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정 제정(안)

2005. 11월

문  화  재  청

문화재청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정 제정(안) 요약

□근  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127호/2004.1.29전문개정)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목적

○우리 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국민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공개책임관지정․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공개 결정     통보 및 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

□제정 이유

○우리 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적극적인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해 관리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참여를 통한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 (안 제2조～제4조)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공개방법, 공개부서, 주요문서 목록의 비치 등의 기     준 마련 (안 제5조～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회의 기능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13조)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공개방법, 수수료, 수수료의 면제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18조)

□제정 형식 : 우리 청 훈령

□기 추진 사항

○시안 마련 및 각 부서(소속기관) 의견 수렴

문화재청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정 제정(안)

문화재청 훈령 제   호(2005.11.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이하 ‘행자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문화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문화재청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정책홍보관리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되어 총괄․조정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기록정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 및 국무총리훈령,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①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4. 대통령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각종 지침 및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8.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매년 3월 말까지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 기관 생산 보유문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기록정보담당관은 문화재청 본 청의 각 국․과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과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문서 목록의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출력물을 행정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한다.

②주요문서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그 출력물은 분기별 1회 이상 업  데이트한다. 다만, 2005년도 주요문서목록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이  12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2006년도 1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부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소속기관에 관한 업무 중

가.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출연기관,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 소속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용역과제로서 용역과제 발주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   시 및 장소․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    검, 공직기강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6.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문화재청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로 결정한 정보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전문위원  4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장으로 하고, 외부전문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록연구사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정보공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기록정보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정보담당관실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면제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정보공개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청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년1회	매년 초	인터넷
	국회 업무보고	국회보고 시	수시	인터넷
	월간업무계획 주간 업무계획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업무보고	수시	수시	인터넷
주요정책추진 관련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수시	수시	인터넷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결과	수시	수시	“
	대통령공약사항 추진상황	수시	수시	“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록,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보	수시	수시	“
	주요정책 용역결과보고서	수시	수시	“
예산집행관련정보
	대규모예산(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집행현황	수시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청장)	매 월	익월 초	인터넷
	연중 예산집행계획	수시	수시	“
	예산․기금현황 및 집행상황	수시	수시	“
	규제개혁, 법령 관련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정책평가․조사자료
	자체평가과제시행 및 평가계획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보고서	수시	수시	인터넷
기타 행정안내정보	인사발령자료	수시	수시	“
	소관 법령․훈령․고시․예규의 제․개정사항	수시	수시	“
	각종 인․허가․등록 등 절차	수시	수시	“

[별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