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가 현상변경 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검토 의견의 반영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제47조)

신고대상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를 등록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나. 문화재 보존 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비기준의 구체화(별표 6)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비기준을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와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해제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을 “법 제90조제2항”으로, “지역을 말한다)”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같은 호 다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를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7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결과”를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으로, “행위에 해당되면”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으로, “알려야”를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로 한다.

별표 6 중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등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수리기술자가 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보고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①치료소명		②지정일 또는 해제일
	③주 소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전화번호		⑦팩스번호
	⑧전자메일
수 의 사	⑨성 명		⑩생년월일
	⑪전화번호		⑫전자메일
	⑬면허번호		⑭면허일자
⑮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해제사유)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해제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해제통지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핸드폰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성 명				⑭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주 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착 공
	준 공
소요경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																	통보
																														▼
	통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
																시ㆍ군ㆍ구		◀		시ㆍ도										허 가
(시ㆍ도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시ㆍ군ㆍ구										▶		시ㆍ도 문화재 담당부서
		▲
		통보																									▼
															시ㆍ군ㆍ구						◀						허 가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핸드폰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당초 허가사항
⑪변 경 사 항
⑫변 경 사 유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⑬착 공
	⑭준 공
⑮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																	통보
																														▼
	통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
																시ㆍ군ㆍ구		◀		시ㆍ도										허 가
(시ㆍ도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 할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시ㆍ군ㆍ구										▶		시ㆍ도 문화재 담당부서
		▲
		통보																									▼
															시ㆍ군ㆍ구						◀						허 가

[별지 제107호서식] (앞 쪽)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별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이격거리			m
	내 용
문화재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② 해당 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오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종합의견 (영향 사유 등 구체적 기재)		영향여부 : □ 있음, □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7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문화재 입지 현황분석 작성방법 (본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공무원이 사전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내 용	작성 방식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ㆍ식물 등), 문화재 이전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② 해당 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문화재에 포함된 점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와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허가 여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해제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생 략)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법 제90조제2항---------------------------------------------------------------------------------------------------------------------------------------------------------------------------------------------- 지역---------------------------------
가. (생 략)	가. (현행 다목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 가목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
1.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신 설>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생 략)	제79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