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자체 부분감사 결과 보고

Ⅰ. 총   평

ㅇ ‘08년 자체 부분감사는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각종 물품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30개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물품(500만원 이상)과 고미술(예술)품의 운영 ․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30개 소속기관에 대해 고가 물품 등에 대한 서면 또는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은 물품 취득․관리․운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구입 후 미사용, 고가의 물품을 다수 기관에서 구입 보유, 상시 운용 인력 없이 고가의 실험용 장비 구입, 다수 기관이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의 사례가 밝혀짐.

ㅇ 또한, ㅇㅇ연구소 ㅇㅇ연구실은 무인 헬리곱터 항공촬영 장비를 구입 운영하면서 동 장비의 비행 중 고장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한 피해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관련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음.

Ⅱ. 분야별 문제점

□ 물품 대장 관리

ㅇ 물품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물품 대장(d-brain)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구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물품 대장 미 등재

ㅇ 업무 미숙으로 인해 취득 가액 또는 품명 과오 입력, 폐기 후 대장 미 정리, 소모품을 물품으로 등재

□ 물품 미 사용

ㅇ 습도계 구매 후 사용하지 않거나, 실험용 홈 후드에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

ㅇ 노후 물품(에드벌룬형 항공 촬영장비, 경사계), 물품을 활용한 목적 사업 달성(필림편집기), 미 활용 학습용 기자재(그래픽테블릿디지타이저) 등 향후 활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타 기관에 이관하거나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보유

□ 고가 장비 관련

ㅇ X선 형광분석기(XRF) ․ 주사전자현미경(SEM-EDS) 등 고가의 보존과학용 장비의 경우 다수기관에서 구입하였으나, ㅇㅇ연구소 ㅇㅇ연구실 이외의 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활용은 미흡함.

- ㅇㅇ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사전자현미경(일억구천오백만원)의 경우 구매 당시 재직 중이던 전문 기술 인력(비정규직)이 퇴직하여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 이십육만원)는 매월 지출하는 상황임.

□ 재현품 관리

ㅇ 분할 가능한 물품의 경우 수량 산정 시 담당자에 따라 1식으로 산정하거나 개별 분류하여 산정하는 등 일선 업무 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현품의 분실 또는 외부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벼루의 경우 담당자에 따라 벼루 1식 또는 벼루․틀․먹을 분할하여 수량 산정

Ⅲ. 개선 방안

□ 물품 대장 관리

ㅇ 소속기관의 경우 업무 경험이 미숙한 신규 직원 등이 배치되는 관계로 물품 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실무위주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필요

□ 고가 장비 관련

ㅇ 고가 장비의 활용도 제고와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 위주의 단기 전문 교육과정 신설 필요

ㅇ 고가 장비 구입 전 활용도 등에 대한 심사제 도입 필요

ㅇ 고가 장비 구매 및 보유 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재현품 관리

ㅇ 재현품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Ⅳ. 향후 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제도 개선 계획 마련 및 제출요구

별첨 : ‘08년 자체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08년 자체 부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

행정상 조치 : 총 5건 (기관 주의 1건, 시정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ㅇㅇ연구소 (시정 1건)

▣ 물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ㅇ ㅇㅇ과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편집기(‘95년 구입, 천이백십사만원)는 활용하지 않고 ㅇㅇ실에 보관 중이며, ’07.4월 ㅇㅇ연구실이 불용 요청(D-brain)한 경사계 2조(일억천백육십삼만원)에 대해 불용처분 하지 않음.

ㅇ ㅇㅇ연구실은 발굴현장의 항공촬영 장비로 에드벌룬형 (‘95년 오천칠백팔십오만원) ․ 비행선형 (’02년 천구백십구만원) ․ 무인 헬리곱터형 (‘08년 이천삼백십만원)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에드벌룬형은 헬륨 가스 충전(1회당 85만원)과 기기의 퇴락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행선은 헬륨 가스 충전(1회당 100만원)과 이착륙 시 넓은 평지의 필요, 비행 시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비행승인 필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3회만이 활용되었으며 비행선과 무인 헬리곱터의 비행 중 대인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음.

ㅇ  ㅇㅇ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06년 12월 취득한 정보검색하우징(2개, 사백이십만원)은 정보검색용 스크린터치 장비의 외관임에도 디젤기관차용캠샤프트구동하우징커버로 품명을 잘못 기록하였고, ‘07.12월 취득한 공극율측정장치(3대, 이천삼백이십칠만원)는 실제는 화석정밀처리시스템의 소모성 물품임에도 등재함.

ㅇ 필름편집기 등 미 활용 물품과 에드벌룬형 항공촬영 장비 등 노후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히 조치

ㅇ 비행선과 무인 헬기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피해 보상에 필요한 보험을 조속히 가입

ㅇ 정보검색하우징과 공극률측정장치는 과오 입력 내용 정정

시  정

ㅇㅇ학교 (시정 1건)

▣ 물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ㅇ  ㅇㅇ과는 ‘02년 12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JSM-5500LV)을 일억삼백만원에 외자 구입했으나 물품 관리 대장에는 2건 이천육백오십육만원으로 과오 등재하였으며, ’02년 12월 구입한 탈염처리장치(오천삼백만원)와  진공함침기(천칠백만원),‘04년 6월 구입한 이온크롤마토그래피(이천만원),’06년 12월 구입한 편광현미경(삼천이백만원)과 생물현미경(천팔백만원)등 5개의 물품을 대장에 미 등재하였고, ‘07년 8월 구입한 실험용 작업대 홈 후드(백육십만원)에는 각종 물품이 수납되어 있으며, ’06년 11월 구입한 습도측정계(천이백만원)는 구매 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ㅇㅇ과가 보유하고 있는 미놀타 3차원 측정기(‘04.7.22.구매, 오천오백만원)는 부피가 작아 도난의 우려 등이 있는데도 장금장치도 없는 창고 내 종이 상자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대장 비치 등 사용자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음.

ㅇ  ㅇㅇ과는 ‘02년 4월 구입한 그래픽테블릿디지타이저(2대, 천육백만원)가 사실상 용도가 없는데도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수치사진측량용 기기를 ’03년 7월(1대, 이천사백만원)과 ‘04년 10월(1대, 삼천이백만원)구입하였으나 동 물품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05년 12월에 구입한 동궐도(오백칠십만원)는 표구가 불량한데도  보수하지 않고 복도에 비치함..

-  ㅇㅇ과가 보유하고 있는 ROLLEI, DE/6008 integra(’03. 11. 천오백만원)는 실측용 프로그램인데도 물품대장에 항공사진기로 잘못 등재함.

ㅇ 미 등재 물품과 금액․건수․품명 등 과오 입력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 정정하고, 습도측정계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 등 적정히 조치

ㅇ 미놀타 3차원 측정기는 분실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할 것

ㅇ 그래픽테블릿디지타이저는 향후 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 등 적정히 조치하고, 동궐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할 것

시  정

ㅇㅇ연구소 (시정 1건)

▣ 보존 장비 활용 미흡

ㅇ ‘05년 11월 주사전자현미경(SEM-EDS)을 일억구천오백만원에 구매하였으나, 동 장비 운용과 분석 등 업무를 담당했던 비정규직의 퇴사 (‘08.7.1.)이후 동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없음을 사유로 동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기 유지에 필요한 액체 질소 보충을 위해 매월 이십육만원 (연간 삼백십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ㅇ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를 활용토록 할 것.

시  정

ㅇㅇ관리소 (시정 1건)

▣ 재현품 이관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07년 5월 백자필통 등 40종 104개의 재현품을 ㅇㅇ궁으로 이관 시 인수 재현품의 수량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일부 재현품의 경우 ㅇㅇ궁이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량(41종 108개)과 차이가 있음.

<재현품 인수․인계 관련 과부족 현황>

순번	ㅇㅇ궁	수량	ㅇㅇ궁	수량	과 부족	비고
1	목제좌등(모시)	4	좌등(대)	4	0
			좌등(소)	2	+2
2	투호화살	5	투호화살	5	0
			투호	1	+1
3	먹감문갑	1	먹감문갑	2	+1
소 계		10		14	+4

ㅇ 벼루류 이관 시 먹을 벼루와 별도로 산정하거나 벼루에 통합하여 산정하는 등 동일류의 재현품 수량 산정 시 업무 일관성이 결여됨.

<벼루류 재현품 수량 산출 현황>

순번	ㅇㅇ궁	수량	ㅇㅇ궁	수량	비 고
1	벼루,빈통	3	벼루	1	틀 포함
			빈틀	1
			먹	1	별도 계산
2	벼루,빈통	2	벼루	1
			빈틀	1
3	장생문연상, 벼루먹	2	장생문 벼루	2	틀 2개 ․ 먹 1개 포함
4	오석비룡벼루,먹	1	오색비룡 벼루	1	틀 1개 ․ 먹 1개 포함

ㅇ 또한, 아래 물품의 경우 취득 또는 폐기 후 대장을 미 정리 함.

(단위:천원)

순번	품 명	취득일	대장상 취득가	수량	비 고
1	경비실	‘00.10.17.	8,910	1	‘07.4.27. 기 폐기
2	오염제거기	‘06.10.31.	8,000	1	구매액 : 88만원
3	장애우용 전동휠체어	‘06.11.24.	11,000	5	ㅇㅇㅇ 기증 (대당 220만원)

ㅇ 향후 재현품 이관 등 업무 수행 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ㅇ 기증품 ․ 폐기 ․ 금액 과오 입력 물품은 관련 내용을 대장에 조속히 등재 또는 정정할 것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