예규 제15호

제정 2004. 8.16.문화재청 예규 제31호

제정 2005.10.18.문화재청 예규 제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리정보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4조(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지리정보의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본    청 : 기록정보담당관 〈개정 2005.10.18〉

2. 소속기관 : 국가지리정보업무 주무과장(단,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서무담당 사무관, 칠백의총관리소와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는 소장)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점검 및 교육

4.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3일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리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구관리소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본청 위원회는 정책홍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5.10.18〉

②소속기관의 위원회는 지리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리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지리정보의 분류) ①지리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각 부서는 소관 지리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취급)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 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단,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서무담당사무관, 칠백의총 관리소와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는 소장)

2. 보관책임자 부 : 정책임자의 차하급자

제12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     청 : 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서무담당사무관, 칠백의총관리소와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는 소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표 2> 비치, 기록유지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제13조(지리정보유통망 관리)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리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본    청  : 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서무담당사무관, 칠백의총관리소와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는 소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확인

제14조(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활용) ①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지리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후 관리대책

②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 ①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등 제한)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지리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별표 3>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7조(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지리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외국인 보안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지리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4>와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지리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리정보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의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 ①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지리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보안담당관등 지리정보 및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지리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24조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 법 제25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지리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치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4.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5. 연도별 보안업무수행지침

6. 기타 국가지리정보 관련규정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