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0)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② 추진배경	ㅇ 전국토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통한 문화재 훼손우려 불식·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및 부담 해소 ㅇ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밀집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의 정보제공으로 대단위 개발계획과 유적의 체계적 보존이 가능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현행화를 통한 문화재 훼손우려 불식·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ㅇ 사업기간 : ’21 ~ ’25(5개년) ㅇ 사업규모 : 전국토 20,6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 전체면적 100,364㎢, 제외 79,774㎢ (기 조사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ㅇ 총사업비 : 490억 (국비 343억, 지자체 147억) - 개발수요·매장문화재 훼손 우려에 따른 조사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김동대 과장 전용호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민신청		⑦사업기간	2021~20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보고		’21.02.03	김현모 청장 강경환 차장 공형식 국장 박윤정 과장 최재묵 사무관 강윤희 주무관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2차년)추진 계획 보고		’21.09.14	강경환 차장 공형식 국장 박윤정 과장 이성준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
○ 2023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수요조사 실시		’22.03.03	박윤정 과장 이성준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
○ 2023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3차)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보고		’23.01.16	이경훈 차장 최원일 국장 김동대 과장 이성준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
○ 2024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수요조사(1차) 실시		’23.03.29	김동대 과장 이성준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
○ 2024~2025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참여 사전조사 실시		’23.04.20	김동대 과장 이성준 연구관 강윤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