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 평가 결과

추진목적

1

□ 우리 청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의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정보의 품질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기틀 마련

□ 또한, 지속적인 사전행정정보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도적인 문화재행정 정보공개서비스 실시 등

관련근거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행정안전부 정보정책과-2204(2022.4.21.)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안내”

사전정보분야(25점)

- ➀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10점), ➁사전정보공표 충실성(10점), ➂정보목록 공개율(5점)

추진경과

3

□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 실무 영상교육 실시(‘22.5.25.~5.26.)

-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확대 및 지속관리 설명

□ 2022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및 현행화 등록 요청(‘22.6.30.~7.8.)

- 사전 행정정보 신규 발굴 및 기 공표정보 현행화 등록

- 사전행정정보 공표 등록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 미등록 부서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요청(메모보고, ‘22.7.18.)

□ 2022년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선정평가(서면) 계획(‘22.7.27.)

-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등록 건수 총 221건 평가 실시

평가개요

4

□ 평가대상 : 총 221건

□ 평 가 자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 위원(3명)

- 최도림(충남대 교수), 김수정(전북대 교수), 김명훈(한국외대 교수)

□ 평가기간 : 2022. 7. 28.(목) ~ 8. 8.(월)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지표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

- 정보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재 행정정책 및 주요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였는지 여부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 및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의 정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평가내용

5

□ 사전행정정보 등록 부서 : 총 36개부서

- 사전행정정보 미등록 부서(2개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유물과학과

□ 사전행정정보 공표 확정 건수 : 총 219건

- 사전행정정보 공표 부적합 공개내용 및 부서의견

부 서	공개내용(제목)	심의의견	부서의견
백제왕도 추진단	■ 2017~2021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 현황	■ 기 게재	■ 수용 ■ 2017~2021년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2017~2022년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현황 정보는 중복 게제된 내용으로 삭제하여 공표
학생과	■ 202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상담센터 운영 계획	■ 기 게재	■ 수용 ■ 202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 계획 정보는 중복 게제된 내용으로 삭제하여 공표

□ 주요 심의의견

위 원	내 용
최도림 위원	■ 2022년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살펴보면 문화재 행정 정책과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보존, 모니터링,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는 국민에게 문화재행정의 투명성 및 문화재 정책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문화재청에 신뢰감을 주는 정보라 판단됨. ■ 향후 문화재청이 공표한 사전행정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표하여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행정 처리(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함.
김명훈 위원	■ 문화재청 생산 기록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가 타기관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됨. ■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 문화재 행정 및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문화재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 및 정보 제공 차원 에서 볼 때 상기의 사례들이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 다만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진 및 정책참여, 행정감시 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부서별 핵심 정보를 발굴 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정보들 외에 문화재청 만이 지니고 있는 핵심 정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김수정 위원	■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상 정보 건수가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한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사전공표대상 정보 내용이 매우 적합함. ■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공개시기와 주기가 부정확한 경우가 간혹 있음.

□ 사전행정정보 공표 적합 사례

구 분	부 서 명	공개내용(제목)
적합 사례	대변인	■ 문화재 보도자료
	기획재정담당관	■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 설명자료 ■ 2022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계획
	혁신행정담당관	■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 역량부문 운영 실태
	정보화담당관	■ 2022년 문화재기록 및 지식정보 관리 운영 계획 ■ 2022년 통계자료집
	법무감사담당관	■ 2022년 갑질 및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운영지원과	■ 문화재청장 및 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책총괄과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수리기술과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회의록
	국제협력과	■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환수문화재 현황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	■ 2022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세부내역 ■ 2022년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 현황
	활용정책과	■ 2022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목록 알림 ■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향교 서원) 선정 목록 ■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선정 목록 ■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고택 종갓집) 선정 목록
	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 2022년 국립고궁박물관 주요업무 계획

□ 사전행정정보 공표 부적합 사례

구분	위 원	내 용	조치 사항
부적합 사례	최도림 위원	■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에 부적합한 정보는 없음.	-
	김명훈 위원	■ 대부분 사업 내지 업무계획 위주로 수행결과 및 보고 기록 등 등 정보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재 행정 정책 및 주요업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정보공표가 0건인 부서도 일부 존재 ■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사전공표 가능한 핵심 정보 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김수정 위원	부서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 ■ 공개내용(제목): 2017~2021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 현황 ■ 사유: 기 게재	중복 삭제
		부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과 ■ 공개내용(제목): 202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상담센터 운영 계획 - 사유: 중복 게재	중복 삭제

□ 부서 종합의견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부서 교육실시

-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적, 대상, 업무매뉴얼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행정정보 등록 대상 부서 참여 독려

- 부서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파악한 후  반복, 유사 등 수요예측 가능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실시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다양성 확보

- 부서 업무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된 정보를 신규 발굴하여 공표

향후계획

6

□ (‘22.8월 중순) 2022년 문화재청 사전행정정보 목록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등록 및 공표

□ (‘22.9월초)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사전행정정보‘ 지표 실적 제출

□ (‘22.12월 중순) 2022년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정부혁신과제 실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